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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8조는 다음과 같다. 정당에 대한 조항이다. 꼼꼼히 읽어보자.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위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이 바로 정당 설립이 자유라고 명시한 것이다. 그래서 2004헌마246에서 위헌 신청이 있었고 헌재는 이를 통해 여러 이유를 들어서 기각했다. 이 기각문,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하고 그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특히 헌재가 위 판결문에서 독일의 사례를 인용하였으므로 독일 정당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헌재 판결의 비합리성, 비정당성 등에 대해 논의하고 진정한 자유로운 정당 설립 대안은 무엇인가 찾아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헌재는 여러 중요한 단어, 헌법, 자유, 합리, 정당성, 지역 정당, 군소 정당, 대의민주주의 등의 용어를 이 판결문에서 사용하는데 이 용어 자체에 대해서 헌재가 진정성을 가지고 또는 법철학적 이해 위에서 이런 용어들을 사용했는지 살펴보고자 하며, 그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철학의 빈곤이 가져온 심각한 폐해, 즉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저하시키고 국민의 기본권 박탈에 앞장 서는 거대 카르텔 정당들의 수구 세력으로서의 잘못된 법해석을 통하여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저해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영구한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못함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헌법에 대해 살펴보자.
1. 헌법이란 무엇인가!
(1)고유의 의미에서의 헌법 : 고유의 의미의 헌법이란, 국가의 최기기관을 조직 구성하고 이들 기관이 행위의 방법, 권력 기관의 상호관계 및 활동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의미에 있어서의 헌법이란 국가의 근본조직법을 말한다1)
이런한 근본조직법이 잘못 해석되고 적용될 때 국가의 기틀이 흔들리고 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오며, 특히 상대적으로 부와 권력을 덜 가진 세력에게는 막대한 피해가 오게 된다. 국가 권력사는 바로 이런 과정에서의 투쟁을 통해 헌법을 발전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헌재가 이런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서, 진보하는 역사를 거꾸로 돌이키는 것은 민족에 죄를 짓는 길이다.
(2)근대적 입헌주의적 의미에서의 헌법 : 근대적인 헌법은 국가권력을 조직하는 면보다는 국가권력의 제한면에 더욱 중점을 두게 되었다. 봉건적 전제군주에
(3) 현대적 사회
1. 자유란 무엇인가
삼권분립의 기초를 놓은 위대한 사상사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이 자유의 문제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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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헌법의 개념, 헌법학 개론, 김철수, 박영사, 1990. pp.4-5
2)제 11편 국가 구조와의 관계에서 정치적 자유를 구성하는 법
제 2장 자유라는 말의 몇 가지 의미
자유라는 말만큼 틀리는 의미가 많이 주어져서 사람들의 주의를 여러가지로 끈 것은 없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그들이 전제적인 권력을 준 사람을 쉽게 물러나게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다른 사람은 그들이 복종하여야 할 사람을 선택하는 능력이라고 이해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장을 하고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로 해석하였고, 어떤 사람은 자기 나라 국민의 한 사람 또는 그들 자신의 법률에 의해서만 통치되는 권리로 해석했다. 어떤 국민은 오랫동안 자유란 수염을 길게 기르는 관습이리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자유라는 이름을 정체의 한 형태에 결부짓고 다른 형태를 그것으로부터 배제했다. 공화 정체의 맛을 안 사람들은 장를 그 정체에다 두었다. 군주 정체를 누린 사람들은 자유의 위치를 그 정체에다 두었다. 요컨대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습관, 자기의 성향에 맞는 정체를 자유라고 불렀다. 그리고 공화 정체에서는 사람들의 불평이 대상이 되는 악을 조장하는 기관이 항상 눈 앞에 --- 그것도 뚜렷한 것이 아니고 ---존재하며, 또 법이 거기서는 보다 많이 이야기하고 법의 집행자는 보다 적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사람들은 자유를 보통 공화 정체에다 두고 군주 정체로부터는 그것을 제외하였다. 끝으로 민주 정체에 있어서는 국민이 거의 자기가 바라는 바를 하고 있는 것같이 보이므로 사람들은 자유를 이런 종류의 정체에다 두었다. 그리고 국민의 권리를 국민의 자유와 혼동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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