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광종
  우리가 집권하면 먼저 바꿀 법들
  

1. 대통령의 집무 시설을 청와대에서 서울 공항 군 시설 내로 옮긴다.

2. 대통령은 자기가 살던 곳에서 그대로 거주한다. 경호는 최소화하고, 설령 암살을 당한다 하더라도 재선거를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마련한다.

2. 먼저 선거법을 바꾸어야 한다.

선거 비용과 선거 자금 모금 및 선거 규제에 대한 것들을 모두 없애고, 사후 보고 형태로 바꾼다. 여기에서 거짓이 있을 시 10년 이상의 중형을 정한다.

선거 비용을 사전에 지급한다. 독일 방식으로 예정 득표수를 제출하게 한 후, 05% 이상 득표시에 표수당 1000원을 지원한다.

선거 토론회를 획기적으로 늘린다. 유투브 등을 활용하고, 동단위 토론회, 아파트 단지별 토론회를 개최한다.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을 늘린다.

3.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권력을 철저히 분산한다. 



[인쇄하기] 2021-06-07 10: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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