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광종
  이재명은 왜 기본 자산과 부채 탕감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 기본 대출, 기본 주택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기본 자산과 부채 탕감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무슨 이유일까!

장단주기분배론은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 이 것들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가난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 두가지가 가장 거대하고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것이다. 

만약 이것이 실현되었다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생겨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1,2차대전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6.25 전쟁도 없었을 것이다.

부채 탕감은 7년마다 인식년과 함께 시행되어야 했다. 빚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안식할 수 있겠는가!

오토바이 배달자들이 여유로운 생활이고, 갚아야 할 고금리 이자가 없다면 무리하게 신호를 위반하면서 운행해야 할 이유가 상당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교통 사고 문제가 해결되는 원천이 바로 경제 문제 해결에 있었던 것이다.

부채는 7년을 넘어가선 안된다. 당연히 이자도 없던 부채였는데도 그러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 가나안 땅에서 행해지는 고금리 악행을 끊고자 하셨다.

기본 자산인 땅은 희년 즉 50년만에 원주인에게 대금 지불없이 돌려져야 했다. 무상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실은 무상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려주는 사람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그 땅 값은 이미 처음부터 계산되어 매매되었기 때문에 무상도 아니었다. 당연히 더 이상의 값을 받지 않고 돌려져야 했다. 그러나 이 일이 이뤄지지 않았고, 그 악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앗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했다.

지금의 기독교 세계는 자본주의를 만들어냈다. 이스라엘과 같은 길로 가면서 부채 탕감과 희년의 토지 반환을 없애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독교 세계에 저항하는 세계, 즉 이슬람 세계와 공산주의 세계를 앗수르와 바벨론처럼 보내셨다.

이제 내년 대선에서 느헤미야같은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부채를 탕감하고, 이자를 없애고, 땅을 다시 돌려는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유사 행위를 행하는 이스라엘의 귀족같은 자들이 나와서 속이면 안된다. 이스라엘은 또 그렇게 되었고 결국 2천년간 나라 없는, 영토 없고, 주권 없는 백성이 되었다.

이제 그 일로 인하여 팔레스타인과 가자지구, 동예루살렘, 요르단 서안을 두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성경은 과거의 책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며, 예언의 실현이며, 앞으로의 전개 괴정도 보여주신다.

이스마엘의 후예들은 세계 모든 민족과 다투게 될 것이다. 자본주의화된 세계 모든 민족들과 다투는 앗수르와 바벨론으로서 하나님의 몽둥이가 될 것이며, 그 역할이 끝나게 되면 그들도 심판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기본 자산과 부채 탕감까지 가지 못한다면 이슬람과 공산주의는 무이자와 자산 몰수와 재분배를 폭력적으로 실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몽둥이가 되어서.

기본 주택, 기본 소득, 기본 대출은 가난을 없애는 일부 방책이며, 단주기적 분배방식이다. 중장기적 분배 방식인 부채 탕감과 기본 자산 공급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성경의 지혜는 이 세상 지혜보다 훨씬 더 정의롭고 탁월한 대안이다. 왜냐하면 설계자의 정책이기 때문이다.

대안은 예수님의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만이 대안이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까지 내놓아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것도 죄인인 우리를 위해, 의인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다. 이 세상에서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러니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재물을 둘러싼 투쟁은 아무 것도 아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재물은 없다. 예수님을 본받아 재물은 물론 목숨까지 내놓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것만이 궁극적 대안이다. 이는 솔선 수범을 필요로 한다. 하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으니, 이제 권력자와 부자들, 연장자들, 리더들이 모범을 보이면 된다.

그러면 이 세상은 천국으로 바꾸어진다.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은 생활 수단이다. 생활 수단의 분배만으로 가난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자유가 주어질 수 없다.

자유인에게는 생산 수단이 주어져야 한다. 아담의 타락 이후 노동 자체가 고통을 수반하고 있다. 그런데 생산 수단이 없는 노동자는 자유인이 아니다. 그래서 노동자에겐 반드시 중장기적으로 생산 수단이 무상으로 공급되어져야 한다. 이것만이 노동자의 자유의 원천이 된다.

마르크스식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일이 해결되어야 한다.

가난한 자들에게 네 재산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면 영생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인쇄하기] 2021-05-15 08: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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