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그는 돋는 해 아침 빛 같도다(삼하 23장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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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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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민주제에 거대 카르텔 정당 구조가 좋은가 다양한 군소 정당 구조가 좋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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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독점 경제 체제가 좋은가 다양한 중소기업들로 이뤄진 경제 체제가 좋은가에 대한 고민처럼 정치 영역에서도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나 2004헌마246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군소 정당, 지역 정당, 신생 정당들은 대의민주제를 훼손한다고 보는 수구적 관점은 거대 카르텔 정당들을 지원해준다.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 자체가 이런 카르텔 정당들에서 추전된다는 점이 이를 증거하고 있다.
대통령도 거대 카르텔 정당 출신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거대 카르텔 정당들이 장악한 입법부에서 추천된 재판관들이 당연히 그런 정당들의 뒷배가 되고, 법률적 지원을 하는 구조가 이뤄진 것이다.
불의한 법령을 만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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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하기] 2021-02-10 13:1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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