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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그는 돋는 해 아침 빛 같도다(삼하 23장 중)

김광종

선거와 투표로 서울과 부산 시민을 위기로 몰아넣는 민주당과 국민의 힘

	지난 4.15 선거처럼 이번 선거도 치르려고 하는 모양이다. 큰 일이다. 나는 서울 시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지만 아예 사람도 만나지 않는다. 잘난 민주당 정부의 말씀에, 방역 대책에 호응하기 위해서다. 예비 후보에도 등록하지 않았다. 등록하려면 선관위에 가야 하고 사람을 만나야 한다. 그리고 등록한들 달라지는 것은 사무실을 내고 광고판을 붙이고 명함을 돌리는 일이다. 지난 선거에서도 명함을 돌릴 수도 없었다. 사람들이 명함받기를 지극히 꺼려한다. 지난 4.15 선거에서 선관위 직원들의 애로를 들었다. 선관위 직원들은 자신들이 코로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공포가 있었다. 그리고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로 투표를 마쳤다. K방역 선거라고 자랑질을 했다. 최대의 수혜자가 민주당이었다. 이들은 매일 TV와 언론에서 집중으로 기사를 다루어주었다. 나쁜 놈도 계속 보면 친근함을 느끼는 심리적 상태가 된다고 한다. 이것을 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잘 알고 있다. 어차피 자신들은 언론에서 잡아준다. 언론도 이들을 취재해야 시청률과 구독률이 오르고 이는 광고로 이어지니 괜히 정의를 위해 딴 짓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대한민국 정치는 거대 정당과 언론들의 야합으로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 김태년과 양정철이 이 판국에 술을 마신다. 9시 시간을 지키기 위해 어지간히 노력하면서. 술 취한 자들은 방탕하다. 통음했다고 기사에 나오는 것을 보니 참으로 한심하다. 하나님께서 심판해주시길 기도드린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자판을 두드리며 이번 선거를 향해 가고 있다. 할 수 있는 일이 이 것밖에 없다. 6번 떨어지고 7번째 선거. 책을 두 권 내었다. 민주제적 질서 속에서 그리스도 통치론, 대한민국 부동산 영구 평화론. 계속 책을 내면서 이번 선거를 치러야 한다. 민주당은 양심을 가지고 이번 선거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 온라인 토론회를 줌 등을 이용해 개최해야 하고, 투표도 전자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신속히 찾아야 한다. 모바일 투표도 도입하고 우편 투표까지 마련해야 한다. 사전 투표 기간도 더 늘려야 한다. 이를 온라인으로 하게 해야 한다. 공인인증서 제도도 바뀌었다. 왜 전자 투표를 할 수 없겠는가! 고등학생까지 투표를 하는데 만약 이 투표 때문에 다시 코로나 확산이 한 명이라도 이뤄진다면 민주당은 그 죄값을 하늘에 단단히 갚아야 한다. 전국민의 거의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니 모바일 투표를 하고, 이것이 어려운 분들은 음성 투표를 하면 된다. 이번 선거가 끝나도 내년 다시 전국 단위 지방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있다. 이번 선거를 실험 삼아 제대로 온라인 선거, 전자 투표 형태로 치르게 되면 선거 비용도 많이 줄어들게 된다. 등기도 온라인으로 하는 세상에 투표만 현장에 가서 하는 일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신속히 민주당은 술에서 깨어 양심을 가지고 이번 선거에 임해야 한다. 후보 내는 것보다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신경 써야 한다. 그래야 대선에서라도 희망이 있다. 그렇지 않다면 하늘이 심판하실 것이다. 불필요한 선거를 치르면서 혈세가 낭비된다. 온라인 선거 운동과 전자 투표 방식을 통해 선거 비용을 대폭 줄여야 한다. 이번 선거에 800억원 정도 든다는데 선거와 투표 방식을 바꾸면 100억원 대로도 낮출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선거 공보 나가는 전 근대적인 방식도 바꾸어야 한다. 여기서 엄청난 선거 비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선거 업무도 대폭 증대한다. 이번 서울 시장 선거에서는 440만 세대로 보고, 440만 개의 선거 공보물을 후보들이 제작해야 한다. 이 비용을 다시 1번과 2번은 다 보전해준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서울 시장 선거 비용 제한액이 34억원 정도 된다. 이를 1억 정도에도 치를 수 있을 정도로 모바일화하고 온라인화해야 한다. 선관위도 손 놓고 있어선 안된다. 각 후보들을 온라인으로 불러내어 토론하게 만들어야 한다. 유력 출마 예상자들을 아내의 맛에 출현하게 하여 실질적으로 불공정한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처럼 불공정한 게임이 없다. 처칠은 선거에 나가보면 정치를 가장 잘 알 수 있다고 하셨다. 가장 불의한 제도를 통해 선출된 서울 시장, 국회의원, 대통령이 공정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자기가 제시하고자 하는 바에 비해 이 세상이 아무리 졸렬하게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진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만이 천직으로서의 정치가라는 막스 베버의 말씀은 너무도 슬프다.
	[인쇄하기] 2021-01-07 17: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