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그는 돋는 해 아침 빛 같도다(삼하 23장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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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밝내 [ E-mai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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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선관위에 '공명선거 협조' 요청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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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柳志潭, 이하 선관위)는 12월 30일 오후 긴급 전체위원회를 열어 최근의「Remember1219」행사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를 위해 퇴임한 전 청와대 비서관들과의 오찬 그리고 경남도민과의 오찬간담회에서 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논의하였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발언자, 발언장소, 대상 및 그 경위와 동기 등 전후과정과 선거법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대통령의 발언이 사전선거운동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신분과 총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최근의 사례와 같은 발언의 내용은 그 취지나 의도와는 관계없이 선거에 관여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고
특히 경남도민과의 오찬간담회의 경우 국정철학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입후보예정자를 거명하여 칭찬한 것은 입후보예정자의 업적홍보를 의도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비추어 질 수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앞으로 대통령이 선거와 관련한 발언을 하는 때에는 이러한 점들을 유념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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