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그는 돋는 해 아침 빛 같도다(삼하 23장 중) |
 |
김광종 |
|
 |
부동산 관련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
 |
|
|
|
|
|
|
|
부동산 투기 세력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위헌 요소가 있다고 말하면서 토지 공개념을 중심으로 한 정부 정책에 반대를 표명합니다.
따라서 아예 국민 투표를 통해 부동산과 관련한 사유재산에 관한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우리 헌법에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자본주의의 최후 보루인양 말하는 불의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사유재산의 극대화가 타인의 사유 재산을 침해할 정도가 된다면 이는 오히려 반헌법적인 작태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점들을 간과한 탐욕스런 무리들이 토지의 확대 재생산 불가성을 애써 감추면서 투기를 일삼고 이를 법적으로도 보호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제에 아예 토지 공개념과 관련한 요소를 헌법에 명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토지는 확대재생산이 불가하므로 특정 세력이나 개인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독점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형태로 헌법내에 새로운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
[인쇄하기] 2007-01-17 15:48:28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