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oard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그는 돋는 해 아침 빛 같도다(삼하 23장 중)

강도사

5단계 영세 중립 통일안

	<옮긴 글> 5단계‘영세중립 통일안’ 〈강종일·한반도중립화연구소장〉 한민족이 오늘날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남북간 전쟁을 피하고, 통일을 앞당기며, 통일 후에는 주변국으로부터 침략과 간섭을 받지 않으면서 자주독립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통일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분단된 국가가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은 전쟁에 의한 무력통일,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 또는 협상에 의한 평화통일 등이 있다. 무력통일은 전쟁을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희생이 따르고, 흡수통일은 통일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 반면, 협상을 통한 평화통일은 양측의 합의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람직한 통일수단이라 할 수 있다. 남북이 협상에 의한 평화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반도의 영세중립통일 실현은 연구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필자는 편의상 다음 5단계로 구분해 살펴보려고 한다. 제1단계는 남북간 신뢰회복 단계로, 남북이 인적·물적 교류를 증진하면서 화해와 협력을 증진한다. 제2단계는 제도 개선 단계로, 남북이 상호 비방하는 제반 제도를 개정하거나 보완하는 단계이다. 예를 들면, 남한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보완 개정하며, 북한은 노동당 규약 중 대남 적화통일 내용을 삭제한 후 남북의 주도로 현재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한다. 제3단계는 연합제의 실천단계로, 남북은 각기 외교권과 국방권을 가진 상태에서 형식적 연합제로 남북에서 각기 100명씩 선발된 대표로 ‘한민족통일최고회의’를 구성한다. ‘한민족통일최고회의’는 통일에 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정하고 토의한 결과를 남북 정부에 권고하며 통일헌법도 기초한다. 이 단계에서 남북은 각기 군대를 25만명으로 감축한다. 제4단계는 남북한의 영세중립국 실현 단계로, 남북은 국방과 외교권을 보유하면서 영세중립국 협정을 체결하고 비준한 후, 주변 4강과 협상을 통해 영세중립국이 되는 데 필요한 국제적 협정을 개별적으로 체결한다. 남북은 각자 영세중립국임을 선포하고 영세중립국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실천하면서 국방권과 외교권을 계속 보유한다. 4단계가 실현되면 주한 외국군은 모두 철수한다. 제5단계는 통일실현 단계로, ‘한민족통일최고회의’가 제정하고 남북 정부가 비준한 통일헌법에 의해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선출한다. 통일헌법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이 남북 정부로부터 국방과 외교권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인수하면 한반도는 완전한 통일을 이루게 된다. 한국은 남북이 영세중립으로 통일하는 데 가장 중요한 주체가 되어 이니셔티브를 취해야 한다. 한국은 주변 4강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한반도 문제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과 긴밀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한반도가 영세중립통일을 할 경우 남북한과 주변 4강에 어떠한 불공정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설명하고 주지시키는 역할도 해야 한다. 미국은 단기적 시각에서 보면 한반도의 중립통일을 반대할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 시각에서 보면, 미국도 한반도의 영세중립 통일방안을 찬성하게 될 것이다. 주한미군을 무제한 주둔시킬 수 없고, 미국 학자들이 예측한 대로 중국이 2035년쯤 경제적으로 미국을 능가하게 되면, 중국이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할지가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중립화론 관련 글 : www.jungrip.org
	[인쇄하기] 2004-04-22 12:4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