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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그는 돋는 해 아침 빛 같도다(삼하 23장 중)

고속도로 마비와 대통령

	대통령의 위기 대처 능력은 아주 중요한 요소다. 이번 폭설로 인한 고속도로 마비 사건은 노무현 정부의 위기 대처 능력의 실상을 잘 보여준다. 국가 기간망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장시간, 이렇게 많은 사람들1)2)을 방치해두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무능의 상징이다. 아무리 선거 정국으로 인해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되었다. 이미 벌어진 일이라도 다른 조치를 강구해서 문제를 풀었어야 했다. 고속도로 주변에 위치한 전 공무원, 전 예비군, 나아가서는 전군을 동원해서라도 신속하게 이 문제를 풀었어야 했다. 기계를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이 문제를 풀었어야 했다. 아리랑당이 집권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 것인가? 우리도 평소에 꾸준히 연습해야 한다. 그래서 함부로 수령되기를 구하지 말라고 정약용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 1) < `악몽의 30시간' 원인뭔가 > 늑장.안일대응이 빚은 `人災'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 고속도로 차단사태가 `악몽의 30시간'이 된 것은 가변차로제 및 회차로 확보 등 대안마련 실패, 정부와 관계기관의 늑장대응과 인력.장비 추가투입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빚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구호품 지급 등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지적됐다. 충청권 폭설로 고속도로 정체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5일 오전 7시 전후. 남이분기점 부근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엉키면서 도로상황은 빠른 속도로 악화됐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7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2시에야 고속도로 차단방침을 발표했다. 이렇다 보니 차단구간 내에는 사전정보를 갖지 못한 1만여대의 차량들로 가득찼고 제설장비를 동원한 눈치우기 작업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돼 버렸다. 이후 제설작업이 진행되면서 인력.장비 추가 투입에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정부가 군.경.소방인력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동원해 조기에 고속도로 정체를 해소하기로 결정한 것은 상황발생 하루뒤인 6일 오전 고건총리 주재 폭설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였다. 고속도로 차단당일 도로공사가 자체 보유하고 있었던 제설장비는 대전.천안.논산.진천.영동.무주 등 충청권 6개 지사가 가지고 있던 114대와 경남.경북.수도권일부 지역에서 긴급 지원된 42대를 포함해 156대. 나머지 장비들은 제설작업 진행과정에서 민간이나 군 등에서 지원된 것이라고 도로공사는 밝혔다. 조기에 정부차원의 조직적인 인력과 장비지원이 있었다면 상황이 이처럼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 송모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한심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 원망스러운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라면서 "눈은 올 수 있다. 하지만 24시간이 지나도 고속도로 하나 소통시키지 못하는 정부, 도로공사는 뭣들하고 있는 거 냐"고 분노했다. 1만여대의 차량이 고속도로에 고립된 상황에서 정부나 관계 기관이 고립 주민들이 조기에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했어야 하는데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난도 제기됐다. 정부가 정체구간 가운데 상.하행선이 동시에 정체되지 않은 구간에서 반대 차선을 가변차선으로 운영키로 한 것은 지난 6일 오후. 이미 고립객들이 만 하루가 넘는 고립상황에서 지칠대로 지친 뒤였다. 또 중앙분리대를 뚫어 회차로를 마련해 달라는 고립객들의 잇단 요구에 정부와 해당기관이 반응에 나선 것은 4-5시간여가 지난 5일 오후 7시 전후였고 이마저 안전상의 이유로 회차로를 개방할 것이냐, 말것이냐를 놓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회차로가 4개에서 9개로 확대돼 본격적인 회차가 이뤄진 것도 하루뒤 상황이다. 고립객들은 당시 음료와 식사, 모포 등 구호품 지급과 상황설명 등에도 체계가 전혀없어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한 고립객은 "12시간만에 1.5㎞를 이동해 휴게소에 진입했는데 먹을거리도 동이나고 현장을 통제하는 공무원이나 경찰도 없이 혼란한 상황이었다"면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 지를 제대로 파악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tjdan@yonhapnews.co.kr 2)`폭설대란' 車4천400대 이틀째 고속도 갇혀 대전.충남북 도시기능 마비.호남 대설주의보 1천387개교 임시휴교, 재산피해 1249억 (대전.청주=연합뉴스) 이은중.박종국.성혜미 기자 = 100년만에 찾아온 `3월폭설'로 대전.충남북과 경북 북부지역이 6일 이틀째 눈에 갇혀 도시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가운데 호남지방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폭설대란'이 남부지방으로 확산될 조 짐을 보이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충청지방에 1-3㎝의 눈이 더 내리고 전남.북(전남 남해안 제외)과 울릉도.독도, 제주 산간지방에 대설주의보를 발령하면서 5~15cm의 적설량을 보일 것이라고 예보했다. 폭설로 개통 이후 처음 차량 통행이 차단됐던 경부 및 중부고속도로는 5일 밤부터 진행된 제설작업으로 이날 오전 일부 구간 통행이 재개됐으나 도로공사측이 조기정상화를 위해 다시 통제, 고속도로에 4천400여대의 차량(도로공사 추산)과 7천900 여명의 발이 묶인 상태다.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현재 건물 9개동과 비닐하우스 1천550여ha, 축사 907동, 수산시설 10곳, 인삼재배 등 시설 862곳이 파손돼 1천249억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 규모가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로공사는 이날 오전 차량진입이 금지된 11개 인터체인지(IC) 가운데 7곳에 대해 차량통행을 재개했다가 조기 정상화를 위해 오전 9시30분부터 일부 구간을 다시 통제했으며 차량 출입을 금지한 충청권 IC도 37곳으로 확대했다. 오전 9시 현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목천.청주나들목과 상행선 청원나들목,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오창.서청주 나들목의 진입이 금지된 가운데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분기점-청주나들목 29㎞ 구간과 상행선 금강-남이부근 50㎞ 구간, 중부선 남이 방향 오창나들목-서청주나들목 8.5㎞ 구간이 정체돼있다고 도공측은 밝혔다. 대전시는 1천700여명의 공무원과 제설장비 98대 외에 군부대 인력을 지원받아 주요 도로 제설작업에 나섰으나 워낙 눈이 많이 내린데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빙판길을 이뤄 시내 교통흐름이 마비된 상태다. 5일 밤사이 차량의 발이 묶인 경부.중부고속도로에는 군인과 경찰, 공무원 등 2만1천여명과 헬기 등이 동원돼 승객들에게 빵 5만여개와 우유 1만6천500통, 컵라면 2천500개 등 식량과 모포, 휘발유를 긴급 지원했으나 턱없이 부족했다. 한편 이날 대전 467개교, 충남 377개교, 충북 376개교, 경북 167개고등 충남북과 경북지역의 유치원과 초중교등 총 1천387개교가 임시휴교했다. jung@yna.co.kr
	[인쇄하기] 2004-03-08 19:3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