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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그는 돋는 해 아침 빛 같도다(삼하 23장 중)

국세청 업무 보고

	1월 28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하에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 등 4개 외청의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날 보고된 금년도 국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국세행정실명제 시행 등 「2단계 세정혁신」의 지속추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현금영수증제 시행 등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이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손·엄정·깨끗한 국세청을 위한 「2단계 세정혁신」적극 추진> 국세청은 지난해 구축된 세정혁신 시스템을 일선현장에서 제대로 시행하고 새로운 세정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세 부과·징수의 전 과정을 담당직원의 실명으로 누적 전산관리하는 「국세행정 실명제」를 시행함으로써 부실과세를 예방할 방침이다. 또한 이를 계기로 국세행정 운영방식을 개인별·관서별 업무추진실적과 연계하는 「성과보상시스템」으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그리고 납세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신속히 검증할 수 있는 「조기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신고후 조사까지의 시차를 대폭 단축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세무조사의 성실신고 유도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액납세 기념탑」수여 등을 통해 성실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고액체납자의 명단공개 등 탈세감시 시민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건당 50만원 이상 접대비 지출에 사업관련성 입증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세법질서 확립과 세부담 불균형 시정> 고액재산가의 인별 금융자산 전산인프라를 구축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철저히 집행함으로써 세금 없는 부의 이전을 차단하고, 부동산투기 조기경보시스템 구축과 투기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 등 부동산가격 안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제도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여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며, 가짜주류·석유류의 부정유통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세법 질서 문란행위를 강력히 규제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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