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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그는 돋는 해 아침 빛 같도다(삼하 23장 중)

2004년 나라살림

	1.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18.4조 원 2. 2004년 재정운영의 중점 - 성장과 분배의 조화로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건설 <1.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18.4조 원> 일반회계 규모는 '03년 2회 추경(118.1조 원)대비 0.2% 증가한 118.36조 원 국세수입은 '03년 2회 추경(104.34조 원)대비 6.9조 원 증가한 111.2조 원 -'04년도 경상성장률 전망(8%) 및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세수증대 노력 강화 전제 세외수입은 '03년 2회 추경(13.8조 원)대비 6.7조 원 감소한 7.1조 원 -'02년도 잉여금의 '03년 추경재원 활용 등에 기인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 특별회계(22개) 예산규모는 '03년 2회 추경대비 8.3%감소한 67.7조 원 일반, 특별회계를 합산한 총계 규모는 3.1% 감소한 186.0조 원 순계 규모는 2.1% 감소한 159.4조 원 <주요 부문별 재원배분> 1. 사회복지 - 120,594 (단위 : 억 원) 2. 교육 - 263,841 3. 과학기술 - 60,847 4. 정보화 - 16,546 5. 문화, 관광 - 14,006 6. SOC 투자 - 173,007 7. 산업, 중소기업 - 35,692 8. 농어촌 지원 - 105,801 9. 환경개선 - 17,624 10. 통일, 외교 - 6,398 11. 국방비 - 189,412 <2. 재정운영의 중점> 성장과 분배의 조화로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건설 [국가균형발전 지원]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 수립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지역 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동북아경제중심 구현] -동북아경제중심 구현의 기본방향 정립 -동북아 물류중심기기 구축을 우한 인프라 확충 -동북아 거점화를 위한 첨단 산업기지 구축 -동북아 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 [참여복지 구현과 삶의 질 향상] -어려운 계층과 보훈유공자 지원을 확대 -청년실업 완화 및 고용안정 인프라 구축 -여성의 사회활동 촉진을 위한 보육사업 확충 -맑고 깨끗한 환경 보전 -서민, 중산층 주거생활안정 지원 강화 -안전하고 건강한 국민생활 보장 [미래대비 투자를 내실있게 확대] -R&D 투자 확충으로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 -정보인프라를 바탕으로 IT강국 기반 강화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투자 확충 -문화, 관광을 고부가가치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 [산업경쟁력 강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SOC투자의 효율성 제고 -산업, 중소기업 성장잠재력 확충 -개방에 대비한 내실있는 농어촌 투자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 [[일반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 1,183,560 (단위 : 억 원) 국세 - 1,112,380 <내국세> - 940,316 소득세 - 220,077 법인세 - 236,081 상속증여세 - 11,954 부가가치세 - 371,966 특별소비세 - 58,929 증권거래세 - 17,899 인지세 - 4,798 과년도수입 - 18,612 <교통세> - 97,511 <관세> - 74,553 세외수입 - 71,180 <경상세외수입(가산금 등)> - 34,680 <한국은행잉여금> - 24,000 <전년도이월금> <주식매각수입> [[특별회계 세출예산]] 기타특별회계 - 551,565 (단위 : 억 원) <재정융자> - 155,906 <국유재산관리> - 13,541 <농어촌구조개선> - 65,331 <농어촌특별세관리> - 22,285 <교통시설> - 135,079 <등기> - 2,003 <지방양여금관리> - 43,972 <교도작업> - 465 <군인연금> - 15,428 <지방교육양여금관리> - 42,386 <에너지 및 자원사업> - 24,315 <환경개선> - 12,652 <국립의료원> - 700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 3,368 <우체국보험> - 4,904 <자동차교통관리개선> - 7,379 <특허관리> - 1,851 기업특별회계 - 125,103 <양곡관리> - 14,705 <책임운영기관> - 7,076 <철도사업> - 55,451 <통신사업> - 46,238 <조달> -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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