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김광종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에게 복이 있음이여
  

다윗 왕은 시편 41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여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김광종은 이번 대선에서 가난한 이들을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타겟형 정책으로 정책 효괴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건강한 사람에겐 의사가 필요없듯이, 정치는 기본적으로 약자를 돌보는 데 필요합니다. 

1. 300만 정부 임차인 가구 아파트를 토지 임대부로 전환.

2. 300만 카드론 대출자 및 사채 노출자에게 무이자 7년 상환 대출로 전환

3. 200만 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성매매특별법을 폐지하고 팡틴 보호법을 제정하고 보호.


구체적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00만 가구의 LH 소유, 지방 자치 단체 소유 임대아파트들을 토지 임대부로 분양 전환함으로써, 정부 부채 200 조원 정도를 해소하고, 가난한 임차인들이 자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게 함으로써 부동산 폭등 문제까지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들을 용적률을 최대한 높여서 재건축하고 추가 임대아파트를 확보하여 전월세 물량으로 시장에 시장 가격으로 내놓겠습니다. 일명 희년 부동산 정책.

2. 300만명 정도가 30조원의 고금리 카드론과 6조원 정도의 고금리 사채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열악한 경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재원 40조원을 마련하여 원금 상환형, 7년 분할 상환형 대출로 전환하겠습니다.

빚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일명 느헤미야 구제법을 만들어내겠습니다.

3. 성매매 종사 여성을 200만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성매매특별법을 폐지하고 팡틴 보호법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들이 전혀 성매매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들을 특정할 수 없기에, 30대 이상 무주택 여성들에게 토지임대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함으로써 원천적으로 팡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들을 보호하겠습니다.

이 성매매 여성들은 우리의 여동생이고 누나이고, 친척입니다. 이 사회의 모든 여성이 행복할 때, 대한민국도 행복해질 수 있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됩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의 친구가 되신 이유가 있습니다.

최소 경제적 궁핍의 이유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은 없는 사회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위 세가지 정책이 가져오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300만 채의 아파트가 매매, 전월세 시장에 쏟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며, 그 임차인들은 자산을 확보함으로써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며, 그 자녀들에게 물려줄 자산도 확보하게 됩니다. 정부는 임대아파트로 인한 수백조원의 정부 부채를 청산하게 되고, 그 부지는 국민연금이 확보하고, 거기에 다시 3배 정도의 아파트를 짓고, 그것을 임대하여, 국민연금의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학 연금 등을 국민 연금과 통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거주한 상당수의 기초 수급자 분들이 자산 확보를 통해 기초 수급에서 벗어남으로써 정부 재정 압박도 줄이고, 보다 효과적인 정부 재정 운영을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2. 고금리, 단기 부채에 시달리는 300만 명 정도를 구제함으로써 사회의 활력과 안전망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들이 생산성을 다시 높이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3. 성매매 특별법을, 국제앰네스티의 권고에 따라 폐지하고, 팡틴보호법을 통해 가임 여성들이 성매매 시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사전 보호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통해, 저출산 문제, 사회의 불안 문제도 해결해내겠습니다.

위 방법들은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정부 재정을 탄탄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영역을 합치면 약 1천만명 정도가 됩니다. 이들을 근본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면 대한민국엔 신명기 15장 말씀처럼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고,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들 1천만명의 문제가 풀리면 저출산 문제, 사회 양극화 문제, 교육 불평등 문제 등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가 대부분 풀리게 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목민심서에서 말씀하셨던 대체를 잡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방식을 적용한 것입니다.

김광종은 1995년 개혁신당(장을병, 장기표, 서경석)에서 정책 1부장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세계의 근본을 살피기 위해 고고학을 전공하고, 군 생활 후 화학회사를 다니다 본격적 정치 준비를 위해, 다시 정치학을 전공하고 6번의 선거를 호남과 서울에서 치렀습니다. 아리랑당을 창당해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근본적 문제를 풀어내고, 통일 한반도를 이뤄내고, 동아시아에서 가장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어내고, 중국과 일본의 모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면 북한과 중국식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보다 월등한 체제 우월성을 가지게 됩니다. 당연히 미국이나 일본식 자본주의보다도 탁월한 체제가 됩니다.

전주 남중학교 때, 모악산을 바라보며 남북 통일의 외과 의사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실천하면서, 양 몇 마리 치면서 광야에서 달려온 길입니다.

세계 빈곤 국가와, 선진 국가들 모두에 필요한 국가 체제를 만들어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가족만 돌보라신 것이 아니라, 함께 이 세상을 살 만한 세상으로 만들어보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시간은 7-80년으로 짧습니다. 우리가 만든 국가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가 존재의 근거입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므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다윗의 시, 시편 40편 12절)




[인쇄하기] 2021-11-18 07: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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