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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6일 발표한 "2003년도 하반기 노동정책 평가보고서"를 통해, 2003년 하반기 노동 정책에 대해 평가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 노사관계 제도 및 관행 선진화 작업에 착수하여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관계 개혁방향'을 마련함으로써 노사관계 개혁을 위한 추진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여전히 모든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는 관행이 잔존함으써 선진 노사문화 정착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수립된 제반 정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로기준법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 마련 등을 통하여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되며, 체당금 지급요건 완화,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사업장 확대 등으로 취약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의미있는 진전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동부는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하여 빠른 시일내에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상 차별 개선, 여성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관련 업무 등도 그 추진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직장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건에 있어 근로자들의 고용평등위원회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이를 노동위원회에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 외에도 청년층의 구조적 실업, 급격한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고용촉진기반 확충 등 계층별 고용안정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청년층, 고령자에 대한 특화된 고용대책과 고용안정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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