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청에 따르면, 12월 중 실업률이 3.6%를 기록해 전월 대비 0.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중 실업자 수는 전월에 비해 3.3만 명 늘어난 82.5만 명으로 2003년 중 가장 많은 실업자 수를 기록했다. 이처럼 실업률이 상승하고 실업자 수가 늘어난 것은 방학을 맞은 재학생과 졸업예정자들의 구직활동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 계절적 요인을 감안한 실업률은 12월 중 전월에 비해 0.2%p 하락한 3.5%를 나타냈다.
-구직단념자 2개월 연속 상승-
12월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1.1%를 기록해 전월대비 0.9%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고 있거나 취업을 위해 구직활동 중인 사람의 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경제활동참가율이 전월보다 하락한 것은 15세 이상 인구는 0.1% 증가한 반면, 경제활동인구는 1.3%감소했기 때문이다.
12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 458, 4만 명으로 전월대비 32.7만 명(2.3%) 증가했다. 이러한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는 구직단념자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중 구직단념자는 전월에 비해 10.2% 나 늘어난 10.8만 명을 기록했다. 이를 전년동월의 구직단념자 수와 비교해 보면 176.9% 나 증가한 것이다. 구직단념자는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 상황으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을 포기한 사람으로 지난 1년 동안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을 의미한다.
-청년실업자 9개월 만에 다시 40만 명 대 진입-
12월 실업률을 연령별로 보면, 30대는 전월에 비해 0.1%p 하락하고, 40대는 전월과 같은 수준을 나타냈다. 그러나 나머지 모든 연령층에서는 전월에 비해 실업률이 상승했다. 특히 15-29세의 청년층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약 2.4배에 해당하는 8.6%를 기록해 전월대비 0.6%p 나 상승했다. 청년실업자 수는 43.2만 명을 기록해 지난 3월(40.6만 명)이후 9개월 만에 다시 40만 명을 돌파했다. 12월 중 청년실업률의 상승은 15-19세 연령계층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15-19세의 실업률은 16.0%로 전월에 비해 1.2%p 상승했다.
-2003년 취업자 수,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
2003년 연간 취업자 수는 2, 213, 9만 명으로, 2002년보다 3.0만 명(0.1%)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2003년 취업자 수를 연령별로 보면, 15-19세는 전년보다 4.1만 명이 감소했고, 20-29세는 15.1만 명이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청년층(15-29) 취업자 수는 2002년보다 19.2만 명이나 감소했다.
-고용없는 성장의 지속 우려-
내수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실업률은 2003년 10월 이래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11월에 이어 12월에도 8%대를 유지하고 있다. 2003년 전체로 볼 때, 일자리 수는 2002년에 비해 3만 개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의 일자리는 19만 여개나 감소했다. 이처럼 작년 우리 경제는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진 한해였다. 이는 한국경제의 성장세가 2%후반에 그칠 정도로 부진했던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고용없는 성장이 2004년에 가시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점이다. 2004년 경제가 작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일자리 창출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올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공공부문에서 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충분한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년층의 실업자 수가 전체 실업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한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