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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특별법안을 비롯한 3대 균형발전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이 법이 지난 30년 간 지속돼온 서울과 지방, 국가와 지방 간의 발전 격차를 메우고 새로운 지방 발전 시대를 열어가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
이 법을 통해 지방이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발전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무엇보다 지방 자치 능력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자치 능력의 강화는 지방 재정의 확보, 공무원의 능력 향상을 비롯한 인적 자원 개발이 관건이다.
분권특별법안에도 나와 있듯 독자적인 재정 확보는 지방 자치 단체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그렇기에 우리 당에서도 종합 토지세와 재산세 등을 국세로 전환하여 다시 지방에 골고루 분배하는 정책을 쓰려고 했던 것이다. 더 다양한 조세 정책을 개발하여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조세 정책 이외에도 지방 자치단체가 더 많은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을 유치하여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어차피 중앙정부가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특화, 발전시키려 하니 그에 맞게 지방 자치 단체에서도 능동적으로 움직인다면 우수 인력의 유출도 막으면서 자치단체 재정도 강화시키는 이중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방분권특별법안에는 자치경찰과 자치교육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우수인력의 확보 없이는 유지되기 어렵다.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능력 개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 법안에서는 지방과 중앙 공무원들의 순환 보직도 고려하고 있고, 지방 공무원들을 정기적으로 교육시키는 부분도 포함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형식에 그치지 않으려면 침체돼 있는 지방 경제, 행정, 사회에 새 기운이 일어나야 한다. 뭔가 하면 된다는 분위기가 일어나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충청권으로의 행정수도 이전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동안 지방과 중앙의 갈등 내지 격차는 지방과 서울의 갈등 내지 격차라도 해도 무방했을 정도로 서울이 곧 중앙을 대변하는 경향이 농후해, 남한 인구의 1/4 이 서울과 인근 수도권에 모여 있는 특이한 모습이 남한의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인구의 과도한 서울 집중 현상은 농업과 어업을 비롯한 1차 산업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지방을 살리고자 하는 이번 특별법안의 성패는 지방의 1차 산업의 명맥을 어떻게 유지하며 WTO와 FTA체제에 적응시킬 것인지에도 일정부분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농어촌 부채 탕감과 유기농 쌀 농업으로의 전환 모색, 지역 특화 작물 육성, 남북한 공동 어로 지역 확보, 수산물 가격의 안정화 등은 중요한 정책 순위에 들어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이란 개념은 지방이 중앙과 더불어 발전해야만 하는 내부의 모순 해결 차원에 머물지 않고 무한경쟁시대의 WTO체제 아래서 한국이라는 국가가 능동적으로 주도권을 잡아가려는 지점으로 분화, 발전하고 있다.
건전한 경쟁에 의해 지방과 중앙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한국의 지속적 성장을 꾀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성공적인 중앙-지방연합시대를 기대한다.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점은 분단대치상황과 주변 열강에 의해 주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우리의 입장에서 지방분권이 국가분열로 가지 않게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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