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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원단체와의 교섭
가. 교섭의 성격
1)적법한 교섭
직원단체는 당국과 교섭을 통해서 직원의 근무조건 향상을 도모하는 조직으로 교섭은 직원단체의 생명이라 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직원단체는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관계당국과 교섭할 수 있으며, 등록직원단체의 적법한 교섭요청에 대하여는 당국이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물론, 당국이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직원단체가 노동법상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같은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은 없다. 비등록단체도 교섭할 수 있으나 교섭 전에 그 단체가 자주적,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교섭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은 포함되지 않으나, 합의된 사항은 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 기대되기 때문에 단순한 진정과는 다르다.
2)교섭의 절차와 방법
여기서 말하는 적법한 교섭이란, 국공법 및 지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합치하는 교섭을 말하는 바, 예비교섭을 거칠 것, 교섭의 의제가 근무조건일 것, 쌍방이 당사자로서 요건을 충족할 것 등이다.
직원단체 이외의 노동단체로부터 교섭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국의 재량 내지 판단에 따라 응낙여부를 결정하면 되며, 당국의 응낙의무는 없다. 근무조건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당국의 재량 또는 판단으로 교섭과는 별도의 장소에서 행하는 것은 관계없다. 적법한 교섭은 근무시간 중에도 행할 수 있지만, 이에 참가하는 직원(직원단체의 임원)은 사전에 직무전념의무 및 급여감액 면제승인을 얻어야 한다.
3)교섭의 종류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섭의 종류를 보면, 기본적인 근무조건에 관한 최초의 제안, 최종회답 등이 행해지는 단체교섭이 있으며, 교섭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협의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교섭당사자 간의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교섭인 소위원회, 전문위원회 교섭이 있다.
이외에도 단체교섭이나 전문적인 교섭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사무담당자 간의 사무절충이 있으며, 본 교섭이 있기 전에 교섭일시, 의제, 장소 등에 관하여 법적으로 의무지워진 교섭으로서 예비교섭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합의한 절차에 위반되거나 다른 직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거나 국가 사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 교섭은 중단될 수 있다.
나. 교섭대상
1)교섭대상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교섭대상은 급여, 근무시간, 기타 근무조건 및 사교적, 후생적 활동을 포함한 제반사항이다. 구체적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보면 임금, 급여,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승진, 강임, 면직, 징계의 기준에 관한 사항, 노동에 관한 안전, 위생 및 재해보장에 관한 사항과 기타 복리후생, 근무환경 등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등이다.
2)관리운영사항
그러나 법령, 규칙 등에 의하여 국가가 그 직무권한으로 행하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리운영사항이라 하여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국공법 제 108 조의 5, 제 3 항, 지공법 제 55 조 제 3 항).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운영사항은 국가조직에 관한 사항 및 통치권행사에 관한 사항, 행정의 기획, 입안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직원의 정원 수 및 그 배치에 관한 사항, 인사권의 행사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국가기관이 당사자인 불복신청 및 소송에 관한 사항 등이다.
3)관리운영사항과 근무조건의 관계
관리운영사항과 근무조건의 관계에 대하여는 관리운영사항의 처리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근무조건은 교섭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관리운영사항 그 자체에 대하여는 근무조건에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 교섭당사자
1)교섭당사자
교섭은 직원단체와 당국이 사전에 정한 인원의 범위 내에서 직원단체가 그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원 이외의 자도 지명 가능)와 당국(정부기관)이 지명하는 자 간에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직원단체가 교섭할 수 있는 당국은 교섭사항에 대하여 적법하게 관리하거나 또는 결정할 수 있는 당국을 말한다. 즉, 해당 직원단체를 조직하는 직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되는 정부기관으로서 해당사항에 대하여 조사 연구하여 기획입안하는 것이 법령, 조례, 규칙, 기타 규정에 비추어 해당 당국의 임무 범위 안에 있다고 해석되고, 해당사항에 대하여 법령 등에 의하여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외에도 교섭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수임자 및 전결권, 대결권이 부여되어 있는 자도 당국이 될 수 있다. 한편, 직원단체는 등록직원단체를 말하는데, 지부나 분회 등은 규약에 따라 교섭사항에 관하여 위임되어 있는 경우 교섭당사자가 될 수 있으나, 직원단체의 청년부, 여성부 등과 같은 내부조직은 교섭당사자가 될 수 없다.
2)교섭담당자
실제로 교섭을 담당하는 자를 교섭담당자라 하는데, 당국 측은 당국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즉 통상은 노사관계를 소관하는 국, 부, 과가 해당되나, 직원단체의 규모, 조직실태 등에 따라 상기 이외의 부서를 지명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직원 이외의 자인 변호사 등을 지명할 수도 있다.
직원단체의 교섭담당자는 직원단체가 그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된다. 임원은 직원단체의 등록요건의 하나로 조합원 투표 과반수에 의해 선출이 되는 임원을 말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원 이외의 자를 지명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해당 교섭대상 사항에 대하여 적법한 위임을 해당 직원단체의 집행기관으로부터 받은 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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