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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근로기본권 (일본편-직원단체 등록)
  

나. 직원단체 등록
1)등록제도의 의의, 조건
등록제도는 직원단체가 책임있는 노사관계의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 자주적, 민주적으로 조직, 운영되는 것을 보장한다. 또한 단체교섭 등에 있어서 당국과 직원단체 간의 관계를 원활히 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이다. 등록여부는 직원단체의 자유이고 등록되면 법인격 부여가능, 당국의 교섭응낙 의무발생, 재적전종(전임) 및 단기종사의 허가, 대표자 명의로 행정조치 요구 가능 등 일련의 혜택이 부여된다. 이러한 혜택이 있는 반면, 임원의 변경, 규약의 개정 시 등록변경의무가 발생한다.

등록되기 위하여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단체의 규약에 단체의 명칭, 목적 등 법정사항을 정하고 있어야 하고, 규약의 변경 및 임원의 선거 등 직원단체의 중요사항의 결정이 민주적인 절차(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결정되어 있어야 하며, 직원단체 구성자격이 있는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2)등록절차
등록을 하고자 하는 직원단체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이사, 기타 임원의 성명, 주소, 직위, 사무소 소재지, 연합단체인 경우에는 구성 단체의 명칭을 기재한 신청서에 규약 및 등록요건구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사원에 신청하면 된다. 인사원은 등록신청 단체가 상기등록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원단체등록명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때에는 그 취지를, 등록을 인정치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당해 단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등록지원단체 현황
2003년 3월 말 현재 등록직원단체의 총수는 2,324단체로서, 조직인원은 204,383명, 조직율은 53.1%이다. 부성별 등록직원단체의 조직율은 농림수산성(93.5%), 회계검사원(92.9%) 등이 90%대로서 높으며, 대장성(82.0%), 국토교통성(75.3%) 등이다. 최근 등록직원단체의 조직율의 추이를 보면, 1992년 61.4%에서 1997년 57.4%, 2001년 54.5%, 2003년 말 현재 53.1%로서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다.

4)등록단체 변경, 해산, 취소
등록된 직원단체는 규약 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규약의 개정, 임원의 선거 및 이에 준하는 중요한 행위로 인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이 상기 등록요건에 합치되어 이루어졌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등록단체의 해산의 경우에도 1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해산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등록직원단체가 직원단체가 아니게 된 때,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실이 생긴 때, 또는 변경신고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인사원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또는 등록심사위원회의 구두심사를 거쳐 취소할 수 있으며, 이러한 등록취소는 행정불복심사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등록심사위원회는 인사원 사무총국 직원 3인으로 구성된다.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이유, 구두심사의 개시 일시 및 장소, 직원단체 대표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취지 및 등록심사위원의 성명 등을 구두심리 개시일 15일 전에 도달하도록 직원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직원단체는 구두심리의 공개를 원하는 경우에는 개시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인사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직원단체의 대표자는 해당단체의 임원 중에서 대리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대표자 및 대리인은 심리 시 진술을 행하거나 등록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다. 등록심사위원회는 구두심리가 종료된 경우, 조서를 작성하여 인사원에 제출하며 인사원은 이에 기초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 직원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5)등록직원단체 법인 취득절차
직원단체의 법인격 취득문제이다. 직원단체 등이 재산을 소유하거나 그것을 유지, 운용하고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업무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등록된 직원단체 등에 법률상 능력을 부여하는 길을 보장하고 있다. 법인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직원단체는 인사원에 규약의 인증을 받아 주사무소의 소재지 등기소에 등기하면 법인격을 취득한다. 인사원은 직원단체의 구성원이나 활동내용 등을 이유로 인증심사위원회의 구두심리를 거쳐 법인격을 취소할 수 있다.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리절차는 등록심사위원회에 준한다.
[인쇄하기] 2004-01-13 17: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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