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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공무원 근로기본권 (일본편-근로기본권 개황 및 단결권)
  

<일본>
1. 공무원 근로기본권 개황
일본 헌법 제 28 조는 근로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도 헌법 제 28 조에서 말하는 근로자임에는 변함이 없지만,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특수한 성격 때문에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노동기본권이 제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무원에게는 쟁의권이 없으며, 또한, 단순노무직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게는 단체협약체결권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단체교섭권도 불완전한 형태로 되어 있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학설이나 판례에 다양한 견해가 있었으나, 1973년 4월 25일 최고재판소의 전농림경직법 사건 판결 이후 헌법 제 28 조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합헌성이 인정되었다.
*일본 헌법 제 28 조(근로자의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
-"근로자의 단결한 권리 및 단체교섭, 기타 단체행동을 할 권리는 이를 보장한다."

즉, 현업공무원에게는 국영기업노동관계법(지방현업의 경우에는 지방공영기업 노동관계법), 노동조합법 등의 노동관계법에 의하여 단결권 및 단체협약체결권이 보장되어 있으나, 비현업공무원은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고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직원단체제도]를 마련하여 단결권과 교섭권(협약체결미포함)을 보장하고 있다.

단, 비현업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서 법령, 조례, 규칙 등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원단체가 당국과 서면에 의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노동기본권이 제한되어 있는 비현업공무원에게는 인사원(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등)이 근무조건에 관하여 국회 및 내각(지방공무원은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의 장)에 권고할 수 있는 제도 및 직원들이 인사원에 대하여 근무조건에 관한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 공무원 노동 3권의 연혁을 보면, 패전 후 1947년 국가공무원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공무원의 노동 3권이 보장되었으나, 1948년 총파업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연합국사령관의 지시(정령 201호)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직원단체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후 1952년 현업공무원에게는 단체협약체결권을 인정하였고, 1965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장에 관한 ILO 제 87 호 조약]의 비준과 관련하여 직원단체제도를 정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공무원의 단결권
가. 직원단체 제도 및 운영
직원에게 단결권이 인정되는 의의는 직원의 경제적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는 공무원도 민간 근로자와 동일하나 그 구체화에 있어서는 민간 근로자는 노동조합법에,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일정의 형태로 인정되어 운용되고 있다. 즉, 공무원은 직원단체제도를 둠으로써 단결권을 인정하고 있다.

1)직원단체 정의
직원단체란 일반직 비현업공무원이 주체가 되어 근무조건의 유지, 개선도모를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하며, 직원들은 직원단체결성 및 가입의 자유를 지닌다. 다만, 경찰공무원, 해상보안청공무원 및 형무소공무원 등 단결권이 인정되지 않는 공무원과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 현업공무원은 직원단체를 결성할 수 없다.

2)직원단체 가입, 결성, 성격
직원단체에는 직원이 주체가 되는 한 직원이 아닌 자도 가입할 수 있으나, 다만 이 경우에는 등록은 안된다. 관리직원도 직원단체를 결성할 수 있지만, 일반직원과 동일한 직원단체를 결성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직원단체는 결성, 가입, 탈퇴가 자유이다.

직원단체는 교섭 이외의 목적을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며, 교섭목적을 위한 행동 이외의 행위도 할 수가 있다. 직원단체에는 노동협약을 체결할 권리는 인정되어 있지 않고(서면협정은 인정됨), 쟁의권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직원단체는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에는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법에 의한 노동자단체이다.

직원단체으 임원은 자유로 선출할 수 있으며, 직원 이외의 자가 임원이 되어도 등록할 수 있다(ILO 87호 조약). 직원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넘어서 연합할 수 있으나, 직원단체와 노동조합이 연합한 것은 직원단체, 노동조합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사실상의 노동자단체일 뿐이다.

단순노무직원은 지방공무원법상의 직원단체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영기업노동관계법의 규정 모두가 적용되어 직원단체, 노동조합 어느 쪽도 결성, 가입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직원단체를 결성한 경우에는 지방공영기업노동관계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3)직원단체 가입제한
관리직에 해당하는 직위는 각 성의 중요정책결정을 담당하는 직원 또는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는 직원 등으로서 인사원규칙에서 성청별로 명시하고 있는 데, 대체적으로는 본 성청 과장급 이상, 총괄 과장보좌 및 인사, 예산 담당 공무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국가 공무원 중 2003년 3월 현재 지정된 관리직원 총수는 59,047명으로서 국가공무원 정원(현업직원 및 경찰직원 등 제외)447,183명 대비 13.2%에 달하고 있으며, 부성별 지정율을 보면, 인사원이 22.4%, 후생노동성 9.6%등 폭이 넓다.
[인쇄하기] 2004-01-13 17: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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