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의당 창추위 [ E-mail ]
  행정 자치 정책 총론
  

정부는 근본적으로 대국민 서비스 조직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인을 섬기셨듯이 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여러 정치 지도자들이 백성을 섬겼듯이 정부는 국민을 섬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여러 기관 중에서도 특히 행정자치업무는 보다 직접적으로 국민을 섬기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그간 정부가 보여온 여러 행태는 이스라엘이 왕을 원했을 때 하나님이 예고하신대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즘 많은 점들이 변하고 있지만 보다 전향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자질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수령되기를 함부로 구해선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백성의 삶과 너무도 직접적 연관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국민을 섬길 줄 아는 공무원을 선발하는 것이 이 변혁의 첫걸음입니다. 현행의 시험 제도는 이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 제도를 다른 형태로 바꾸어야 합니다.

천거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검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 지속적인 감독과 감사가 이들을 항시 국민의 진정한 종으로 유지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대우를 해주어야 합니다. 부정을 행했을 때는 가중 처벌을 해야 합니다.

한편 여러 국가 정책이 잘 이루어진다면 각 지역들은 그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민족의 기나긴 역사가 그대로 남아 있는 각 지역들은 경제 개발의 와중에 소외되었던 데서 벗어나 지방 자치 시대를 맞아 위의 국가 정책 속에서 각각의 발전 정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해갈 것입니다.

영광과 다툼과 굴욕의 역사를 지나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각 지역이 역사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의 정책들이 필요하며 굳은 의지로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평소에 하나님 안에서 각각 자기 일에 힘쓰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고 위기 때에는 국가 전체의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했듯이 우리의 각 지역들로 그런 모범을 본받아서 나아간다면 온전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1) 국가와 세계에 이바지하는 지도적 지역화

각 지방 자치 단체들이 자기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모범적 발전의 결실을 국가와 세계에 나누어 가지는 지도적 지방 자치 단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지역에는 좋으나 타 지역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들을 시행하려는 양상이 이미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경기도 한강 주변의 개발 문제, 경북 지역의 개발 문제 등이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관련 지방 자치 단체 모두다 이익이 될 수 있는 길로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서로 양보하면서 부족한 것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수혜자들이 직접 부담하는 비율을 높이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길을 모색할 때 그 지역이 단순한 지방이 아니라 나라의 중심이며 세계의 중심인 지도적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서울만이 나라의 중심이며 워싱턴이 세계의 중심인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봉사하고 베풀고 노력한 것만큼 지도력은 확보되는 것입니다.

2) 교육 문화 수준의 최우수 지역화

각 지역의 모든 유청소년들이 자기 적성을 찾고 개발하며 창의적으로 즐거움 가운데 성장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 환경 최우수 지역이 되어야 합니다.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여 국가와 세계에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훌륭한 조상들이 각 지방에서 성장하였던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서울 중심의, 대도시 중심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각 지역이 고유의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켜 가며 보편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유의 문화 개발 없이는 국제화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3) 주거환경의 최적화 및 친자연화

대기 오염과 수질 오염, 토양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중국 북부에서 한반도 서부 지역으로 날라 오는 오염 물질 등에 대해 중앙 정부만이 아니라 지방 자치 단체들도 연대하여 대처해야 하는 등 세계적, 국가적 노력과 지역적 노력을 함께 하여 주거 환경과 교육 환경, 산업 환경, 문화 환경에서 손색이 없는 지역들로 변모되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환경 오염이 심한 경상남북도 및 여러 지역들의 환경 보존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으며 일부 지역 내 여러 위락 시설이 주거 환경과 청소년 보호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적으로 아직 경쟁력이 있는 여러 지역은 이를 보존하면서 발전적으로 개발하고 이 환경을 이용하여 지역의 소득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진전되도록 하겠습니다.

4) 미래를 위한 정보통신 첨단지역화

지방의 각 가정과 학교 그리고 기업들이 정보화와 세계화를 쉽게 하기 위한 기반 시설인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첨단화를 도모하여 지방에 있다는 불편함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의 첨단 기업들, 우수 학교들도 한적한 곳에 자리잡은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화 시대는 이것을 보다 가능하게 합니다.

5) 지역의 국제화

정보화 시대는 지방이 곧바로 세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화와 국제화가 함께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시대입니다. 따라서 이를 잘 활용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특히 금융, 국제회의, 벤처기업 등의 분야에서 각 지역이 자신의 특성에 맞게 국제화를 도모하고 외국의 대학과 초중고와의 교류도 강화하여 교육 분야에서도 국제화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각 지방 자치 단체들이 세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영세한 지자체가 그렇게 하여 영세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요람

각 지방 자치 단체에서 기존에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신의 지역 특성에 맞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을 유치 지원하고 있는바 이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지역 청소년들의 교육과 진로의 장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의 지방 자치 단체와 연계하여 벤처기업의 산실 역할을 해야 하며 한국과 세계의 미래를 걸머질 벤처기업들을 양육하여 경제와 교육 모두에 기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벤처기업들은 단순히 정보 통신 분야 등 첨단 분야만이 아니라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강원도 같은 경우는 환경 문화 관련이나 식품 등의 분야, 충청도에서는 첨단 및 문화 산업, 경기도에서는 첨단 산업, 경상도 지역에서는 환경 관련 산업이나 패션 및 수산 식품, 제주도 지역에서는 식품, 문화 관광 등과 호남 지역에서는 농축수산업 및 식품과 의약 문화 등의 분야도 포함될 수 있는 등 각 지역이 자신의 특성에 맞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등을 육성하여야 하며 정부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과 중앙이 모두 살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7) 지방 자치 단체의 자립화

영세한 지방 자치 단체를 지원하여 온 국민들이 고루 잘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지방세와 국세의 조절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초구에서는 재정이 남아돌아 연말이 되면 꼭 필요하지도 않은 사업에 그 남은 재정을 소진하는 일이 있는 반면 일부 구청에서는 예산이 부족하여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 그 조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 주민의 많은 소득은 국민들이 그 물품을 구입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나온 여러 세금은 영세 지역과 일정 부분은 공평하게 재분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와 지방 도시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제를 개혁하고 지방 자치 단체의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국가와 공동 모색하여 공의로운 지방 자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영세하다는 것이 이유가 되어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 가지 않는 양태는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토지세(1조 2천 7백억원)와 재산세(7천 3백억원) 등을 국세로 전환하여 다시 골고루 각 지역에 배분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2001년 조세 중 양세가 2조 1천억 정도 되는데 전체 조세119조 3천 7백억원 중 2%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토지 공개념을 강화하여 적어도 조세 중 비율을 10% 즉 10조원 대로 끌어올리는 작업이 일차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세한 지역으로 이주하는 기업과 교육 기관에는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지식 정보화 사회를 맞이해서 더 이상 서울 등지와 교통이 좋은 곳에만 머무를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보화 부문에서 인프라 구축을 더욱 과감히 실천하여 중앙 행정 관서 및 기업, 교육 기관들의 지방 분산화 정책을 시행하여 영세성과 혼잡, 환경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쇄하기] 0000-00-00 00:00:00


     
  


관리자로그인~~ 전체 13개 - 현재 1/1 쪽
번호
제목
이름
파일
날짜
조회
13 아리랑당 2021-04-14 11
12 김광종 2016-02-27 351
11 김광종 2014-04-19 261
10 한밝내 2004-01-29 2231
9 한밝내 2004-01-15 1180
8 한밝내 0000-00-00 1466
7 한밝내 2004-01-16 1283
6 한밝내 2004-01-14 1682
5 한밝내 2004-01-13 1433
4 한밝내 2004-01-13 1292
3 한밝내 2004-01-13 1707
2 한밝내 2004-01-02 1556
공의당 창추위 0000-00-00 121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