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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재경장관의 취임 이후 몇 가지 경제 정책들이 발표되었고 그 중 중요한 것이 신용 불량자 대책과 관련한 것1)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보아야 할 것은 이 대책의 실효성 문제다. 일부에서 구제 신용 불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거나 혹은 이들의 근본적 소득 대책이 없는 가운데 이러한 정책이 남발되는 것은 향후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소지를 남긴다고 보는 점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우리 대책은 다음과 같다. 응급적 대책과 함께 근본적 대책을 취해 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주택과 교육, 기초 생활 수단의 제공, 일자리 창출이다.
신용불량자들의 빚은 늘고, 소득은 반으로 줄었다는 통계가 나왔다.2)
따라서 첫째, 신불자의 빚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선 기존 부채의 탕감 또는 부담 완화 정책을 도모하고 아울러 두번째로는 신규 발생 부담분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며 셋째 소득 창출을 위한 대안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은 첫번째에 해당한다. 그러면 두번째의 문제, 즉 신규 발생 부담분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누구나 하루를 살기 위해 필요한 생활 수단이 공급되어야 하고 이 공급엔 화폐 지불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신불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활 수단을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로는 자녀 교육비, 식비, 주거비 등이 있을 것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이들의 자녀 교육, 식사, 주거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화폐 직접 지불 방식이 아니라 그간 여러 차례 밝혔던 대로 교육비 직접 지원, 도서관 건설, 기숙사 건설 등과 연계한 방식이 필요하다.
셋째 문제 해결을 위해선 국가와 기업, 신불자 자신들이 모두 노력해야 하는데 기업과 신불자에게 그 대부분을 맡기긴 곤란하다. 기업으로서는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기에 무조건적인 인원 확대가 어렵고 신불자로선 취업 환경의 불리함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 주도적으로 위의 도서관 건설, 기숙사 건설 그리고 그 관련 산업과 기타 유지 분야에 신불자를 대거 투입해야 한다 . 이러한 방식의 유익성은 인적 자원 개발과 직접 연관된다는 것이며 이는 향후 대한민국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과 직결되어 있어서 현재 투자하는 부분이 결코 낭비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최근 방한한 스웨덴 페르손 총리가 말한 스웨덴 복지 정책과 일맥상통한다.3)
이것이 바로 장단주기 재분배론의 오늘 이 시대 적용 가능한 핵심 내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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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신용불량자 대책 요약 >(2004.03.10)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앞으로 소액 신용불량자는 개별 금융기관이 자
율적으로 해결하고 다중채무자는 배드뱅크(Bad Bank, 다중채무자의 부실 채권 집중
기관)를 통해 처리하는 등 신용불량자를 줄이기 위한 정부와 금융기관의 노력이 강
화된다.
다음은 재정경제부가 10일 발표한 신용불량자 대책을 요약한 것이다.
◆ 한계 채무자 = 사전 신용회복 지원
신용불량자가 되기 직전인 3개월미만 연체자로 상환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각
금융기관이 만기 연장 등을 통해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또 신용불량 등록 요건이 되더라도 지금처럼 무조건 등록시키지 않고 자체 심사
를 거쳐 채무재조정을 해줄지 신용불량으로 등록할 지 여부를 금융기관들이 결정해
최대한 신규 신용불량자를 억제한다.
◆ 단일채무자 = 금융기관 자체 프로그램 가동
1개 금융기관에만 신용불량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자체 프로그램을
가동해 신용회복을 돕는다. 만기 연장 외에 6개월 거치기간 제공 등의 혜택이 검토
되고 있다.
대상이 되는 채무자는 137만명이며 이 중 채무액이 1천만원 미만이 105만명이다.
감독당국은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 실적을 금융기관 경영 평가시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후방에서 지원한다.
◆다중채무자
①개인워크아웃
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 일부는 현행대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
크아웃 프로그램에서 해결한다. 대상자는 2개 이상 금융기관에 3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으면서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넘는 경우다.
위원회에서 상환기간 최장 8년, 금리 6% 조건을 토대로 마련한 채무재조정안에
대해 참가 금융기관들이 동의를 하면 개인워크아웃이 시작된다.
지금까지 수혜자는 4만9천400명인데 올해 20만명까지 처리할 계획이다.
채무자들이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3년 정도 성실하게 채
무를 상환한 경우에는 원리금 감면 및 금리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②공동채권추심 프로그램
다중채무자 가운데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3천만원 이하의 빚이 있으면서 연체
기간이 48개월 미만인 경우는 현행대로 산업은행과 LG투자증권 주도로 10개 금융기
관이 참여하고 있는 공동채권추심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공동 채권 추심기구의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대상자 약 80만명 가운데 지난 2월
말까지 3만6천650명이 신청했으며 연내 10만명까지 규모를 키우는 것이 목표다.
③배드뱅크
연체기간이 3개월 혹은 6개월(미정임)이고 채무액이 5천만원 미만인 다중 채무
자이면서 채무액의 3%를 선납할 수 있다면 배드뱅크를 이용하면 된다.
배드뱅크에는 KAMCO와 서울보증보험, 대형 금융기관들이 공동 출자하며 최대 5
천억원까지 필요한 운영자금은 KAMCO가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할 계획이다.
배드뱅크와 금융기관이 협약을 체결해 대상 채무자를 확정한 뒤 이들로부터 신
청을 받는데 대상자 약 150만명 가운데 40만명가량이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
배드뱅크는 채무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채무조정 신청자에 대해 최장 8년간
장기저리의 신규 지원을 하고 채무자가 이 돈으로 빚을 상환하면 신용불량자에서 해
제된다.
또 기존 차입금을 최장 8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고, 성실한 상환 이행자에게는
원리금 추가 감면과 상환 거치기간 연장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융기관의 동의를 묻는 절차 없이 신청 즉시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있고 소득
증빙이 필요없는 것이 특징이다. 3개월 내지 6개월간만 한시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 법원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
민간 차원에서 해결이 안될 경우 파산시보다 장기 분할 상환금이 많다고 판단되
면 개인회생제도가 적용되고 변제능력이 없다면 개인 파산으로 보낸다.
개인회생제는 최장 8년간 채무를 상환하는 것으로 갚고 남은 채무는 탕감된다.
대신 모든 재산이 공개되고 관련 정보도 신용평가회사에 제공된다.
개인파산제는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지만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해지고 신원증명
서에 파산사실이 기재된다.
Mmerciel@yna.co.kr
2)< 신불자 전락후 빚은 그대로, 소득은 절반 >(2004.3.10)
신불자 63%, "채무 재조정없인 빚 못갚아"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신용불량자의 63%가 금융기관이 원리금 감면, 상
환 기간 조정 등 채무 재조정을 해주지않을 경우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불량자들은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후 빚은 거의 줄지 않은 반면, 소득은 절
반 수준으로 떨어져 소득 증대방안이 없는 한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이 쉽지않을 것
임을 예고했다.
이는 재정경제부가 신용불량자 대책 마련을 위해 영국계 경제조사 전문기관인
시노베이트를 통해 지난 1∼2월중 전국의 신용불량자 3천919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다.
◆ 빚은 그대로, 소득은 절반
조사대상 신용불량자의 1인당 평균 부채는 4천94만원으로 신용불량자 등재 당시
평균 4천372만원의 94%로 거의 상환이 이뤄지지 못한 반면,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1
98만원에서 113만원으로 크게 떨어졌다.
신용불량자들의 직업 구성도 등록 시점에서는 자영업과 정규직이 각각 43%, 31%
로 비교적 양호했지만 조사 시점에서는 자영업과 정규직의 비중은 각각 21%, 29%로
감소하고 대신, 13%에 불과하던 임시직은 27%로 급증했다.
신용불량 기록과 이에 따른 불이익이 채무상환을 더욱 어렵한다는 지적이 틀리
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 신불자 전락이유는 사업실패.실직
신용불량자들의 74%는 신용불량자가 된 주된 이유(복수 응답)로 과소비나 사채
등 사회적 비난 이유보다는 사업실패(37%), 본인 실직(24%), 배우자.가족 실직(13%)
등 본인이나 가족중 주 수입원의 정상적 직업생활이 불가능해진 것을 들었고 연체대
출금 사용처 조사(복수 응답)에서도 생활비(47%), 사업자금(38%)등을 꼽았다.
결국 경기 부진과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실패가 신용불량자 문제의 근원에 자
리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아울러 50%의 신용불량자는 돌려막기에 나섰다가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대답했다.
◆ 신불자 63% "채무조정 해줘야 빚갚아"
신용불량자들은 또 본인의 자구 노력보다 금융기관들의 채무 재조정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함을 나타냈다.
63%의 신용불량자는 만기연장이나 이자감면 등의 조치가 있어야만 상환이 가능
하다고 답했으며 자력상환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19%에 불과했다.
특히 12%는 채무 재조정을 받아도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신용불량자의 부채규모와 소득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3년 이내 갚을 수 있을 것
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고작 15%에 불과하고 30%는 8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돼 신
용불량자 문제가 단기간내 해결될 사안이 아님을 짐작케 했다.
jsking@yna.co.kr
3)"사회보장은 노령화사회에 대한 응전"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사회보장은 노령화 사회라는 도전에 대한 응전
으로 이를 위해선 연금제도 개혁이 필요하며 사회적 자원을 적극 활성화하는 데에는
양성평등이 중요하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 중인 요란 페르손 스웨덴 총리는 11일
오전 이화여대 국제교육관에서 열린 `복지국가의 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스웨덴은 세계 최고 수준의 사회복지 제도를 자랑하며 여성의 사회참여도 매우
높은 나라.
페르손 총리는 "국가 정책의 목표는 공평한 소득분배, 빈곤퇴치, 양성평등 등에
있다"면서 "사회보장은 경제성장과 함께 이뤄져야 하는데 평등과 사회보장이야말로
그 나라의 생산성을 높이게 하는 요소"라고 말했다.
그는 "실업은 경제를 고갈시키고 국민을 고통스럽게 한다"며 "완전고용은 스웨
덴 정부 정책의 핵심으로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일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더
많은 일을 해야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페르손 총리는 또 "스웨덴의 경우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고 여
성 근로자 편입율도 높은 편"이라며 "정년 후에도 국민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근로조
건이 개선돼야 하며 평균 정년을 1년 늘리면 노동력 공급은 2.5%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금문제와 관련해서도 "훌륭한 연금제도란 재정적으로 건전해야 하고 개
인이 내는 납부금과 받는 연금의 관련성이 높아야 하며 특히 사회적 컨센서스에 기
반한 초당적 합의로 만들어져 정권이 바뀌더라도 제도는 바뀌지 않는 시스템을 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노령화 사회에는 특히 양성평등이 가장 잘 구현돼야 하고 이를 위
해서는 차별을 철폐하고 교육기회가 동등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출산시 부모 모두
2개월 휴가가 가능하고 둘 중 한 명은 9개월 휴가가 가능한 스웨덴의 육아지원제도
를 소개했다.
그는 이어 "전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정부는 국가에 기여하려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특히 양성평등이야말로 가장
큰 성장동력"이라고 덧붙였다.
sisyph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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