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리 조지가 진보와 빈곤에서 빈곤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지대조세제를 도입해서 부동산 불로 소득을 잡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했다. 그래서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종부세 정책, 임대사업자 정책들을 도입했다. 그리고 엄청난 실패에 직면했다.
지혜가 없으면 이렇게 된다.
북한은 사회주의를 도입했다. 마르크스는 노동의 잉여가치 집중을 모든 문제의 근원적 해결책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도 실패했다.
나의 책, 장단주기 분배론에서는 생활 수단 및 생산 수단의 장단주기 복합 분배론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독창적인 이론이 아니다. 성경에 나온 내용을 정리했을 뿐이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이 놀랍다.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기본 소득은 생활 수단에 해당된다.
생산 수단에는 토지 노동 자본이 들어간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생활 수단을 공급해야 한다. 부자들에게 생활 수단을 공급할 일이 아니다. 이것을 이재명 지사가 잘못 알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근본적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몇 푼을 주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유승민 의원의 공정 소득도 이런 구조성이 빠져 있다.
생활 수단은 단주기적으로, 생산 수단 중 자본 노동 문제는 중기적으로, 그리고 토지 문제, 자산 문제는 장기적으로 분배해주어야 한다.
이런 구조적, 주기적 해결 없이는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땅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위의 장단주기분배도 예수님에 이르러서는 보다 급진적으로 해결되었다. 부자 청년, 즉 영생을 얻기 원하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네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 하셨다.
경제의 기본은 삶이다. 그 삶은 영생일 때 완전하게 해결된다. 그래서 영생을 원하는 그 청년에게 예수님은 네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다.
영생을 위해선 재산이 필요하지 않다. 재산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부자가 영생을 얻기 원하면 그 재산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어야 한다. 보편 복지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야 한다.
기본 소득, 기본 대출로 대한민국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기본 소득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생활 수단으로서 제공되어야 하고, 서민들의 대출, 생계 곤란자의 무담보 대출은 무이자로 대출되어야 하고, 일자리가 공급되어야 하고, 자산은 땅이나 집의 형태로, 처분 가능한 자산으로서 장기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의 유무 상통은 이 문제들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이었다.
모두 내놓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방식.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기 전에, 교회들에서부터 이것이 실천되고 연습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 옆의 사회주의는 자동적으로 붕괴된다. 북한과 중국의 붕괴는 사도행전 방식의 유무상통 실천으로만 이뤄질 수 있다.
한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다수로 생겨나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를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도 한 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 필연적 의무다.
우리는 이제 해방 이후, 6.25 이후 70여년이 되어간다. 이미 장주기적 자산 분배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실현되어야 했다.
현재의 방법으로서는 엘에이치 즉 한국 토지 주택 공사가 가진 200여만채 아파트를 토지임대부로 분양 전환해주는 방식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다.
이를 통해 가난한 가구들에 자산이 공급되는 것이며, 주택 가격 폭등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가난한 가구나 서민 가구들, 신혼 부부들이 주택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국가도 연 200조원 쯤 들어가는 복지 예산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임대아파트 거주 임차인들 중 기초수급자 분들 가구가 이 집들을 토지 임대부로 받게 되면 대거 기초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엘에이치도 120조원 부채가 사라지게 되고, 정부도 재정 부담이 줄게 된다. 이렇게 정책은 구조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김광종의 정책은 바로 성경에서 가져온 것이며, 성경의 출처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런 지혜는 성경을 묵상해서 생겨난 것이다. 자본론과 국부론, 진보와 빈곤을 읽었지만 성경의 해결책은 너무도 지혜롭다.
기본소득과 관련한 노벨상 수상자의 책이 결코 성경을 넘어설 수 없다. 기이한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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