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가 이와 같이 해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해야 한다(신15장 4절 중)

  김광종
  칠교판 맞추기 경제 정책
  

중국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칠교판 맞추기가 초등학교 2학년 과정에 있다. 참으로 다양한 모양이 이 일곱개의 판으로 만들어진다. 때로는 어려운 문제도 있다.

고정 관념을 버려야 쉽게 그 모양을 형성해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지금의 난맥 사항인 주택 문제, 빈부 격차, 기초 수급 확대, 고금리 문제, 재정 낭비, 예산 부족, 세금 증대의 7가지 문제를 적절히 조합하면 최상의 대안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희년 조합이다.

1. 120조원의 LH 부채를 안고 있는 임대아파트를 그 임차인들에게 건물분을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감정가에 분양해주면, 120조원의 정부 부채가 사라진다.

2. 이 정부 부채가 사라지면서, 동시에 이를 분양받은 기초 수급자들이 수급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매년 복지 재정 수십조원이 절약된다.

3. 이 150만호가 시장에 공급됨으로써 주택 공급 문제가 해결된다.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정부가 확보한 자금으로 다시 기존 주택들을 대거 사들여서 주택 확보 물량을 확대한다. 이를 다시 20년 후 쯤 위 방식으로 임차인들에게 토지 임대부로 내놓는다.

4. 토지 임대부임으로 건물 노후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용적률을 상향하여 고층아파트로 재건축하여 다시 정부 보유 임대 아파트를 확보한다. 이는 정부 재정에 큰 도움이 된다. 이 임대 물량을 전세나 월세로 시세로 임대하기 때문에, 약 300만호의 주택이 신규로 마련되고 이는 전세, 월세 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온다.

5. 위에서 남은 예산으로 30조원을 마련하여 제로 금리로 서민들에게 공급한다.  고금리로 시달리는 300만 가구에 이 자금이 제공됨으로써, 이들은 원금만 10여년에 걸쳐 갚으면 된다.

6. 위에 소요되는 예산은 매년 3천억원 정도다. 국고채 금리 1% 정도이므로, 이 비용만 정부가 부담하면 된다. 상환율도 거의 100%를 예상한다. 실제 서민들의 상환율이 이 정도 되기 때문인데, 10년 장기에 제로 금리이기 때문에 상환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7. 위의 정책들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력이 절약되면서 공무원 임용도 줄여감으로써 예산 낭비는 더욱 더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경제 7교판이 맞추어지면, 대한민국은 생산성이 고도로 높아지고, 범죄는 줄어들게 되고, 국민 통합은 가속화되면서 세계 최고의 부자 국가로 발돋음하게 될 것이다.

남은 예산과 재정, 행정력을 산업 발전, 교육 발전, 연구 개발 등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 국가가 될 것이며, 동아시아 최고의 강대국이 될 것이다.

이로 인해, 북한보다 더욱더 공평하고 효과적인 사회가 됨으로써 통일을 앞당길 수 있게 되고, 체제 경쟁에서 승리하여, 분단 갈등 비용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고, 외교력도 증대될 것이다.

아리랑당과 김광종은 이 정책으로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고 집권할 것이다.

부자가 3대 못간다는 속담이 있다. 지금 부자여도 그 후손이 가난해질 수 있다. 우리가 죽고서도 우리의 후손들이 영구히 가난의 문제, 경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몫이다.

이 시스템은 이미 이스라엘에서 수천년 전에 시도되었고, 성공한 것이고, 이런 변형이 서유럽 북유럽에서도 시도되었지만, 보다 전격적으로 시도된 적은 없다.

추가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서, 기존의 것들을 적절히 배합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LH 소유의 임대아파트들을 정부가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부채 부담이 크고, 그렇다고 임대료를 올리기도 어렵고, 그 아파트들 주변의 사회 통합은 어려우며, 주택 문제는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변해갈 것이고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상대적 빈곤 집단은 커져가고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복지 부담은 생산성 없이 늘어가며,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관리 인력으로 인한 행정력은 항상 부족한 상태가 될 것이다. 이런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위 방식이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에 대한 설계도이다. 설계도가 없는 상태에서 거대한 빌딩을 짓기 시작하는 일은 없다. 그런데 민주당이나 국민의 힘이 이런 장기 설계도나 프로그램 없이 국정을 운영함으로써 그간 많은 문제를 양산했다.

이제 아리랑당은 오랜 연구 개발을 통해 만들어진 이 설계도를 시행할 것이다. 이를 함께 할 300 여명의 용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시공할 세력이 필요하다. 

내년 선거에서 위 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선거권자가 300만명에서 50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그리고 고금리에 노출된 사람도 300만명 정도로 예상된다.

이들 약 500만명에서 800만명이 단결하고,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양심적 세력들이 집결하여 표를 몰아준다면 무혈 선거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

대통령 선거 기탁금은 3억원이다. 홍보물비를 절약하고, 위 인원들이 직접 선거 운동, SNS 운동에 나서준다면 저비용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다.

대통령 선거는 6개월 전부터 예비 후보를 등록하면 후원회를 만들 수 있다.

예비후보 등록은 내년 5월 말 선거라고 가정했을 때, 올 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시작될 것이다. 이 때 20%의 기탁금을 내야 하니, 6천만원이 필요하다.

이 자금을 마련하고, 6개월에 걸쳐서 1만명이 1만원 기부를 하면, 6억원이 모이게 되고 선거를 완벽하게 치를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은 이제 헬조선에서 완전히 새로운 대한천국으로 바뀔 수 있게 된다. 중국도, 일본도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다.

이 일을 우리가 이뤄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안중근 장군이 꿈꾸셨던 동양 평화는 이뤄지고, 장군의 유해도 효창 공원에 모실 수 있으며, 위안부 할머니들은 청와대에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다.

청와대는 국가 유공자, 국가 피해자들께 돌려드리고, 성남 비행장에 대통령 업무 시설을 마련하고, 대통령은 인근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며 출퇴근하게 된다. 임기 후에도 임대아파트로 돌아간다.

그리고 헌법 개헌을 통해,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내각제로 바꾸며, 연립 정부를 구성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권력 집중은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다.


[인쇄하기] 2021-04-14 17: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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