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전세값 상승을 놓고, 이것이 무주택자들이 전세로 눌러앉아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하여 보금자리 주택을 로또로 당첨받으려는 것에서 기인하니 보금자리는 임대로 돌리고, 분양은 민간에 맡겨야 한다고 말하는 언론과 부동산 관련 연구소나 리서치들이 있다.
참 나쁜 사람들이다는 생각이 든다.
보금자리 때문에 집값 상승이 잡혔다면, 그 손실은 민간 분양자들에게 돌아가고, 기존 다주택 소유자들에게 손실이 된다.
그런데 다시 민간 분양으로 돌려서 집값을 올리자는 얘기인가?
문제가 집값이 아니고, 이제 전세값이면, 잡은 집값은 놓아두고, 전세 문제로 방향을 돌리면 된다.
그러려면 간단한 논리는 모든 민간 분양을 임대로 돌리는 정책을 쓰면 된다. 왜 보금자리 지구에 민간 분양을 하나!
보금자리 분양으로는 집값을 계속 잡고, 민간 분양은 모조리 임대로 전환하여 전세값을 잡으면 된다. 이것이 그들이 말해야 할 최소한의 양심에 맞는 논리다.
지금까지 집값으로 국민들을 이렇게 괴롭혔으면 그만 나쁜 짓을 해라.
전세값을 잡는 대안은 민간이 절대 분양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 민간은 오직 시공만하게 하면 된다. 보금자리는 중소형을 분양하고, 임대도 국가 소유로 한 상태에서 민간은 시공사로만 남게 하는 방법..이렇게 해서 분양과 임대를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는 플랜을 제시하고 실천하면 전세값도 잡히게 된다.
지금 전세값 상승은 미국 서브프라임의 대한민국형 전개 방식이다. 전세금 상승은 그간 집값이 터무니 없이 오른 후폭풍 형태다. 그간 오른 집값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런데 전세금은 결국 집주인들에게 대출한 자금이며, 이 돈이 회수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전세금을 받아서 그 돈을 집주인들이 어디에 썼는가?
이들이 또 하나의 부실 저축은행들이 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