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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계속해야 할지 의문이 갑니다. 네덜란드는 국가 소유 주택이 40%정도라고 하는데, 우리는 4%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국가 소유 주택을 늘리는 외에 주택 투기 문제를 해결할 별도의 방법이 없습니다.
공급의 문제는 누구의 소유 형태로 하느냐에 달려 있고, 이는 수요의 문제를 해결하는 원천적 방법입니다.
이번에 정부는 보금자리 주택 150만호를 도심권에 가깝게 공급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모든 주택을 국가 소유 형태로 하고 전세 월세 형태로 공급하는 방식이 현재의 전세값, 집값 폭등의 문제를 해결할 근원적 처방입니다.
막대한 전월세 물량을 정부가 공급한다면 더이상 이 땅에서 전월세값 폭등은 없어질 것이고, 주택 소유 욕구도 상당히 해소됨으로써 집값 상승의 문제는 점차 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선 탁월한 여건을 지닌 국가 소유 전월세 물량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임대 재계약 기간도 다양하게 하여, 1년 2년 3년 5년 7년 50년 등을 도입해야 하고, 평형도 5평대 10평, 15평 20평 25평 30평 35평 40평 45평 50평 대까지 다양하게 마련하여 공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국가 재정에 사용하고, 특히 수익금을 이용하여 더 많은 주택과 토지를 국가가 장악해 가야 합니다.
또는 국민 연금을 활용하여 주택을 매입해가는 방식도 한 방법입니다.
토지임대부 방식 등도 있는데, 이는 너무 복잡합니다. 토지 따로 주택 따로 임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주택의 대부분이 사유화되어 있는 나라에서 이런 정책은 큰 효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싱가포르 주택 정책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는데, 5년 내에는 국가에만 팔 수 있고, 이후에는 양도 차익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방식인데, 이 방법 보다도 우리 나라는 아예 국가 소유 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가는 방법이 더 효과가 큽니다. 이런 제도만이 국민들의 주택 소유 관념을 해소할 수 있고, 이는 토지 부족에 시달리는 현상을 영구히 해결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대한민국의 주택 문제는 국가가 전월세를 획기적으로 공급하는 방식, 즉 주택 공개념이 도입되는 방식 외에는 별 대안이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