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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서브 프라임 모기지에서 출발한 국제 금융 위기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과는 다른 방법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 기관들을 도와줬던 방법에서 벗어나 이제는 직접 해당 주택들을 국가에서 매입하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이 비율은 미국 전체 주택의 30% 선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천만호라 잡을 때 이미 구제 금융으로 쓰기로 한 2조 달러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은행 등에 담보 설정된 위험 주택들을 국가가 대신 매입해주는데, 이 때 국채를 발행하여 은행 담보를 해지하는 방식입니다. 은행은 담보 설정 대신 이 국채를 보유할 수 있고, 이를 유동화할 수 있어서 신용 경색이 풀어집니다.
여기에 투자된 국채 등은 장기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란 그 토지가 사라지지 않고, 특히 국가가 발전할수록 사용자가 늘기 때문에 임대료를 통해 국채 이자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회복된 후에 이를 다시 팔아도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집값 변동성도 줄일 수 있게 되고, 주택이 복지 차원에서 공급되며, 투기 대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일석 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기존에 모기지 관련 파생 상품들도 연착륙을 통해 문제를 점차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 가격은 산정 위원회에서 개별 주택 가격을 산정하여 매매하되 통상 현 가격의 70%에서 매입하고, 현소유주가 그 집에 그대로 살 경우는 임대보증금을 20%정도 받아 처리하면 문제가 된 집들 가격의 약 50% 정도 수준의 국채만 발행해도 국가에서 집들을 매입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가구들에 돈을 빌려줬던 은행들도 일부 손실을 떠안게 해서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합니다. 은행들은 일거에 이 손실 부분을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경제는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면 현재의 경제 위기는 많이 해소될 것입니다. 특히 경영진들에게 책임을 묻고, 배상하도록 해야 합니다. 월가의 경영진들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몇 백배의 급여를 받은 것은 도덕적 해이의 극치입니다. 이런 자들로 인해 생긴 문제이기에 이 자들의 재산을 압류하고 환수해야 합니다.
또 이 가구들을 관리할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실직자 문제도 일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PF 문제나, 주택 대출 부실화 문제도 위의 방법을 선제적으로 쓸 필요가 있습니다. 부실 가능성이 있는 것을 더이상 방치하지 말고, 협상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저가에 국유화해야 합니다.
한국의 최근 주가 폭락도 이런 불확실성에서 기인합니다. 이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지 못하면 도미노 붕괴가 일어날 것이며 그 피해는 상상 이상이 될 것입니다.
영국, 프랑스 등의 부동산 문제, 금융 위기도 이렇게 풀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