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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면 이 위기는 대단한 기회가 됩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예견된 위기를 이집트 사회의 시스템 개혁, 즉 토지의 국유화 및 생산 연계 임대료 부과 방식이라는 큰 구도 가운데 방향 잡아갔습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의 폴슨과 버냉키조가 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미국은 이번 위기를 그저 극복하려고 할 뿐, 미국이라는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이 위기가 지나갔을 때 그 사회가 좀더 정의로운 사회가 되리라는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위기는 주택 문제에서 출발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위기를 통해 앞으로 시스템적으로 주택 문제를 영원히 푸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요셉적 방법이며 지혜입니다.
위기의 원인이 된 집값 하락을 어느 정도 방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관된 은행과 기업들도 부도가 나도록 놓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식량이 떨어져 토지 외에 더 이상 아무 것도 팔 수 없을 때까지 그 위기를 활용했던 것을 원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집값은 더 떨어지게 되고, 그럼 국가에서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이 집들을 아주 헐값에 사들이고, 기존 주택 보유자는 그냥 그 집에서 세를 살도록 해주면 됩니다. 요셉은 식량 위기를 통해 토지 소유자들의 토지를 아주 저렴하게 매입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나 영국 등, 그리고 우리 나라도 전혀 다른 방식 즉 은행이나 기업 그리고 주택 소유자를 살리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풀리면 또다시 주택 투기가 주기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미 미국이 겪어온 역사이고 각국의 역사입니다.
핵심지 주택이나 토지의 국유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부동산 투기는 사라지게 되고, 국가는 가장 중요한 임대 사업자가 되며 여기에서 나온 임대료를 통해 국가 재정을 충당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처럼 세금 중심의 국가가 아니라, 임대료 중심 재정 확보 국가가 되는 방향으로 틀을 바꾸어가야 합니다.
강남 등지에서 고급 주택이나 빌딩 등을 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일을 왜 민간에게 넘겨주어야 합니까? 각국의 핵심지 중심지의 임대료 상승은 그 국민 전체가 이루어낸 국부의 핵심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를 소수가 장악하고서 부동산 투기를 주기적으로 유발하게 되고, 이로 인한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주거 비용 상승, 과도한 임금 상승, 빈부격차 확대, 기업 생산 비용 증대, 물가 상승 등등..궁극적으로는 국가 소멸.
또 주식 시장 폭락을 이용하여, 국가 핵심 기업들의 주식을 저렴하게 매입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국가 부의 핵심 영역인 이들 기업을 국유화하는 것은 국민 전체에 이로운 일입니다. 지금은 이런 기업들 대부분이 외국인이 최대 주주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기업 배당금이 앞으로는 주택 및 토지 임대료와 함께 국가 재정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국가가 최대 임대 사업자, 최대 주주가 되어 자본주의의 장점을 활용하면서도, 단점을 제거할 수 있는 길입니다. 현재 민간이 최대 임대사업자, 그리고 외국인이 최대 주주의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국가가 있는 그 위치를 장악하는 수준으로의 변경일 뿐이며 자본주의 해체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기업 활동이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집주인이 투기적 개인에서 국가로 바뀌었다는 것 밖에 다른 것이 없는데 그 효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국가의 생산성은 엄청나게 높아질 것이며, 다시는 이런 투기적 망국 현상도 발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민간 기업이나 개인들이 토지와 집을 마련하는 데 목숨 걸지 않고 자기 개발에 투자함으로써 사회적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주님 아리랑당이 집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요셉 식으로 문제를 풀어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감옥에서 올리셔서 그로 총리가 되어 그 문제를 풀어내게 하셨듯이 저희도 그런 기회를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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