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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2차 분양이 다가오고 있다. 판교를 친환경적이고 저렴한 영구 임대아파트로 개발하는 방식만이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푸는 지름길이다. 세제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이런 아파트를 공급하지 못한다면 재앙이 다가오게 된다.
판교를 로또라 부르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판교는 로또와 여러가지 점에서 다르며, 특히 그 해악성에서 로또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다.
그간의 중심부 집값 폭등이 이젠 중심부 전세값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빨리 부하려 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다는 말씀이 있다. 성실함을 통해 차근차근히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일확천금을 노리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다는 말씀이다. 노무현 정부는 온 국민을 이런 저주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다.
판교와 로또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1. 대상물의 차이.
판교는 생활필수품인 주택 관련 상품이다. 이 주택은 살아가는 데 절체절명의 상품이다. 그러나 로또는 생활 필수품이 아니라 그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내어놓은 판돈에 관한 상품이다.
2. 영향력의 차이.
판교는 그 영향력이 전국민에게 미친다. 그러나 로또는 게임 참여자들에게만 미친다.
판교로 인해 강남, 분당, 안양 등지의 주택 가격이 폭등했다. 내가 로또를 산다고 다른 복권 상품들의 가격이 폭등하진 않는다.
3. 상대적 박탈의 차이.
판교는 그 게임에 참여하든 안하든 상대적 손해를 보는 사람을 다량으로 만들어낸다. 그러나 로또는 자기가 낸 돈만큼만 손해를 볼 뿐이고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전혀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
판교로 인해 주변 집값이 폭등함으로써 그 지역의 전세가까지 앙등시켰고, 이로 인해 판교에 진입할 수 없는 세입자들은 이중의 고통을 받게 되었다.
판교를 기다린 것보다는 그 주변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이 훨씬 큰 이익을 가져다준 구조였다. 당첨자는 소수였는데, 이 소수의 수십배에 달하는 주변 사람들이 이익을 보았고, 이 소수의 수천배에 달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았다. 이는 집이 생활필수품이라는 특이성 때문이다. 게다가 이 판교의 집이 중심지에 가깝다라는 특이성이 있었다.
4. 노무현 정부는 이런 점을 몰랐을까?
이 점이 애매하다. 왜 이들은 끝까지 분양 중심으로 이 게임을 몰아갔을까?
판교와 관련하여 이익을 가진 자들이 정책 결정의 중심에 서있었을 수 있는 점, 여기에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대통령이 일부 자유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이용당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다.
판교를 개발하면서 이 모든 문제를 풀고 후유증을 남기지 않을 방법은 오직 전면적인 국가주도 영구 고급형 임대 개발 방식이었다.
5.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8월에 다시 중대형 평형 중심으로 분양이 있을 예정이다. 이번 1차 분양보다 파급 효과가 더 커서 국가 전체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크게 된다. 부동산은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시 문제화된다. 판교는 강남에 너무 가깝다. 강남 재개발은 판교와 인접하다는 데서도 문제를 찾아야 한다. 정부는 강남 재개발 문제를 그 자체로 보고 있다. 이 점이 문제다.
어렵지만 전면적인 영구 임대 개발 방식으로 선회해야 한다. 여기에 들이는 비용과 노력이 판교 분양 방식 개발로 인한 후유증보다 훨씬 적다. 중심지에 가까운 곳을 개발하면서 국가 영구 소유방식인 영구임대형으로 개발할 때 그 이익은 국가 전체가 가지게 된다. 대부분의 국민은 정당한 이익을 보게 되고 그 주변 지역의 지주들은 일확천금을 얻지 못하게 된다.
판교 등 중심부에 가까운 지역을 대규모로 개발할 때는 친환경적이고 주거친화적이며 저렴한 영구 임대 아파트로 개발해야 한다. 판교도 평당 5백만원이면 충분히 지을 수 있었다. 판교를 분양방식으로 지음으로써 주변지가가 상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토지 보상비가 높아졌고, 그 보상비로 인해 개발비가 다시 높아졌고 주변 주택가는 다시 상승했다. 그 보상비가 다시 주변 중심지 주택가 구매에 쓰여지면서 중심지 주택가가 상승했다.
이 모든 악순환의 고리에 분양 방식이 존재했다. 물론 현 경제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전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대하면서 주식 시장이 활황이었다는 점도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국부는 지속적으로 증대되게 된다. 하지만 토지 특히 중심부 토지는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는 적극적으로 중심부 토지를 장악해야 한다. 이것을 사유화하면 세금만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부동산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 대한민국은 국토가 넓지 않다. 주변부 토지는 사유화하도록 놓아둘지라도 대규모로 개발되는 중심부토지는 언제나 국유화 방식을 도모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가 발전해갈수록 국가와 국민의 발목을 잡는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참여정부는 앞으로 임대 개발지를 얻기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불평한다. 밥상이 눈 앞에 차려져 있는데,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서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이런 사실을 깨달을 가능성은 높아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이들은 더욱 지지율이 떨어지는 사태를 맛보게 되고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은 힘들어지리라. 이번 지자체 선거는 참여 정부의 무덤이 된다.
방과 후 학교 정책을 위해 국채라도 발행해야 한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표명했다. 그래야 한다. 그러나 먼저 최고급 영구 임대형 아파트 개발을 위한 국채를 발행하면서 중심부를 개발해가는 방식이 저소득층과 그 자녀들의 교육 문제를 푸는 원천적 방식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약용 선생은 수령이 대체를 챙길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문제의 핵심을 찾아 풀어내면 그 주변 문제는 자연히 풀린다.
대한민국 문제의 핵심은 주택이고, 교육이다. 주택 문제를 풀면서 교육 문제를 풀 수 있다. 대규모 단지를 임대 방식으로 개발하면서 거기에 도서관 등 교육 시설을 최고급화해야 한다. 이 도서관에서 고급 인력 개발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한다.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 후 문제는 부동산 문제의 장애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택 임대 비용을 비롯한 생활비가 비싸지는데 그 가계 소득이 낮은 계층이 맞벌이를 해야 하고 이들은 그 소득으로 자녀를 학원에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 학원도 부동산 임대료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중심부 주택가격은 인플레 폭풍의 핵이다. 중심부 주택 가격이 생활비 폭등 폭풍의 핵이다. 그런데 국가는 여기에 대규모 땅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세금만으로 이 문제를 풀려한다. 이는 그 땅을 가진 자들의 저항에 직면한다. 이들은 보수 세력의 중심부다. 이들은 그 가진 돈으로 정권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결국 가지지 못한 자들의 혁명을 촉발한다. 이것이 역사였다.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는 정당이 집권해야 한다. 우리 아리랑당이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
주택 노예 즉 일평생을 모기지론에 얽매여 집값을 갚아야 하는 사람들과 아예 이 집도 없이 폭등하는 집값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먹고 살 것이 있는 중심지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기 위해 개처럼 그 근처를 얼씬거려야 하는 차상위 계층, 중심지로 출근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을 노동 시간의 삼분의 일 정도 소모하는 하류인생들로 가득한 나라, 그래서 결혼할 수 없고 결혼하지 않으려 하고,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하고, 가장이 실패하면 가족을 타살하고 그 스스로 죽어야는 국민들로 이 나라를 가득 채우지 않기 위해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친환경 영구 임대 아파트 개발 방식은 국민들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해준다.
주택 노예에서 벗어나고, 출퇴근 시간이 줄고,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소비의 여유가 생기고 교육 투자로 인한 자기 개발을 통한 생산성이 증대된다. 무엇보다 가족간 이웃간 사랑이 넘쳐나고 사회 범죄가 줄어들게 된다.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그 고급 임대 아파트,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짓기 위해 아무리 국채를 많이 발행했다 할지라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 이 공간은 국민 행복의 토양이며 연구소이며, 생산기지다.
이런 나라를 아리랑당은 만들고 싶다. 이런 나라가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는 주기도문의 간절한 구함이 아리랑당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
모든 국민들에게, 특히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국민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되찾아주는, 기업무름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 땅에 임하게 된다. 우리는 그 종이 되어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