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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이 우선인 기업의 입장에선 정규직만으로 회사를 이끌어가기란 심히 부담이 된다. 그들에겐 애당초 고용이 목표가 아니었고, 이윤이 목표였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후에 고용된 사람에게도 아침에 고용된 사람에게 준 것과 같은 똑같은 임금을 제공하려다가 악한 노동자들의 악한 원성을 산 선한 고용주의 마음을 이들에겐 기대할 수 없다.
악한 기업은 결국 망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나? 이들이 망하기를 기다려야 하는가? 이 땅의 불의한 기업들이 선을 행하기를 기대하고 정부가 그들에게 이를 계속 요구한다면 그 사이에 비정규직은 고사되게 마련이다.
사용자와 노동계안 사이의 갈등은 결코 해소될 수 없다.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한 많은 문제들이 그렇다.
자본주의 사회의 필연적 방향성을 감안하고 정부가 전혀 새로운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도 바로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해하고 대처해야 한다. 왜 비정규직이 되면 불안해지는가? 고용이 불안하고, 그 불안의 이유는 생활 수단의 확보에 있다. 노동 시장에서 가진 것이 몸둥아리 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상태에서 정규직에 비해 끊임없이 불리한 고용 상태에 놓여 있다가 사용자의 횡포를 당해도 달리 방법이 없고 기간 만료로 실직하게 되면 그야말로, 개밥의 도토리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린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불안하게 만들면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개밥의 도토리가 될 때 그렇게 만든 자들이 온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소치다.
비정규직은 계속 되어도 된다. 비정규직을 바꾸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도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이런 썩어빠진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그 대안은 바로 비정규직에 대한 생활 수단의 그 처지에 따른 무상에 가까운 공급에 있다. 생활 수단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주택, 보건, 교육 등인데, 이 부분에 비정규직 가계를 위한 보전이 필요하다.
정부가 공공 임대 아파트, 공공 도서관을 많이 지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잘 나가는 사용주와 정규직은 많이 벌도록 놓아두어라. 그리고 그들에게서 누진으로 세수를 확보하라.
그 세수를 통해 고생길이 훤한, 하루 하루가 두려운 이들과 그 부양 가족에게 생활 수단을 공급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생활 수단이 안정적으로 확보된 비정규직은 악독한 사용주 앞에서 당당할 수 있다. 그 노동을 적정한 가격에 팔 수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 일이다. 이것이 솔로몬의 일이다. 비정규직의 두려움의 근원을 제거하는 일. 그러나 이것이 당연히 도가 지나쳐서 노동하려 하지 않는 게으른 자들에게 면죄부를 제공하는 선에까지 이르러선 아니되리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