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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여러 경제 정책을 실시하는 가운데 특히 사유재산과 관련한 부문에서 위헌 요소를 제기하는 경우1)가 앞으로 더욱 빈발하리라 본다.
성숙되지 못한 공동체 의식을 가진 자들 속에서 내 것도 내것이요, 네 것도 내 것이라는 놀부 속성이 표출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의 지대가 상승한 이유가 자신들만의 노력으로 되지 않았음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당연하다. 또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언제 가졌느냐에 따라 이 문제도 아주 복잡하다. 왜냐면 근래에 이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다면 지대 상승분에 대한 댓가를 다 치렀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복잡한 소유 구조 속에서 정부가 경제 정책을 쓰기 위해선 정부 자체도 시장의 한 요소로서 개입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정부의 소유분을 경제 부문에서 적정선까지 확대하는 것이 좋은데 특히 땅과 같은 부문, 즉 더이상 확대 재생산이 불가한 부문에서는 당연히 그렇다.
요셉의 이집트 땅 몰수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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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건축조합, 개발이익환수제 헌법소원 제기
(서울=연합뉴스) 이정진기자 = 재건축조합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발이익 환수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200여개 수도권 재건축조합 모임인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이하 재건련)은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중 재건축 임대주택의무건설 조항을 담은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해 3일 헌법소원을 냈다.
재건련은 또한 관련 법안이 공포되는 즉시 법률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방침이다.
재건련은 개발이익환수제가 사유재산 침해, 평등권 침해, 소급입법 등 크게 3부분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소송을 대행하는 김재철 변호사는 "임대주택을 지으면 조합원들의 대지지분이 축소되니 사유재산을 침해한 것이고 재건축에만 유독 개발이익환수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평등권의 침해이며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까지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소급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개발이익환수제가 실시되면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하고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도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공급해야 돼 조합원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개발이익환수제는 공포 뒤 2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5월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한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 중 74%가량인 189개 단지, 14만4천937가구가 개발이익환수제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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