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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께 나아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길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마태복음 4장 1-4절)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실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뱀이 이 과실을 먹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과실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는 말씀보다 더욱 신뢰하여 먹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만나와 메추라기, 즉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식물들을 먹으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십니다.
지금 세계는 하나님을 떠나 떡으로만 살 줄 알며, 뱀의 유혹 가운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들을 찾아 온갖 경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곤비한 가운데 버려진 것입니다.
땅은 아담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되는 저주 가운데 놓인 경제 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땅이 인류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며 인류는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갈 처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그저 따 먹고 살 수 있는 상태였는데 이젠 힘겨운 노동으로만 간신히 먹고 살 수 있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창세기 3장)
두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첫번째 아담은 모든 것이 풍족한 상태 가운데서도 뱀의 유혹에 넘어갔지만 두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사십일을 주리신 상태에서도 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기셨습니다.(마태복음 4장)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는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하물며 사람들은 이것들보다 귀한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시지 않으시겠는가고 말씀하셨습니다.(마태복음 6장)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경제 활동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반대로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주주와 공구와 견책을 내리셔서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우리의 몸에 염병이 들게 하사 인류가 사는 땅에서 필경 멸망시키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가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우리를 치셔서 이 재앙들이 우리를 따라서 진멸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머리 위의 하늘은 놋이 되고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땅에 내리시어 그것들이 필경 우리를 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신명기 28장 20-24절)
그렇게 되지 않을 땐 머리 위의 하늘은 오히려 땅은 엉겅퀴와 가시를 낼 것이고 하늘은 철장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우리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우리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신명기 28장 1-6절)
바로 경제 활동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과 밀접히 연관되어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이해와 지혜가 없이 부지런함으로만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며, 네덜란드 선장처럼 이익을 좇아 무슨 짓이라도 하려든다면 이는 필경 저주 가운데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각종 경제 활동의 현장에 이러한 공의가 없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없기에 이토록 많은 어려움과 곤고가 있는 것입니다.
그간 대한민국의 여러 정부는 이 점을 망각하고서 국정 운영을 하였고, 김대중 정부도 이 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1) 현 정책의 전반적 문제점 :
지난 정권은 국제 금융 위기의 도래를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했다면 현 정권은 잘못된 해결책을 사용했습니다. 과거 정권에선 군부와 대기업들이 상전이었으나 이제는 외국, 외국 기업, 외국 자본, 외국인입니다. 노동자들엔 강경하면서도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처럼 외국 자본의 부도덕성을 질타하는 정권 담당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국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정책 입안자들이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기업들도 자기만의 이익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집단들이 많았으며 이것이 외환 위기의 단초를 마련한 것이며 정경 유착을 가져왔고 경제 정책의 왜곡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2) 위기의 본질 :
우리의 부도덕함과 불공평과 외채 의존적 성장과 관리들의 안일한 대처가 가장 근본 원인이나 외국 자본도 이런 부실한 곳에 자본을 대출해준 책임을 면할 수는 없었는데 동남아 위기가 닥치자 자본 회수를 급속히 하여 한국은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었고 국가 부도 사태로 내몰린 것입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 불공평한 경제 관행 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3) 현 정부 초기의 잘못된 대응 :
하나님의 심판임을 자각했다면 정부는 먼저 불공평한 것, 불의한 것들을 바로 잡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 외국 자본을 신처럼 떠받들면서 그들에게 의지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려 했습니다.
외국 자본은 그 위기의 짐을 우리에게만 전가하려는 부도덕성을 보였고 현 정권은 균형 잡힌 시각을 상실하고서 외국 자본의 대변인 격인 IMF의 논리를 따라 초기에 과도한 긴축정책, 고금리 정책을 폄으로써 기업들의 부도와 실업자 양산을 유발시켰습니다. 밥을 굶은 사람에게 금식을 시킨 것입니다. 유동성 위기가 해소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외국 자본들은 환투기를 했고 한국의 기업과 주식과 토지들을 저가에 인수했으며 유동성 위기가 회복되자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배가 고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내 준 상황입니다.
4) 97년 말과 98년 초에 실시했어야 할 방책들
먼저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했습니다. 느헤미야식 회개와 바로잡음이 필요했습니다. 국민이 국민을 늑탈하는 일들에 대해 회개하고 꾸짖고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느헤미야 5장 1-14절)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어야 했습니다.
온 국민 가운데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 그리고 그 대변인인 IMF 등을 향해 한국 경제 실패의 파장은 미국과 세계에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는 벼랑 끝 외교 논리(미국 기업들이 이 기회를 통해 한국의 대기업들을 길들이려 했다는 음모 설 등도 있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말레이시아와 같은 버티기 방법을 썼든지 아니면 브라질 식의 방법을 모색할 수 있었던 것이다.)를 통해 단기적 재정 지원을 일단은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내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기업의 부채 구조 조정을 도모하겠다는 선에서 약속을 하고 초기에 재정 적자 정책을 공격적으로 운용하면서 외국 자본에 헐값으로 국내 기업을 파는 대신에 기업들에 저리의 외자 지원을 해주고 그 주식과 토지를 폭락 시세보다 약간 높은 값으로 사주면서 장기적으로 이들 기업이 구조 조정을 해가도록 도와주었다면 이들 기업이 다시 살아나고 그러면 외국 자본이 다시 들어오게 되고 정부는 그 사이에 주가와 지가 상승으로 재정 적자의 몇 배를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98년도 6월의 상장사 주식 시가 총액이 종합지수 280선일 때 60조원에 불과했는데 이 때 재정 적자를 통해 30조원의 주식을 프리미엄을 주고 40조원에만 사들였어도 99년 5월에 시가 총액이 200조원에 달한 것을 감안한다면 정부는 100조원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60조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최대 주주가 되어 기업구조조정이 보다 더 쉬었을 것입니다.
요셉에게서 구조 조정의 지혜를 배우라는 글을 청와대에 이 메일로 보내 위의 안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풍년 흉년 교차를 이용한 경제 구조 조정 방식을 우리의 위기에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인데 요셉은 이를 통해 경제 개혁, 세제 개혁을 도모했던 것입니다. 위의 방법이 그런 적용이었습니다.
5) 98년 2분기 이후 현 정부의 잘못된 대응 :
긴축 정책과 외국에의 국내기업 헐값 매각, 빅딜, 정리해고, 대량 감원 정책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구조 조정을 위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가 전체가 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이루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정리 해고, 대량 감원, 자발적 빅딜을 할 수 있으나 97, 98년의 한국 상황은 미국과는 다릅니다. 해고되면 갈 데가 없는 구조였고 빅딜의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에겐 신 지식인보다 지혜와 사랑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브라질 위기 등으로 IMF의 긴축 고금리 정책이 비난받자, 슬그머니 재정적자, 저금리 정책으로 선회하도록 했으나 그 이후도 다른 정책들은 계속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물리적 빅딜의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6) 말레이시아의 정책 : IMF에 저항하고도 위기를 벗어났으며 우리와 달리 민족적 자존심을 지켰고 실직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약자에게 위기의 짐을 전가시키는 부도덕한 외국 자본의 논리를 거부하고도 회생한 것입니다.
7) 현 경제 상황의 심각성 : 상위 계층은 이 위기 때 금융 자산이 13%정도 증가한 반면 하위 계층은 427% 정도 감소했다는 통계 자료는 현 정부 정책의 결과를 수치로 보여줍니다.
고통의 분담이 아닌 전담이었습니다. 양 99마리를 가진 사람이 50마리를 내놓은 것보다 1마리 가진 사람이 1마리를 내놓는 것이 더 큰 희생입니다.
무급 휴직과 정리 해고 대신에 월급과 근로 시간 삭감을 통해 전체가 고통도 나누는 정책을 실시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휴직과 해직 기간에 겪었던 아픔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것입니다. 타이타닉 호의 승객들도 고통을 분담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위기가 오면 다시는 자기 먼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는 장래가 없습니다. 돈 문제와 관련한 무고와 위증 사기가 급증하였다는 1999.5.16일의 뉴스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2030년에 공무원 연금 적자만 100조원으로 예상되며 은행 구조 조정으로 64조원이 세금에서 나가게 되며 각종 재정 적자 정책으로 99년도에도 17조원의 재정 적자가 예상되는 등 앞으로 정부 능력을 초과하는 적자로 허덕이게 될 것입니다. 97년이 유동성 위기였다면 앞으로는 재정 적자 위기가 오게 될 것이며 그 해결은 이번 위기보다 훨씬 어렵게 될 것입니다. (99년도의 예견)
연합 뉴스에 따르면(2001.9.5) 국가 채무 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정경제부는 5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지난해 국가채무 이자로 7조4천154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액은 97년 1조8천773억원, 98년 2조8천440억원, 99년 5조9천488억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채권 이자는 97년 1조4천93억원, 98년 1조8천225억원, 99년 4조 8천871억원, 2000년 6조2천77억원으로 증가했다.
해외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97년 2천239억원, 98년 7천393억원, 99년 9천180억원, 2000년 1조563억원으로 늘어났다.
반면 국내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97년 2천441억원, 98년 2천822억원, 99년 1천437억원, 2000년 1천514억원으로 감소했다.
작년말 현재 국가채무는 119조7천억원으로 중앙정부 채무가 100조9천억원, 지방 정부 채무가 18조8천억원이다. '
8) 향후 대안 : 정부는 위 4)에서 제시한 초기 대안을 지속적으로 쓰면서 보다 적극적인 전략을 구사하는 전향적 자세로 경제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공평과 정의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가진 것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그릇이 못되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는 정책, 국민 전체와 미래, 특히 약자를 생각하는 정책을 실천해야 합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공격적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정 적자를 확대하면서도 생산적인 부문에 사용하고 그 이익을 환수하여 향후 적자 보전 대책을 미리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양성하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대기업 구조 조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에 걸쳐 생긴 문제이므로 조급함을 버리고 방향만 제대로 잡고 대기업 구조 조정을 도모하면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육성에 중점을 두고 투자를 지원하여 향후 그 이익회수와 세금 징수로 재정 적자를 보전하면 한국의 미래는 밝게 됩니다.
대기업등, 전경련이 요구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역으로 외국의 다국적 기업에 유리한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GE 등은 문어발 기업입니다.
다만 대기업의 소유 구조를 개편하면 됩니다. 종업원 지주제 강화, 집단 투표제 도입 등을 통해 소액 주주에 불과한 상속 주주의 전횡을 막아버리면 됩니다.
다시는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자본이 몰리면 기업과 개인이 연구 개발에 등한히 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모두다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그린 벨트 해제 등을 타고 부동산 투기 바람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초저금리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들이 아파트, 토지 등에 투기됨으로써 전월세 가격 상승 등의 문제를 일으키면서 서민 생활까지 압박하고 있습니다.
토지 공개념을 적용 도입하면서 지대 조세제에 대한 철저한 연구를 통해 우리 현실에 맞는 실시가 요청됩니다.
성업공사 등을 통해 현재도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개인들의 부동산을 저렴한 가격에 사두어야 합니다. 싱가포르처럼 국가가 임대하는 토지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사용한다는 개념이 뿌리내리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재정 적자를 통해서라도 이 작업은 계속돼야 합니다. 설령 적자가 발생해도 결국 국민 생산성이 높아지고 세수 증대로 이어져 재정 흑자를 보장해주는 기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실제 가치 이하로 과도하게 떨어질 때마다 정부가 우량 회사의 주식을 사두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 됩니다.
국민들이 벤처기업들과 우량기업들에 건전하게 장기 투자하는 풍토를 조성해주어야 합니다. 그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보다 확대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금이 적게 거두어지더라도 이 부문에서의 고용 증대는 타 부문의 성장과 국가 전체의 생산적 투자와 생산적 소비 증대로 이어져 경제 회생을 앞당겨줄 것입니다.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인력 수출을 통해 외화를 획득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정보통신, 생명 공학 등의 첨단 분야에서 이러한 것이 가능합니다. 제품 수출만이 아닌 인재 수출 국가로 전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이 스웨덴, 미국에 이어 지식 기반 분야에서 OECD국가 중 3위를 차지했습니다. (2001.9.21 동아일보)가능성이 보입니다. 교육 부문에 더 많은 투자가 요청되는 이유입니다. 교육 부문의 공평과 정의가 타 분야의 불공평과 부정의를 가장 빨리 해소시킬 수 있는 핵심 부문입니다.
그러나 LG경제 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수출 위기, 경제 위기는 미국의 경기 침체나 IT산업 불황의 영향도 있으나 반도체의 경우만 해도 말레이지아 등의 상승에 비해, 16%대에서 12%대로 미국 시장 점유율이 주는 등, 시장 점유율 축소에 따른 것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2001.9.21 매일경제)
따라서 R&D 분야에 집중 투자하면서, 현재 상품화율 50%대를 선진국 수준인 60%대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하며, 출시 기간 단축도 요청됩니다.
공기업 민영화도 선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정전 사태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의 민영화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68%), 주택(66%) 등 우량 은행의 외국 자본 점유 등을 볼 때 외국 자본의 논리의 종이 되어선 곤란합니다. 국가 정책이 사적 자본의 이익에 우선하여 시행되어야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제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신이 되는 사회가 아니라 모두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 되는 사회로 이끌어 가는 경제 정책을 펴야 합니다.
폴 오닐은 최근의 테러 사태가 미국의 생산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섬뜩한 논리, 즉 돈이 신이 된 상태를 엿볼 수 있습니다.
국제 무역 센터의 테러로 인한 붕괴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부자가 편히 살리라 하고 창고를 더 늘렸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는 끝입니다.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던 악한 부자가 통치하고 있는 국제 질서 속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경제 질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이신 경제 체제를 창출하는 것은 우리 공의당의 몫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삶의 희망을 갖고 다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기반, 재활의 기반을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이며 이 땅 전체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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