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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재정수지 목표 무난히 달성>
1. 내용
지난 해 브라질은 IMF와 합의한 재정수지 목표를 무난히 달성했음
-1999년 경제위기 이후 브라질 경제의 건전성을 가늠하는 척도록 작용해 온 기초재정수지(이자지불 제외)는 2002년의 524억 헤알을 크게 상회하는 662억 헤알(22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음
-동 수치는 당초 IMF와 합의한 GDP대비 4.25% 의 기초재정수지흑자 목표를 0.07% 포인트 상회하는 것임
2.배경
1998-99년 발생한 브라질 경제위기의 주 요인은 신흥시장 금융위기로 해외자본차입이 차단된 상태에서 과도한 정부부채를 브라질 정부가 제대로 상환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대내외 투자자들의 우려에서 비롯되었음
이에 따라 경제위기 해결을 위한 브라질 정부의 주요 대응책도 정부부채 축소에 집중되었는 바,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음
-먼저 브라질 정부는 1997년부터 지방정부의 채무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매년 지방정부 세수의 13%를 부채상환에 사용토록 하는 협정을 체결했음
-두 번째로 1998년부터 재정안정화프로그램을 설립, 이의 일환으로 기초재정수지 흑자 목표를 설정했음
IMF 금융지원 합의의 핵심인 기초재정수지 목표는 이후 브라질 정부의 정부부채 축소를 위한 노력을 가늠하는 잣대로 인식되어 옴
기초재정수지 흑자 목표는 1999년에는 GDP대비 2.6% 에서 매년 증가, 2003년에는 동 4.25% 로 확대되어 왔음
-세 번째로 브라질 정부는 2000년 5월에 정부부채 축소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책임재정법을 제정했음
주요 내용은 공무원 인건비 상한선 및 정부부채 상한선 설정, 연간 재정목표 설정, 선거 시기의 재정지출 통제 규정 제정 등임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기존의 정부지출 과다로 인한 정부부채 누증의 고질적인 악순환의 고리는 상당히 해소되었음
-특히 인접국인 아르헨티나와 달리 브라질 정부가 IMF 와 합의한 기초재정수지 목표를 충실히 이행해 오면서 브라질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는 크게 제고되었음
-또한 당초 우려와는 달리 좌파성향의 현 정부도 출범 이후 줄곧 경기침체에 따른 정부지출 확대에 대한 유혹에도 불구하고 긴축재정 기조를 확고하게 견지해 오고 있음
그러나 2003년 정부부채 수치는 이 같은 정부의 재정개혁 노력만으로 정부부채를 축소하는 데 한계가 많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기초재정수지의 흑자세에도 불구하고 채무지불을 포함한 명목재정수지적자는 2002년 GDP대비 4.58% 에서 동 5.16% 로 악화됨
-또한 2003년 말 순 정부부채 규모도 2002년 말의 GDP 대비 55.5% 에서 2.67% 포인트나 증가한 58.2% 에 달했음
2003년 정부부채 확대는 브라질 정부부채가 단기적인 경기변동에 매우 민감한 구조적 속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줌
-브라질 정부부채의 80% 를 차지하는 공공채권의 경우 환율연동 채권의 비중(2003년 말 기준)이 10.8%, 물가연동채권이 13.5%, 단기금리연동 채권이 61.4% 등 총 86% 가 단기적인 경기변화에 연동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정부부채는 환율, 물가, 금리 변동에 매우 민감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결과적으로 지난 해 정부부채는 기초재정수지 흑자, 헤알화 강세 등에 따른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고금리에 따른 이자지급 확대(GDP 대비 9.25%) 로 인한 명목재정수지 증대,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등의 요인으로 확대가 불가피했음
3. 향후 전망
2004년에는 환율안정 지속, 금리인하세, 경제회복에 따른 세수증대 등에 힘입어 정부부채는 GDP 대비 58% 선에서 안정될 전망임
-특히 지난 해 브라질 정부는 재정수지적자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온 사회보장부문에 대한 개혁입법을 제정, 중장기적으로 재정수지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음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브라질의 정부부채는 브라질 경제의 기초경제 여건과 매우 밀접히 연계되어 있어, 어느 한 경제변수의 개선만으로 정부부채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희박함
따라서 브라질 정부가 지속 가능한 부채규모를 유지하고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수지 개선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브라질 경제의 체질을 강화시키는 총체적인 노력이 요망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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