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종
  빈곤 학생 등록금 및 생활비 후불제 도입 (인재양성지원)
  

처음 대학 시절, 나의 성적은 좋지 않았다. 과회장 활동에, 아르바이트에 당시 8개 정도의 활동을 했다. 당시는 과외 금지 시기였다. 그래서 막노동 알바들을 했다. 그러다가 결국 학사 경고까지 나왔다. 그리고 우리 과 여학생은 성적이 좋았다. 성적 장학금이 나오자 이 여학생이 나에게 장학금을 양보해주었다.

너무 고마웠다. 두번째 대학에 다닐 때는 과외 알바를 해서 형편이 나아져서 주변의 여러 어려운 학생들을 도왔다.

신학기에 등록하려는 대학생마다 집안 형편에 따라 여러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

국가와 대학은 공조하여 빈곤 대학생의 등록금 후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무이자로 제공되어야 한다.

빈곤 대학생의 원하는 경우, 무보증으로 학생 신분 중에는 등록금을 내지 않고 다니다가 졸업 후 직장에 취업한 이후에 갚는 제도인데, 그 때도 여전히 가난하거나 취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금 반환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이다.

국가는 이 비용의 80%를 부담하고 학교는 20%를 부담한다.

졸업생은 후에 등록금 외에 국가에 세금을 내고, 학교에는 발전 기금을 자발적으로 내는 구조를 만들어내면 된다.

이는 이스라엘의 면제년을 적용한 법이다.

매 7년에 형제가 빌려간 것을 그 형제가 가난한 경우에 탕감해준다. 하나님이 이런 탕감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다.

빈곤 학생들이 학생 시절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은 그 능력 개발에 도움을 주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어 세금 징수 확대를 가져오며, 대학도 인재 배출을 통한 학교 질 제고, 학교 발전 기금 자발적 모금 확대를 도모할 수 있기에 아주 유용한 제도다.

현재 국민 중 30%는 저소득층이기에 20-30%의 대학생 정도는 이 혜택을 받도록 보장하는 것이 요청된다고 본다.

주님은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이들을 돌보신다.

대학과 국가는 대학 내 기숙사 시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빈곤 대학생이 원하는 경우 누구나 무료로 이 시설을 이용하고 등록금 후불제처럼 그 비용은 처리하면 된다.

국가에서는 국채 발행, 대학 교육세 징세 등을 통해 이 비용에 소요되는 기본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아리랑당 창추위에서는 이 정책을 기본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후불제는 중고등학교에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

여기에 소용되는 기금은 국가적으로 약 10조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본다. 몇 년의 싸이클을 거치면 이 기금 자체가 확대되어 자체적으로 운영가능하다.

이는 믿음과 사랑으로만 실행할 수 있는 법이다.

만약의 경우 능력이 되는데도 갚지 않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염려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것과 같다.

보다 선량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

또 설령 일부 사람이 능력이 있어도 갚지 않는다 하여도 대부분은 세금으로 환수될 수밖에 없다.

1인당 국민 조세 부담액이 연간 수백만원을 넘는 상황에서 수십년을 국가에 내는 세금을 합산해보면 등록금 및 생활비 후불제가 무리수를 두는 정책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교육 공평을 통해 빈곤의 세습을 막는 것이 지식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 21세기에 걸맞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정책이다.

특히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한 자원일 수 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교육 공평화 정책은 국가 정책 중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인쇄하기] 2021-01-19 18: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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