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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단체들에서 낙태죄 폐지를 강하게 요청해서 위헌 소송에서 승소했다. 연간 20만건 정도로 추정하는 낙태. 그러나 200만건까지 될 수도 있다고 보기도 한다. 사후피임약을 통한 낙태까지 합하면 더욱더 많다.
아마도 우리 사회에서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이 문제보다 더 심각한 일은 없다고 본다. 태아의 입장에서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그들을 대변할 누군가 힘센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우리 사회는 이 문제로 큰 소동이 일어날 것이다.
천주교 단체에서 낙태죄 폐지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왜 낙태가 이루어질까? 가장 큰 요인이 40% 정도로 원치 않는 임신, 그 다음이 경제적 이유 등등이다.
최소 20만명 이상이 매년 살해당하고 있다. 태아가 인간인가의 문제로 여러 논쟁이 있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 정도는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보다 심각한 문제다.
한편에서는 아기를 갖고 싶은데 생기지 않아서 온갖 시술을 해본다. 원하는 사람에겐 안 생기고 원치 않는 사람들에겐 쉽게 생겨서 이런 비극이 계속되고 있다.
여성 단체가 요구하는 대로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면 왜 그들은 이렇게 태아 살해도 자행하고자 하는 그녀들은 어린이집 아동 학대에 대해선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유치원 폐쇄 문제에 대해 그렇게 대응했나? 그리고 성매매 여성들의 특별법 폐지 요구는 그렇게 냉정하게 대응했나?
낙태를 최대한 줄이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저출산을 염려하면서 이런 무지막지한 학살이 계속되어선 안된다. 차라리 살해당하는 태아들을 지킬 수만 있다면 혼인 제도도 없애야 한다. 어떤 경제적 이유로 낙태하게 해선 안된다. 저출산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모든 예산을 아껴서 출산을 지원해야 하고, 영유아 보육에 돈을 보태줘야 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아니라, 부모가 직접 돌볼 때에 더 큰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비혼, 미혼 속에서 아이를 가지게 되었을 때 아무 염려하지 않고도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버닝썬 사건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다. 태아 살해 사건들에 비하면.
연간 태어나는 아동이 30만명 정도인데, 최소로도 20만명 최대로 200만명의 태아가 살해되는 일은 대한민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이다.
남미의 어떤 마약 카르텔도, 어떤 마피아나 야쿠자도 이런 수의 살인 사건은 저지르지 않는다. 태아들에게 있어선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나 멕시코 콜롬비아보다 훨씬 더 무서운 나라다.
잔악한 일제 731부대보다 더 잔악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태아를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살해되는 태아들의 3.1 운동, 독립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낙태죄를 폐지하기 전에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의 무콘돔 성행위를 국가가 금지해야 한다. 강력한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 성매매 특별법도 만든 나라인데 왜 이걸 못하나!
낙태죄를 폐지하기 전에 비혼 성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모든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남녀를 신분 조사해야 한다. 태아 살해가 심각한가? 신분 조사가 심각한가?
모든 비혼 남녀, 출산의지가 없는 남녀가 은밀한 장소에 둘만 있는 것을 적발해서 형사 처벌해야 한다. 이 정도의 노력도 하지 않고 낙태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천벌을 받을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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