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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 계수를 통해 볼 때 대한민국 사회는 거의 1에 가깝게 가고 있다. 여기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너무 크다.
강남 수서의 임대아파트에 1990년 대 보증금 300만원 정도에 입주한 세대는 여전히 자산이 500만원 정도에 머무른다. 그런데 거기서 가까운 개포주공 1단지에 1200만원에 분양 받고 입주한 세대는 지금 20억원 정도의 자산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 정도 극단적 사례가 아니어도 우리 사회에서 요즘 회자되는 벼락 거지도 같은 종류의 말이다. 강남에 집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서울 시민, 그리고 지방에 집을 가진 사람과의 차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보내려면 지방민이 그 자녀의 주거비에 지출해야 할 돈의 차이.
이런 자산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서민들은 다시 로또를 산다. 그것도 정부에서 발행한 로또를.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로또를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보험에 드는 것은 지헤로운 일이라고 하셨다. 대한민국 정부가 얼마나 사기꾼 짓을 계속하고 있는지 아담 스미스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것이다.
토지 임대부로라도 현재 임대아파트 거주자들에게 그 집들의 소유권을 그냥 넘겨 주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1945년에 해방되고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되고, 1950년에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이젠 2021년이 되었다.
희년은 50년 마다 온다.
이제 희년을 제공해야 한다.
무주택 서민들에게 집을 무상으로 주거나, 희년 증권 발행을 통해 무상으로 자산을 제공해야 한다. 부자들이 증여나 상속하는 것처럼
이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국민연금을 통해서 전국민이 부동산과 주식을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위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
코로나 치료에 여러 방법을 쓰듯이..백신을 통해 예방하듯이.
국민연금을 통한 공유는 예방이고, 토지임대부 등을 통한 자산 증여는 치료제이다.
검증되 되지 않은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 백신을 주사해서 부작용이 너무 크다.
그러나 국가 자산의 증여나 상속, 국민 연금을 통한 공유는 이미 검증된 치료제이고 백신이다. 이는 3천년 전부터 쓰여진 치료제이고 백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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