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서야 환경정책 총론을 읽었습니다.
사전에 참여해야 하는데... 이제서야 뒷북을 치게 되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함께 세워가는 아리랑 당이기에 몇가지 문제 제기를 하려 합니다.
세밀하게 체크하지 못하고 대략적인 느낌만을 적습니다.
1. 전반적으로 '예방대책'이 아니라 '사후대책'입니다. 환경은 다른 분야와 달리 한 번 파괴되면 되돌일킬 수가 없습니다. 환경은 곧 '생명'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파괴는 곧 죽음을 이야기하고, 그 죽음을 되살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환경분야는 그 어떤 분야보다도 '예방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2. 사후대책으로서 환경을 말하고... 또 그 환경을 하나의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관점입니다. 환경은 산업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계량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산림의 경제적 가치... 공기의 경제적 가치... 그러나 이렇게 되면 이미 늦습니다. 얼마전 행정적 실수로 투표를 하지 못했을 때 법원에서 50만원을 배상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투표권을 50만원으로 책정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투표권은 값으로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환경 또한 그러합니다. 환경은 산업이 아니라 생명을 인식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3. 개발과 성장의 논리에서 <환경>을 말하는 것은 이미 제대로 된 환경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복지라는 분야가 '가지지 못한 자'들의 민중봉기를 막는 수단이 됨으로써 '가진자들'에게 봉사하는 분야가 될 수 없듯이... 환경 또한 개발 논리를 위한 봉사자가 되어선 안됩니다. 환경은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개발-성장 논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후 인간의 적절한 필요와 자연이 감당할 수 있는 개발의 분량을 제대로 산출해 내어 어머니의 젖을 빠는 마음으로 땅을 개간해야 합니다.
인간 중심의 환경정책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한 축으로 환경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