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중앙당
  외국어고 문제에서 또 보이는 근본적 문제
  

교육부가 외국어고 지원 방식을 바꾸려 하고 있고, 서울시 교육감 등 관계자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일 처리 방식이 여전히 이 문제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부동산 문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 이전을 하고, 부동산 관련 세제를 올린 결과 역으로 부동산 문제가 파급되고 이 과정에서 박탈당한 서민들은 극도로 노무현 정부를 불신한다.

교육 문제나 부동산 문제나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은 더 좋은 곳에서, 더 발전적으로 살고 싶어한다. 더 성공하길 원한다. 그래서 강남으로 몰리고 강남의 집값이 오른다. 여기에 당연히 전세계적인 저금리 현상이 맞물린 점이 있으나 이런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효과를 낼 수 있었는데 노무현 정부는 그런 능력이 없었다. 판교를 국가 영구 소유 임대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세제를 바꿔갔다면 노무현 정부는 위기에 빠지지 않았으리라.

국민들이 그 자녀를 더욱더 성공하게 만들려고 교육에 올인하는 것을 오히려 이 정부가 도와야 한다. 좋은 집에 살려고 하는 것을 도와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재건축 규제 등으로 주택 질을 악화시킨 방법을 노무현 정부가 교육 문제에 다시 도입하려 한다.

교육 질의 제공에 있어서 사인간의 격차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이다. 가진 것이 많은 자들은 그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더 많은, 더 고급의 교육을 제공하려 한다. 그래서 교육 현장이 이토록 경쟁이 치열하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 인정하고서 다음 정책을 내야 한다.

이 노력을 부정하면서 정책을 만들기 시작하면 각종 부작용만 야기한다. 사회주의 정부가 이래서 망했다.

그럼 어떻게 이 노력, 이런 성향을 인정하면서, 사인간의 격차를 인정하면서, 이 격차로 인해 그 능력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돌보아줄 것인가?

아리랑당의 장단주기분배론은 항상 이 점을 지적해왔다.

주거권, 교육권, 건강권을 중심으로 분배를 이뤄주는 것이 효과도 극대화시키면서 사회 통합도 이룰 수 있고,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격차를 보완해줄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이다.

먼저 대학에 입시 관련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 이 대학은 당연히 이 사회에 존재하고 취업 등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게 된다.

정부가 각 기업들의 입사 시험도 통제하려는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대학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면 고등학교 입시 체계가 바뀌게 된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문제를 인정해야 한다. 그것까지 잡으려다 보면 끝이 없다.

정부가 할 일은 경제적 이유로 이 경쟁에서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임하게 되는 서민들의 자녀들이 그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그 부모들 대신에 제공해주면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주장했던 도서관을 통한 교육 혁신 방식이다. 대한민국은 인적 자원을 개발해야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다. 부잣집 아이들이 고급 학원에 갈 때 가난한 집 아이들을 국가가 맡아서 고급 교육을 제공한다. 여기에 사회 유휴 고급 인력을 활용한다. 대학생, 미취업자, 퇴직자 등등.

이 모든 것의 기본 이념은 공평과 정의다. 국민들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우열이 가려지는 것은 인정한다. 그리고 그 후에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된다면, 즉 주거권, 건강권, 교육권 등이 보장된다면 그 우열이 언제라도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인다.

이번에 월드컵 대표가 될 수 없었어도 다음에 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자손이 될 수 있는 구조만 된다면 누가 불평하겠는가?

이렇게 정부는 정의라는 가치에 기반하면서 어느 국민도 열심히 노력하면 먹고 살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주면 된다.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문제로 인심을 잃고서 이젠 다시 입시 문제로 그 파멸의 종지부를 찍으려 한다.

현행 외고 교육 방식이 입시 위주로 되는 점은 우리 사회가 가지는 문제 때문이다. 고교 평준화는 처음부터 문제였다. 평준화를 해체할 것이 아니고, 대학에서부터 자율권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의 물꼬를 트면서 서민의 자녀들의 교육을 이 대학이 직접 돕는 방식을 폈다면 이 모든 문제는 생기지 않았다.

외고는 사생아다. 그런데 근본적 문제를 풀지 않으면서 이 사생아의 문제만 풀려고 하면 또 다른 사생아들만 양산할 뿐이다. 부동산 문제에서 보여준 노무현 정부의 방식이다.

"앞을 막지 말고, 뒤를 돌보아주어 앞과 경쟁하게 하라" 이것이 장단주기분배론의 기본 이념이다.
[인쇄하기] 2006-06-21 18: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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