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광종
  국가보안법은 유지되어도 좋다
  

국가보안법 철폐, 개정 논란이 분분하며 또 집권당의 국회의원의 북한 조선 노동당 가입 여부와 관련하여도 시끄럽다.

이 모든 분란의 책임의 상당 부분이 기독인들에게 있다고 본다. 세계사적으로 볼 때도 18-19세기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기독인들이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갈등, 빈부 문제, 강대국과 후진국과의 문제, 제국주의에 대한 문제들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이론들을 창출해내고 이를 실현해내는 부분들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막시즘 등 각종 공산주의가 생겨나는 단초를 제공했고 1,2차 세계 대전에 이르는 불행한 역사가 생겨나도록 방임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세계사적 조류가 부패한 조선으로 이어졌고 간악한 일제의 강점은 불의한 세계 질서 속에서 조선의 불의하고 무능한 정치 권력자들로 인한 필연적 결과였고 당시로선 조선내 기독인들이 초기 전도 과정에 있었고 또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기에 제대로 된 정치 경제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본다.

이런 역사는 지속되었고 일제 강점 이후에도 기독인들의 역사 해석적 역량은 좌와 우, 민족과 반민족적 이론과 개념들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론과 지혜를 찾아내지 못한채 각종 주류, 비주류 이론들을 따라 헤매이는 형상을 보였다.

특히 일제 강점기에 기독인들이 일제 강점에 대한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해석을 해내지 못한 점은 기독 운동사에 치명적 약점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기독 운동들이 격동적 한국 역사 속에서 주도적 해석자, 운동자로 남아있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되었다.

해방 이후 북한은 막스레닌주의로, 남한은 친미반공자본주의로 갈렸고 6.25를 통해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의 골은 깊어갔고 권력욕에 양심을 판 지도자들은 불의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불의한 수단도 마다하지 않는 파렴치한들이 되었다. 특히 이 지도자들 중에 기독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러한 과정 중에 생겨난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1948년 여순 반란 사건으로 인해 형법보다 5년 일찍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이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졌다.

남한이 공산화되었다면 우리는 남한의 독재 정권들, 권위주의 정권들, 전체주의를 만들어가려 했던 정권들이 만들어갔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독재와 비인간적 현상들을 맛보아야 했으리라 본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되지 않고 어느 정도라도 비유물론적 권력들에 의해 질서가 유지되는 남한 체제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새로운 대안이 모색되어질 그루터기는 남았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기독인들은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역사의 왜곡을 해석해내고 대안을 찾아내는 지혜를 구하지 못하고 독재 권력의 무자비함 앞에서 좌파와 우파를 따라 양분되는 양상을 보였다.

지혜의 하나님께선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울 대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기독인들이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했다면 한반도는 세계 역사를 바꿀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을 실험하고 세계의 정의에 기여하는 절호의 기회를 가진 땅이 되었으리라.

사회 속에서 어떤 불의한 피가 흘려지든지, 어떤 이념적 논쟁이 있든지, 하나님은 이런 현실과 무관하게 전도만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간 불의한 목회자들이 한국 기독 세력을 장악해가는 현실은 이 땅을 더욱더 암울하게 만들었다.

이제 아리랑당은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우고 질서를 세우며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사명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삼관공의론과 공의한민족지도국가론, 장단주기 분배론을 통해 한반도와 세계 정치 경제를 개혁하고자 한다.

이런 거시적 관점에서 이번의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도 따져보아야 한다.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논쟁에서 간과되고 있는 점은 국가보안법에서 말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반국가적 행위 등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이것이 먼저 선행 논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폐해로 인해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폐지 논쟁을 주도함으로써 이 부분이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방식의 논쟁이라면 심각한 국론 분열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기존에 국가보안법이 주로 반공 이데올로기와 독재 정권 유지를 위해 이용되었던 바, 특히 전자의 문제는 아직도 북한에 한반도 공산화를 꿈꾸는 세력이 남아 있어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반도 공산화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통치되는 나라는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길이다. 곰피하려다 호랑이 만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이철우 의원의 회개를 보라.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다보니 그들과 싸우는 김일성 주체 사상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오류를 주사파는 범했고, 상당수의 민주화 세력이 친북 성향을 가지고 있음도 부정할 수 없다.

민족이나 통일은 우상화되어선 안된다. 정의보다 위에 설 민족주의나, 통일 지상주의는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정의란 무엇일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무엇일까? 이에 대한 심각한 논쟁에 기반하여 이러한 질서를 깨는 반국가적 행위, 반국가단체에 대한 개념 정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거기에 맞게 한반도의 현실에 비추어 국가보안, 국가 안보와 관련한 법이 유지되어야 한다.

민주 세계에서 말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로크에서 연유했다. 이는 자유와 평등이 함께 하는 형태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천부적 자유는 천부적 평등과 동전의 양면인 개념이다. 누구의 자유도 다른 사람의 자유를 훼손하면서 존재할 수 없는 자유의 평등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깨는 세력, 이런 개념 위에 성립된, 그리고 헌법에서 말하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수립의 기본 개념이 된 이 질서를 깨는 세력은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신 앞에서의 평등과 자유를 부정하는 전체주의 사회, 정의로운 신, 천지창조의 조물주를 부정하는 유물론적 사회는 필연적으로 반국가단체적 속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누가 누구에게 권위를 주장할 수있단 말인가? 헤겔의 국가론은 그점에서 반국가적이다. 이런 이론 위에서 나치는 탄생했다.

자본가들만의 국가를 꿈꾸는 자들이 있다. 이들도 역시 타인의 자유, 천부적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반국가적이다. 한나라당이나 전경련에서 쏟아내는 말들 중에 얼마나 반국가적 언사, 선동이 많은가? 이는 모두 국가 보안법에 저촉되는 발언들이다. 그러나 한번도 이들이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

국가 보안법은 반공과 독재 권력 유지를 위해 악용되었다. 진정한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깨려는 모든 세력에게 적용되어져야 한다.

현재의 국가보안법의 문제는 바로 조항 자체에 있다기 보다는 반국가단체가 무엇인가, 반국가행위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해석 적용하지 못한 데 있다. 공안 당국이 불의한 권력자들의 하수인이 되었던 데 있다. 이는 위에서 논의한 우리의 왜곡된 역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며, 이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아리랑당은 현재의 국가보안법이 국내외의 여러 인권기관들에 의해 비판받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언론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를 국가보안법이 훼손하고 있음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특수성에 비추어볼 때 여전히 국내외적 좌파, 우파로 인한 반국가적 행태들에 대해 과감하게 투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반국가적 행위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기반으로 국가보안법은 유지되어도 좋다고 결론내린다.

북한과의 교류와 관련한 법적 충돌의 문제가 있다. 하지만 정치는 그런 것이다. 일면의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북한과의 교류가 반국가적 행위인가 아니면 결국 북한을 자유민주적기본질서의 나라로 바꾸기 위한 전략적 행위인가에 따라 재해석될 수 있다.

표면상 같은 교류라도 그 목적, 전략이 무엇인가에 따라 전혀 다른 행위가 된다. 공산화 전략 자체도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런 의도를 가질 수 없는가?

결국 강자는 승리하게 된다. 우리는 지금도 국내적으로 진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세우려는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 사이에 치열한 권력 투쟁이 계속되고 있고(아리랑당만이 전자의 세력이라 본다.) 바깥으로도 북한과 이런 관점에서 국운을 건 투쟁이 전개되고 있으며, 일본 미국 중국 등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하다고 본다.

일본은 여전히 제국주의적 발상을 지닌 나라다. 코 앞에 이런 나라를 두고 있기에 우리는 심각한 안보 위기를 느껴야 한다.이 땅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깨려는 나라, 기존에 그런 역사를 행했으나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나라 일본과의 교류는 더욱더 반국가적 행위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논의했듯이 우리의 교류가 극일을 위한 것, 일본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반국가적 행위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아리랑당은 일본 내에도 진출하려고 한다. 일본에 아리랑당을 세우고 일본 아리랑당이 자민당을 이기는 그날을 만들어야 한다.

진정한 국가 안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정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그 나라의 안보는 영원하다.

아리랑당은 이런 역사 원칙을 이해하고 있다. 주님이 재림하실 날까지 우리는 이 사명을 따라 이 땅의 안보를 지키려 한다.

하나님 앞에서 국가 안보에 대한 개념을 세우고, 국내외적으로 공평한 체제를 형성하여 영구 평화 세계를 건설하려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보안법으로 거듭나는 데 아리랑당이 기여하고자 한다. 하나님 나라에 충돌하는 어떤 국가도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런 방식으로 국가를 이끌어가는 세력들은 결국 반국가적 행위를 하고 있다.

김일성은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신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신의 반열에 김일성을 올리고 그를 숭배하는 북한 체제는 반드시 붕괴되어야 한다. 북한이 처음에 착취받는 노동자들에 대한 사랑에서 기인한 막스레닌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적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할지라도 유물론적 역사관이므로 반국가적일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이제 와서는 일인 우상화를 통해 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은 미친 사울의 길로 가는 어리석음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불의한 체제에서 북한의 인민들을 해방시켜야 한다. 칼이 아닌 방법으로도 우리는 북한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칼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이도 불사하지 말아야 한다. 평화지상주의도 위험한 방식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일으키셨는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취한 자들이 어떤 길로 갔는지 우리는 잘 안다.

이 땅의 모든 국민들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당한 심판을 받지 않도록 만들 의무가 아리랑당에 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국가보안법의 정신이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국가 안보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기억해야 한다. 로마의 국가 안보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기억해야 한다. 조선의 국가 안보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기억해야 한다.

이런 역사가 이 땅의 잔해로 남아 있는 한반도의 현실에서 우리의 갈 길은 너무도 자명하다. 우리는 이 땅의 국가 안보를 해치는 모든 세력과 투쟁해야 한다. 그것이 설령 어떤 종교 세력이라 할지라도 투쟁해야 한다. 조선불교유신론을 통해 한용운 선생이 말씀하신 그런 개혁되어야 할 세력들과도 투쟁해야 한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복주신 열매들을 통해 모아진 금과 은으로 거대한 불상을 만들어 혹세무민하는 거짓된 자들도 우리의 투쟁대상이다. 하나님이 이러한 땅에 복주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이다. 국가 안보를 해치는 세력, 사탄의 하수인이 된 누구도 우리의 적이다.

사법부까지 정신대 할머니들의 정당한 요구마저도 깔아뭉개는 제국주의적 일본,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하려는 미국 등 서구 지도부, 혹세무민하며 서민들의 피와 기름을 빼먹는 불의한 종교지도자들, 온 땅에 홀로 거하려 하며 모든 좋은 것들을 자신들만 누리려 하는 부당한 자본가들, 대대로 이어온 불의한 권력자들, 중소기업노조나 비정규직이나 실직자들을 돌보지 않고 자신들만 살려는 유물론적 권력 거대 노조, 부동산투기꾼들, 세금을 빼먹는 공무원들, 외국인 노동자를 학대하는 자들, 조직폭력배들, 악덕포주들, 술로 국민의 정신을 마비시키는 자들, 밀양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집단 성폭행자들 등 모두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우리의 적이다. 이들의 탐욕스런 이빨 사이에서 남한과 북한 그리고 세계의 모든 어린 양들을 구해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윗의 물맷돌을 주시고 싸움하는 법을 가르쳐주시리라.

이전과 그리고 아직까지도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불의한 배와 권력을 유지한 자들부터 국가보안법의 무서운 칼날 아래로 끌어와야 한다. 이들부터 심판해야 한다. 한나라당과 전경련과 군부와 종교지도자들과 공안 관계자와 조직폭력배, 술판매자들 출신들에 이런 자들이 가장 많으리라. 우리를 주사파로 만드려는 자들이 있다면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에서도 찾아야 하리라.

[인쇄하기] 2004-12-15 11: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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