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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공적 자금 감사 결과 부실 기업주의 재산 은닉, 관련 공무원의 횡령, 부실 회계 등 여러 문제점들이 들어났다.
지금까지 투입된 공적 자금 150조원 가운데 37조원 정도만 회수되고 나머지의 회수에 대해선 의견이 다양하다.
역사를 거꾸로 돌릴 수는 없다.
이미 예견된 일이다.
금융 위기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서 부도 기업을 양산하고 이로 인해 은행 부실을 눈덩이처럼 키워놓고 거기에 공적 자금을 투입한 것이 결정적 오류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돈을 내 돈처럼 빼먹는 사람들이 없을 리가 없다.
정약용 선생은 수령이 관리들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들의 부정 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근본적 문제에 대한 원인 찾기도 역사적 교훈을 민족사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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