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의당 창추위 [ E-mail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이주 재외 동포 관련 헌법 불합치 환영
  

헌법재판소는 2001. 11. 29.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자 및 그 직계비속을 재외동포의 범주에서 제외한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2003. 12. 31.을 시한으로 잠적적용을 명하였다(반대의견 및 별개의견 있음). 헌법재판소는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를 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재외동포의 모국에의 출입국 및 체류에 대한 제한 등을 완화하려는 입법목적의 실현과 실질적인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차별의 정도 또한 적정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자 및 그 직계비속을 재외동포의 범주에서 제외한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조항은 헌법불합치(99헌마494) (헌재 홈페이지 새소식 발췌)

공의당 창추위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총 재외 동포 550만여 명 중 일제 시대 독립 운동이나 강제 징용 등 때문에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재중, 재러, 재일 동포 등 260여만명이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이 땅을 떠난 재미 동포 등과 달리 취업 체류 등에 있어 재외동포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는 불평등 조항이었다.

혈통 대신 국적지 우선의 국제 관행을 주장하는 중국 등과 외교 마찰을 빚을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재외 동포, 특히 조국을 위하여 고생한 동포들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박탈당하고 있었던 것을 회복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편 법무부 등에서 고민하고 있는 취업 교란 사태 등도 이 땅에서 충분히 흡수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현행보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취업을 확대시켜간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진 빚을 갚는다는 차원에서 당연히 취해져야 할 조치다.



[인쇄하기] 2001-11-30 08: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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