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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사10:1)

Re: 전국농민회총연맹 성명서 - 한, 칠레 FTA의 부정적 결과는 부메랑이 되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은 국민 여러분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은 결코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많은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하지만 그 결과는 농가부채의 증가, 농촌의 해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농업이 어려워지면 그 사회적 책임이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되돌아온다는 것 역시 그간의 경험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 농민들은 무조건 수입개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방을 하기 전에 최소한 민족의 운명이 걸린 식량자급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룬 이후에 개방의 수준을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땜질식 처방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은 늘어가고 농민들은 농촌에서 내몰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한-일, 한-중국 자유무역협정으로 이어지게 되고 공업분야에서 상대적 열세에 있는 우리나라는 공업부분의 구조조정과 수많은 실업자를 배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한-칠레자유무역협정 문제가 내일의 실업대란, 경기악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우리 농민들은 여러분에게 우리 땅에서 생산된 우리 체질에 맞는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역시 마음의 고향, 안전한 식량창고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다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바로 한-칠레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저지투쟁에 대한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정부와 언론의 여론몰이에 휘둘리지 마시고 농업, 농촌에 대한 애정으로 농민들의 든든한 힘이 되어 주십시오. 2004년 2월 11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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