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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근로시간에 관해 노동부에 문의했더니,
아파트 경비원은 감시적, 단속적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근로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조항중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음으로,
경비원은 무조건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면 된다는 노동부의 답변인데,
다른 조항은 다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데 유독 근로시간만큼은 적용이 안된다니 이유를 도무지 알수가 없다 .
이거 위헌아닙니까.
그리고
아파트 경비원 뭐 거창하게 감시적 단속적근로자입니까?
좋게 말하면 관리인이고 심하게 말하면 잡부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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