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6번의 선거에 피선거권자로서 참여한 후 이번 서울 시장 보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히고 지금까지 선거 운동을 해왔지만 이번 선거에 등록 참여하지 않기로 작정하였음을 가슴 아픈 마음으로 알려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악한 일로 불필요하게 연유되었고, 또 악한 방법으로 치르는 선거입니다. 수차례 이번 선거는 온라인 방식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 힘이나, 또는 당선이 유력하다고 하는 어떤 후보들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작년 21대 총선이 4.15일에 치뤄졌습니다. 작년 2월에 갑자기 코로나 19가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제대로 된 선거를 치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만들어둔 명함도 쓸 수 없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선거 운동을 제대로 할 수도 없었고, 악수도 할 수 없었고, 대화를 나누는 것도 폐를 끼칠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의 확진자에 비하면 지금은 매일 확진자가 그 때에 비해 10배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선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번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국민들을 향해서는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명하면서도, 자신들은 국회에서부터, 방송에서부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집회를 엽니다. 자영업자들은 이렇게 힘든데, 자신들은 세금으로부터 나오는 월급을 받아가면서, 활동비를 받아가면서, 차량 유지비까지 받아가면서 이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당 예배 미사마저도 제한하면서, 자신들은 당사에서 20인 이상이 모이기를 수도 없이 합니다. 기자들까지 몰려들으니 이 숫자가 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번 선거는 서울, 부산 등을 합쳐서 거의 900억원에 육박하는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1천 5백만명 정도의 유권자가 참여하게 됩니다. 불필요한 선거를 아주 위험한 방식으로 치르게 됩니다. 중앙선관위에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이 이미 가동되어 왔습니다. 여러 선거 등에 이 시스템을 대여하고 관리해주었습니다. 이번 선거도 충분히 이 시스템을 확장하면 서울과 부산 시민들이 자기 집에서, 자기 직장에서, 자기 컴퓨터와 휴대폰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유권자들을 지난 선거처럼, 쭉 줄을 세워서, 마스크를 쓰고, 비닐 장갑을 끼고, 환경 오염을 유발하면서, 코로나 19 위험에 더욱 노출시키면서 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수차례 이번 선거를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철이 되지 않습니다. 학생들도 이미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 선거에 참여하게 될, 고 3학생 중 일부는 선거권을 가지고 이런 대면 방식의 선거에 참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거대 정당들의 후보들이 내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이 이번에 10만원씩인데, 이번 선거 비용이라면 거의 100만명에 가까운 국민들에게 10만원씩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쓸 데 없이 사라지고, 유권자들은 그대로 코로나 19 위험에 더 가까이 노출되게 됩니다. 온라인 방식으로 투표를 하게 되면, 900억이 아니라, 100억원도 들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 방식이 성공적으로 도입되면 앞으로의 모든 선거들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내년 지방자치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치를 가능성이 높은데, 이 선거들에도 이 방식을 활용하면, 코로나 19대비와 비용 절감, 그리고 그 시스템의 해외 수출, 국민 투표 간소화 등 여러 기회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 정당들은 전혀 움직일 생각이 없습니다. 선거 운동도 여러 후보가 화상회의를 통하여 직접 만나지 않고, 토론 방식을 통해 이뤄지면 되는데, 기존의 방식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검찰 개혁보다 더 중대하고 시급한 문제는 선거법 개혁이고, 정당법 개혁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선관위 직원들은 제게 호소했습니다. 코로나19가 퍼지는데 자신들도 두렵다고 했습니다. 각 후보들과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이 선관위 사무실에 들락거리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야 하고, 선거 관련 업무를 이렇게 대면방식으로 치르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후보자인 저에게 토로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더 위험합니다. 그 때에 비해 확진자가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 전후가 확산의 피크일 것으로 전망하기도 합니다. 변종 바이러스까지도 세계 각국에 생겨난 상황이고, 백신을 맞고 있긴 하지만, 우리 나라는 아직 그 속도가 현저히 낮습니다. 제가 이번 선거에 끝까지 참여해서 선거 운동을 하고 돌아다니고, 이야기를 나눌수록 위험해지고, 이 위험은 주민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장 선거 운동을 철저히 비대면 방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들은 매일 방송에서, 신문 기사에서 클로즈업됩니다. 언론사는 이번 선거를 이용해 더 많은 기사와 방송을 냄으로써 노출을 늘리고, 그것을 통해 광고료를 확보해갑니다. 왜 기존 정당들과 언론이 이런 방식으로 유착되어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 김광종은 제 인생에서 투표장에 가지 않는 첫번째 선거가 이번 선거이리라고 봅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정신에 철저히 부응하고자 합니다. 그간 선거권이 생긴 후, 그리고 피선거권이 생긴 후 선거와 피선거로 각종 선거에 참여해왔습니다. 국민의 신성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악한 권력자들이 만들어놓은 덫에 걸려야 하겠습니까! 저는 지난 선거 기간이 끝난 후에 3권의 책을 더 냈습니다. 기존의 두 권의 책도 다시 개정해서 출판하고 있습니다 총 5권의 책을 낸 셈입니다. 1. 죽은 겨자씨 한 알 - 한국자본주의의 주체적 조건 발전론- 2. 장단주기 분배론 -생활수단 및 생산수단의 장단주기 복합 분배론- 3. 민주제적 질서 속에서 그리스도 통치론 4. 대한민국 부동산 영구 평화론 5. 에밀과 소피 -루소의 에밀을 넘어서 1991년, 서른 살에 정치에 뛰어들면서 왜 정치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온 산물들입니다. 어려서부터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지만, 교회에 다니면서 이는 교만한 생각이다는 잘못된 배움을 받았는데, 이것이 바로 일제가 한국 교회에 심은 악랄한 종교 정책이었음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회사 생활을 한 후에 정치에 뛰어들 생각이었지만, 대기업 회사 생활이 정치적 공평의식을 길러줄 수 없다는 점을 깨닫고 서른 살에 다시 서울대 외교학과에 가서 정치와 관련한 재교육을 스스로 실현했습니다. 국민의 힘 김종인 대표가 최근 낸 책에서 어쩌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중요한 정치적 지위를 얻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것도 오랜 의학 훈련을 받아야 가능한데, 훌륭한 정치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정치학에 대한 훈련도 없고, 정치학에 대한 학문적 연마도 없는 상태에서 법조인으로 있다가, 대기업 고위직으로 있다가, 의사를 하다가, 언론사에서 방송인을 하다가 정치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치학이 법학이나 의학이니 방송학과 그리고 경영학이나 공학과 다릅니다. 학문들은 서로 연계되어 있지만 독특한 그 만의 내용이 있기에 다른 이름으로 불리우는 것입니다. 정치학은 정치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학문입니다. 독학일지라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의사가 되려면 의학을 독학으로 공부한다고 시켜주지 않습니다. 기본 훈련 과정을 정규 과정을 통해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사람의 몸과 정신을 책임져야 한다면, 정치가는 국가와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직업인데도 이런 훈련 과정 없이 정치에 뛰어들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신뢰하는 주택 정책의 기초자인 헨리 조지는 민주주의의 다수결 투표 방식은 가장 악한 후보를 선발할 가능성이 높은 제도라고 '진보와 빈곤'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솔로몬 앞에 나온 두 창녀는 서로 자신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그 아이를 반토막내서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진짜 엄마는 그 아이를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지혜를 받은 후 첫번째 베푼 재판이었습니다. 이번 선거의 유력 후보자 중엔 의사 출신도 있고, 방송인이었다가 중소벤처부 장관까지 한 사람도 있습니다. 의사 출신에다가 소프트웨어 전문가까지 했다면,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해 위험 요소를 가진 선거 방식을 온라인으로 바꾸는 데 앞장 섰어야 합니다. 중소벤처장관 출신이라면, 이번 선거를 획기적으로 온라인으로 치를 수 있도록, 그래서 벤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고, 선거 비용은 절약해서, 국민의 세금을 절약해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데 앞장 섰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선거 참여를 포기하려 합니다. 그러나 저의 정치는 계속 될 것입니다. 위에 설명 드린 5권의 책은 대한민국과 세계 정치의 기초가 될 만하다고 자부합니다. 정치와 경제, 그리고 교육,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 대안을 담은 책들입니다. 그리고 5권의 책들은 서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개혁과 세계의 서민들을 살려내는 일에 계속 매진할 것이고, 온라인 선거 확산과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입니다. 내년 선거도 준비할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변화된다면 피선거권을 가지고 참여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당법과 선거법은 북한 다음으로 비민주적입니다. 독일 정당법을 차용했다고 하는 대한민국 정당법은 벤처 정당, 신생 정당 출범을 어렵게 하고, 신진 정치인의 정치 진입 장벽을 높임으로서 근본적으로 정치 개혁이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놓았습니다. 독일 정당법은 0.5%만 넘게 득표해도 그 지지자들이 표에 0.84유로를 선거 비용으로 지원합니다. 소수 득표자도 이렇게 배려함으로써 새로운 정치가 유입되도록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당법 선거법은 10%가 넘어야 절반의 비용을 보전해줍니다. 그 이하는 아예 한 푼도 보전이 없습니다. 부자와 기존 거대 정당들에만 유리한 구조의 정당법과 선거법은 계층 사다리를 깨는 선봉장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 개혁은 민주화 세력이 집권한 이후로 더욱더 후진하고 있습니다. 750명 정도만 모으면 정당 창당이 가능했던 것을, 5천명을 6개월 안에 모아야 가능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수능 시험에서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일수록, 소수만 정답을 선택합니다. 다수결에 의해 선출된 후보가 정답일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졸렬하게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진할 수 있는 사람이 천직으로서의 정치가이다"는 막스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정치 책의 마지막 문구를 적으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내년 선거를 미리 준비하고, 온라인 선거 시스템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거대 정당들과 유력 후보들, 그리고 선관위와 국회, 언론은 이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현재 있는 중앙 선관위의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고, 확충하고, 보완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마저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선 우편 투표를 하도록 해야 하고, 그것도 불가능한 분들은 지금 방식의 선거소 투표를 해야 합니다. 인력과 비용과 코로나 위험을 모두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며, 이것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다른 나라들에도 수출해서 외화도 벌어들일 수 있는 길입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일이지, 정치가들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삯군 정치인들을 쫓아내고, 선한 목자같은 정치인들이 충원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과 세계 서민들의 삶은 결코 나아질 수 없습니다. 항상 지지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함께 이 나라와 이 세계를 정의로운 곳으로 바꿔나갈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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