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He told them, “Consider carefully what you do, because you are not judging for mere mortals but for the Lord, who is with you whenever you give a verdict. 7 Now let the fear of the Lord be on you. Judge carefully, for with the Lord our God there i

  김광종
  축구 심판이 축구적이어선 안된다?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오현석 판사의 발언을 문제 삼고서, 그가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이고 김명수 후보자가 그 전신인 우리법연구회를 창립한 인물이니 같이 정치적 편향을 지녔다고 지적하면서 대법원장으로서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법은 정치적 산물이다. 그런데 법을 적용하는 사법부가 정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는 판결에 악영향을 미치는 길이다. 따라서 오현석 판사가 말한대로 판사가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충실해야 한다는 말은 옳다.

다만 그것이 공정한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축구 심판이 축구적으로 심판을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공정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공정을 확보할 수 있는가? 정치적 배제가 공정인가? 그렇지 않다. 정치적 배제가 공정이 아니라 정치적 정의가 공정이다. 그러면 무엇이 정의인가?

불의한 시대는 불의한 법을 생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치적 투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 정치적 투쟁에서 판사도 자유로울 수없다.정치는 세계관의 투쟁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계관과 하나님을 배제한 세계관, 자본가 중심의 세계관과 노동자 약자 중심의 세계관의 투쟁이다. 무엇이 옳은가는 토론되어야 하고 증명되어야 한다.

법을 만드는 일을 하는 자들이 국회의원인데 이들이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법관의 비정치화를 말한다는 게 이들의 지식 수준이다. 곽상도, 장제원 등 자유한국당의 수준이다. 이런 수준을 가지고 어떻게 북한과의 사상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남북의 통일은 사상의 승리를 거둔 자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모세는 재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신명기 1장에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라는 말씀이 시편 72편에 있다.

재판과 하나님, 재판과 공의, 재판과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는 성경 전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되어지는 말씀이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선 왕이 끊임없이 성경을 묵상하여 정의감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피아니스트가 끊임없이 연습해야 하듯이.
[인쇄하기] 2017-09-13 08: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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