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He told them, “Consider carefully what you do, because you are not judging for mere mortals but for the Lord, who is with you whenever you give a verdict. 7 Now let the fear of the Lord be on you. Judge carefully, for with the Lord our God there i

  한밝내 [ E-mail ]
  법관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 법 개정 추진
  

대법원은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종전에 대법관 및 법원장만으로 구성되던 [법관인사위원회]에 고법부장 2명을 위원으로 임명하고, 향후 주요인사정책결정사항은 모두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로 하는 등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법관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법원조직법의 개정작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법관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여(법률개정 추진)
법원조직법 제25조의2 제2항은 법관인사위원회 위원은 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위 법원조직법 조항을 개정하여 법관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도록 할 예정임


고법부장의 위원 위촉
현재 법관인사위원회 위원은 9인이며, 대법관 5인, 법원장 4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법관인사위원회규칙 제2조에 의하여 법관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음

대법원은 2004. 1. 29.자로 박용수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전수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명을 새로 법관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였음


심의기능 강화
향후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법관의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기본원칙의 수립을 포함한 주요 인사정책사항은 모두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로 하였음

금년 정기인사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심의강화의 방침을 반영하여 법관인사위원회를 두 차례 개최하고 그 심의내용도 종전보다 확대하기로 하였음
1월 29일 :
① 법관연임심사
② 고법부장의 선발방법
③ 본원 장기근무법관에 대한 인사방침

2월 2일 :
① 고법부장의 선발
② 기타 중요 인사정책사항
[인쇄하기] 2004-01-28 17: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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