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He told them, “Consider carefully what you do, because you are not judging for mere mortals but for the Lord, who is with you whenever you give a verdict. 7 Now let the fear of the Lord be on you. Judge carefully, for with the Lord our God there i

  한밝내 [ E-mail ]
  사법개혁위원회 활동 내역
  

<사법개혁위원회 심의안건 확정>
-사법개혁위원회에서는 사법개혁의 세부과제를 개방적인 자세에서 널리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들로부터 위원회 심의안건을 제출받았음

-그 결과 2004. 1. 5. 개최된 사법개혁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대법원장 부의 심의안건 이외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들이 발의한 다음의 주제를 심의안건을 추가 채택하여 앞으로 심의하기로 확정하였음

1)민사재판의 개선방안
-가정법원 개편방안
-증거조사제도의 개선방안(디스커버리제도의 도입 등)
-징벌적 배상제도
-강제집행의 실효성 강화
-가처분제도의 개선
-송달제도의 개선
-기타 개선 필요 사항
2)재판기록 및 재판정보의 공개
3)국가형벌권의 효율적 확보방안
4)공익소송 및 공익법률시스템 구축
5)효율적인 분쟁처리제도(ADR)


위원들이 발의한 다음의 주제는 대법원장 부의 심의안건에 포괄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장 부의 안건에 관한 논의시 세부 논점에 포함시키기로 확정하였음
1)대법관 제청절차 : 대법원장 부의 심의안건 중 '대법원구성의 다양화'에 포함
2)대법원 전문재판부 도입 : 대법원장 부의 심의안건 중 '대법원 기능과 구
성'에 포함
3)대법관회의 개선 방안 : 대법원장 부의 심의안건 중 '대법원 기능과 구성'에
포함
4)전원합의체 활성화 방안 : 대법원장 부의 심의안건 중 '대법원 기능과 구
성'에 포함
5)법관인사제도 개선 : 대법원장 부의 심의안건 중 '법관임용방식의 개선', '관
료적 요소의 개선'에 포함
6)법관평가제도 : 대법원장 부의 심의안건 중 '법관임용제도의 개선', '관료적
요소의 개선'에 포함
7)법관의 독립성 확보 방안 : 대법원장 부의 심의안건 중 '법관임용제도의 개
선', '관료적 요소의 개선'에 포함
8)1, 2심 강화 방안 : 대법원장 부의 심의안건 중 '하급심 강화방안'에 포함
9)노동법원 신설 : 대법원장 부의 심의안건 중 '하급심 강화방안'에 포함
10)형사 경미사건 신속처리방안 : 대법원장 부의 심의안건 중 '형사사건처리절
차'에 포함
11)양형제도 개선방안 : 대법원장 부의 심의안건 중 '형벌체계의 재정립'에 포

12)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 대법원장 부의 심의안건 중 '공판중심
주의적 법정심리절차 확립'에 포함
13)교통사범에 대한 형사절차개선 : 대법원장 부의 심의안건 중 '형사사건처리
절차의 다양화'에 포함
14)재판신뢰 향상방안 : 대법원장 부의 심의안건 중 '하급심강화방안', '법관임
용방식개선', '국민의 사법참여' 등에 포함
15)민사소송비용보험제도 : 대법원장 부의 심의안건 중 '법률구조제도 개선'에
포함
16)법학교수에 대한 변호사 자격부여 : 대법원장 부의 심의안건 중 '법조인 양
성', '법조일원화'에 포함
17)법조인 윤리강화 : 대법원장 부의 심의안건 중 '법조비리근절' 및 '법조인
양성'에 포함
18)변호사시스템 개혁방안 : 대법원장 부의 심의안건 중 '법조비리근절'에 포함

※ 참고 : 대법원장 부의 심의 안건
1)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대법원의 기능 : 정책판단형 대법원 v. 권리구제형 대법원
-기능 재조정을 위한 상고제도의 개선
-하급심 강화 방안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2)법조일원화와 법관 임용방식 개선
법조일원화의 전면적 또는 부분적 도입 여부(변호사 임용의 확대)
법관 임용·연임의 방법 및 민주적 정당성 확보 방안
법관시스템 중 관료적 요소의 개선방안
계약직(비상근) 법관제의 도입 여부

3)법조인 양성 및 선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여부
사법시험제도 개선
-적정한 수의 법조인 양성
실무연수제도 개선

4)국민의 사법참여
배심제·참심제의 전면적 또는 부분적 도입 여부

5)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
형사사법절차에서의 피의자·피고인의 권익보장
-인신구속 절차의 개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형사사건처리절차의 다양화
-형벌체계의 합리적 재정립
형사피해자의 보호방안
-형사피해자의 권리보장
-재정신청제도의 확대
사법서비스의 개선방안
-법률구조제도 개선
-공적 변호사 제도
-법조 비리 근절
법조인력의 효율적 운영
-전문변호사의 행정부내 수요 확보
군 사법제도 개혁


<분과위원회 구성>
사법개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2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음
1.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제1분과는 이은영 위원(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女)이, 제2분과는 신동운 위원(서울대학교 교수)이 지명되었음
2.분과위원회 간사는 제1분과는 홍기태 부장판사(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가, 제2분과는 김희관 부장검사(수원지방검찰청)가 임명되었음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인 심의안건은 다음과 같음
-제1분과위원회-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법조일원화와 법관임용방식 개선
법조인 양성 및 선발
민사재판제도의 개선 등 위원 발의 추가안건

-제2분과위원회-
국민의 사법참여
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



<조사 결과>
-현행 형사재판에 대한 조사결과-
1. 현행 형사재판의 공정성을 알아보기 위해, 현 형사재판이 빈부격차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사회적 약자 측면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가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응답(83.7%)을 하였으며,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직접경험(6.3%)을 통해서 보다는 언론보도(53.0%)와 주변사람들의 평가(40.7%)를 듣고 공정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사법제도, 재판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형성하게 된 연유가 직접경험보다는 주로 언론보도나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주목할 만함. 이 부분은 앞으로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인데, 사회 전체의 불신풍조에 터잡아 권력이나 권위에 대한 총체적인 부정적 인식과도 무관하지는 아니하리라고 여겨짐.
-특히 최근 수차에 걸친 여론조사 결과(2003. 5. 시행된 법심리학회 설문조사, 2003. 11. 시행된 KBS 여론조사결과)에서 일관되게 나오고 있는 법조사회, 사법제도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일종의 고정관념이나 뿌리깊은 심리적 편견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히 사법제도, 법조제도의 부분적 개선, 홍보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매우 고질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사법개혁의 실행계획을 세움에 있어서는 매우 입체적이면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현행 형사재판의 공정성을 알아보기 위해, 변호사 선임 유·무가 피고인의 형사재판 결과에 미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3.5%에 해당하는 압도적 다수가 변호사 선임 유·무가 피고인의 형사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음.
-이 결과는 일반 국민들의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불공평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한 근거가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음과 아울러, 국민들이 형사재판, 수사과정에서 저렴하고 질 높은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함을 강하게 바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음.

3. 현 형사재판에서의 전관예우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정도를 조사한 결과,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는 응답이 84.3%로 높게 나타나, 많은 응답자들이 전관예우가 존재하고, 이것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
-부정적 응답의 집중도의 면에서 이번 조사결과가 2003. 11. KBS에서 한 여론 조사보다도 더 높게 나왔음에 주목할 만함.

4. 현행 형사사법제도가 형사 피고인,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장에 충분한가를 알아본 결과, '그렇다'는 긍정적 응답이 46%,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응답이 53.9%로 나타나, 부정적 평가가 약간 더 많이 나옴. 이 결과는 형사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압도적 불만족보다는 다소간 부정적 응답이 적은 것임.

5. 현행 처벌의 적정성이나 피해구제의 효율성을 알아보기 위해, 직접 범죄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범인 처벌 및 피해 배상 측면에서 현 형사재판이 그 목적에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응답이 범인 처벌 측면에서는 89.7%, 배상 측면에서는 93.2%로 나타나, 대부분의 응답자가 현 형사재판이 범인 처벌 및 피해 배상 측면에서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6. 판사의 청렴성과 능력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평가가 61.8%, '그렇다'는 긍정적 평가가 34%로 나타나, 판사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더 많이 나타남.

-현행 사법서비스에 대한 조사결과-
1. 현행 사법서비스가 국민을 배려하고 있는지를 변호사 접촉의 용이성 측면에서 조사한 결과, '법률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응답이 78%로 나타났고, 변호사 접촉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로는 비용 측면(51.8%), 변호사에 대한 정보 부족(24.6%), 변호사가 의뢰인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22.5%) 등으로 나타나, 사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장벽 및 변호사에 대한 불신을 나타냄.

2. 국선변호인 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 및 이용의향 측면에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6.8%가 국선변호인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국선변호인에 대한 평가는 72.1%가 부정적으로 나타났음.

3. 국선변호인이 성실하게 변호한다면 국선변호인 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답변에는 92.5%가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현 국선변호제도에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의 제도개선과 개선된 제도의 이용에 대한 욕구가 지대함을 시사하고 있음.

4. 재판절차에 있어서의 법원 사법서비스의 배려 정도 측면에서 조사한 결과, 부정적 응답이 73.8%, 긍정적 응답이 26.2%로 나타나, 현재 법원이 재판절차의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재판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배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5. 현행 사법서비스가 국민을 배려하고 있는지를 직접적인 소송 및 재판 경험자들의 재판 결과에 대한 만족도 측면에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5.2%가 재판 결과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만족한다는 응답은 33.2%로 나타나, 직접 재판을 경험한 사람들의 재판 만족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음.

-국민의 사법참여에 대한 조사결과-
1. 배심제도가 보다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을 이루어낼 것인가를 조사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81.3%로 나타나, 많은 응답자들이 국민의 사법참여가 재판을 보다 공정하고 신중하게 이루어낼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함.

2. 배심제도가 국민의 정서와 의식(국민의 입장)을 잘 대변할 것인가를 조사한 결과, '그렇다'는 긍정적 응답이 78.6%로 나타나 많은 응답자들이 국민의 사법참여가 법 적용에서 국민의 정서와 의식을 보다 잘 대변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함.

3. 배심원으로서 직접 참여의향을 조사한 결과,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65.2%,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34.8%로 나타나, 배심제도가 도입된다면 직접 배심원으로서 참여할 의향이 있음을 나타냄.

또한, 참여의향이 있는 응답자들만을 대상으로 이삼일 정도 생업이 지장이 있더라도 참여하겠는가를 조사해본 결과, 참여하겠다는 긍정적 응답이 58.7%로 나타나, 개인적 희생에도 불구하고 배심원으로서 참여할 의향이 어느 정도 있음을 나타냄.

4. 배심제도 도입에 따른 배심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한국 국민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우리 국민이 인정·지연·학연 등에 휩쓸리지 않고 정확하고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각각 50%로 나타남.

이는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문제인 학연·지연·인정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시민의 사법참여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함께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음.

5. 또한, 한국 국민의 배심원으로서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와 부정적으로 평가할 때를 구분하여 자신의 경우라면 어떠한지를 알아본 결과, 한국 국민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자신의 배심원으로서의 역할에서는 61.8%가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한국 국민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타인 뿐 아니라 자신 자신도 배심원으로서의 역할에 긍정적으로 평가함(96.6%)

6. 우리 국민의 판사재판과 배심재판의 상대적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민사재판의 경우, 배심재판 선호(54.6%)가 판사재판 선호(45.4%)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남.

형사재판의 경우도 배심재판 선호(54.8%)가 판사재판 선호(45.2%)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남.


<사법개혁위원회 향후 활동 예정>
2004년부터 매월 1, 3, 5주 월요일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음

-전체적 활동 일정-
먼저 전체위원회 4차례 (2004. 1. 19. ∼ 3. 15.) 동안 ①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②법조일원화와 법관임용방식의 개선 ③법조인 양성 및 선발 ④국민의 사법참여 ⑤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의 5대 주제에 관하여 기본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로 하였음

-6차회의(1. 19.)①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7차회의(2. 2.)②법조일원화와 법관임용방식의 개선
③법조인 양성 및 선발
-8차회의(2. 16.)④국민의 사법참여
-9차회의(3. 15.)⑤ 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

이후 세부주제에 관하여 전체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기간 : 2004. 3. 29. 이후

마지막 단계로서 전체위원회에서 최종 건의안을 의결하기로 하였음

-단기과제에 관한 심의 및 건의 일정-
과거 많은 연구 및 검토가 축적되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세부주제는 단기과제로 구별하여 조기에 건의안을 의결하기로 하였음 (최종 건의안 의결까지 기다리지 않기로 하였음)
[인쇄하기] 2004-01-15 11: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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