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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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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과 주택 관련 세제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한 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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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간, 또는 지난 수십년간 대한민국에서 주택 문제는 주요 국정 과제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부가 노력했지만, 현재 그 결과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고 앞으로도 뚜렷한 개선책이 보이지 않으며, 대도시 등에서는 런던과 파리 홍콩 등의 주택 문제가 고질화되었다.
따라서 땜방식의 정책이 아니라,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하고서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 대안은 다음과 같다.
1. 주택 정책 목표는 주거 안정과 주거 비용 절감, 그리고 직주 근접에 의한 자유로운 주거 이전이다.
2. 주거 비용 절감은 주택이 일부 다주택자 혹은 수익을 목표로 하는 민간 임대 사업자들의 먹잇감이 되도록 해선 결코 달성할 수 없다. 최근 베블린 시당국이 임대료 인상을 5년간 동결하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도 독일 헌재로 가야할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미봉책에 불과하다.
3. 대안은 국민 공유 아파트가 대도시에선 최소 80% 정도되어야 한다. 이는 싱가포르를 통해 입증되었다.
4. 어떻게 국민연금 등을 통해 대도시 아파트와 주택을 80% 정도 장악할 수 있는가?
최근 베를린 시가 그간 팔았던 임대아파트들을 다시 사들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파리도 고가 주택을 다시 사들이고 있다.
4-1 먼저 기존 임대아파트들을 임차인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줌과 동시에 재건축을 통해 153만채의 임대아파트를 500만채로 확대 소유해야 한다. 이 과정에 국민연금과 엘에이치 에스에이치 자산관리공사 등이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축적된 자산을 바탕으로 다시 대도시의 아파트 가격 하락을 세제와 대출 관련법, 임대사업법 개정등을 통해 유도하면서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
4-2. 땜방식의 정책이 아니라 10여년의 장기 계획을 통해 이를 달성해야 한다.
5. 서민의 주머니 사정에서부터 출발하는 주택 공급 정책, 세제 정책이 필요하다. 10년 공임의 가격도 바로 서민, 입주자의 주머니 사정에 근거한 분양가 산정이 필요하다.
6. 1주택자 비과세는 신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장기 거주 1주택 세대에 대해선 오히려 비과세 뿐만 아니라, 다른 혜택도 주어져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해선 징벌적 세금 부과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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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31 09:2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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