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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삼상17:46-47)

아리랑당

공직선거법, 국회의원 비례대표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역구국회의원 253석을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로 선출하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 47석을 독립적으로 선출하는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또한, 지역구 와 비례의석 비율은 5.4:1에 달해 지역구 의석이 비례의석수에 비해 높은 수준임. 이러한 선거제도는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선거제도로 인해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불일치가 큰 폭으 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지역별로 지배적인 정당이 그 지역의 의석 대 부분을 독점하는 현상이 지속되는 등 지역주의 정당체제의 극복에 장 애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현행과 같이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국회의원수 의 안 번 호 19985 발의연월일 : 2019. 4. 24. 발 의 자 : 심상정ㆍ윤소하ㆍ천정배 이용주ㆍ김관영ㆍ김동철 김성식ㆍ장병완ㆍ김종민 기동민ㆍ이철희ㆍ원혜영 김상희ㆍ박병석ㆍ박완주 최인호ㆍ홍영표 의원 (17인) - 2 와 지역구의 의석비율을 3:1로 하고, 국회의원 전체 의석을 각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각 정당에 배분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 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획득한 당선자 수를 공제한 의석수의 절 반을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 하는 방식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을 배분하도록 비례대표 의석배분방 식을 개선하며, 비례대표 명부를 권역별로 작성하고, 정당별 열세 지 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의원으로 선 출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함으로써 국회의 의석배분에 있어 국민의 의 사의 왜곡을 최소함과 동시에 지역주의를 개선하며 다양한 정책과 이 념에 기반한 정당의 의회 진출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함(안 제15조 및 제60조). 나. 국회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75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함(안 제21조제1항). 다.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일 전 1년까지 제출한 당헌 또는 당규로 정 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고, 후보자등록을 하는 때에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보자 추천절차에 따라 후보자 추천이 되 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회의록 등의 자료를 후보자명부에 첨부하도 - 3 록 하며, 이를 위반한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함(안 제47조제2항 및 제52조제4항 신설). 라. 정당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모두를 등재하여 권역별 후 보자명부 중 2개 순위 이내를 석패율 적용순위로 지정할 수 있음 (안 제47조의2 신설). 마.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명부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 어 작성함(안 제49조제2항). 바.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국 회의원 당선인 수를 뺀 후, 그 수의 100분의 50에 달할 때까지 해 당 정당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비 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를 배분한 다 음 권역별로 최종 의석을 배분함(안 제189조제2항 및 제3항). 사. 석패율을 해당 후보자득표수를 당선자득표수로 나눈 값을 적용하 여 당선인 결정기준으로 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 수의 100분의 5에 미달하거나 추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 수가 해당 권역의 국회의원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이면 동 시 등록한 후보자는 당선될 수 없도록 함(안 제189조제5항). 아. 석패율을 적용받아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 궐원된 경우 해당 순위의 다른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 중에서 당선인으로 될 수 있는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 중에 - 4 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승계함(안 제200조제2항). - 5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比例代表全國選擧區國會議員(이하 “比例代表國會議員”이라 한다)選擧”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19세”를 각각 “18세”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9세”를 “18세”로 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75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본문 중 “定數範圍”를 “정수범위(제47조의2에 따라 석패 율 적용순위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순위의 후보자 수는 1명으로 본 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를 “비례 대표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권역별 후보자의 총수가 정수범위의 100분 의 120 이내가 되도록 추천할 수 있고,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정당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당헌 또 는 당규로 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 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 - 6 다. 1. 정당은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전국단위 또는 권역별로 대의원· 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 2. 정당은 제1호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절차 의 구체적인 사항을 당헌·당규 및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한 다. 이 경우 정당은 선거일 전 1년(선거일 전 1년 후에 창당․합당 한 정당의 경우에는 「정당법」 제4조제1항․제19조제2항에 따라 창당․합당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 로 제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별로 후보자 추천절차의 제출여부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정당은 제49조에 따라 후보자 등록을 하는 때에 비례대표국회의 원선거의 후보자 추천과정을 기록한 회의록 등 제1호 및 제2호 전 단에 따라 후보자가 추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후보자 명부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47조의2를 제47조의3으로 하고,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석패율 적용순위 지정) ① 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권역별 후보자명부 중 2개 순위 이내를 제189조제5항에 따른 석패 율 적용순위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홀수 순위는 석패율 적용순 위로 지정할 수 없다. - 7 ② 제1항에 따른 각 석패율 적용순위에는 해당 권역의 지역구국회 의원선거의 후보자 모두를 등재하여야 하며, 해당 권역에 정당이 추 천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아닌 사람을 등재할 수 없다. ③ 해당 권역에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1명인 정당은 석패 율 적용순위를 지정할 수 없다. ④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권역별 후보자명부에 석패율 적 용순위를 지정하고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권역 안의 지역 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변경하여 추천한 경우 그 후보자를 해 당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권역별 후보자명부의 모든 석패율 적용 순위에 등재한다. 제49조제2항 후단 중 “후보자명부”를 “후보자명부(비례대표국회의원선 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권역별로 작성된 후보자명부를 말한다)”로 하 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서류”를 “서류,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서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3.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4.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5. 광주광역시·전라북도·전라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6.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및 강원도 제52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 - 8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4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절차 및 같은 항 제2호 전단에 따라 제출한 내부규약 등에 따른 절차를 위반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해당 권역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 자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⑤ 제47조의2를 위반하여 석패율 적용순위를 지정한 경우 해당 권 역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를 “등 록 신청시에 후보자(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의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5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는 이 장(章)을 적용할 경우 지역구국회 의원선거 후보자로 본다. 제60조제1항제2호 중 “19세”를 “18세”로 한다. 제18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의 석정수”를 각각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로,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 9 “의석정수”를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로 한다.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 (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 의원의석을 배분한다. 1.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2.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 한 정당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총의석을 산정한 후 제3항에 따라 권역별로 배분한다. 1.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연동배분의석 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 올림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연동배분의석수가 1보다 작은 경우 연동배분의석수는 0으로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전국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전국득표수 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동배분 의석수 = [ ( 국회의원정수 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수 ) ×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 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수 ] ÷ 2 - 10 2. 제1호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비례대표국회 의원 의석정수에 미달할 경우 각 의석할당정당에게 배분할 잔여 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잔여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 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잔여배분의석수 =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정수 - 각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3. 제1호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비례대표국회 의원 의석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이하 이 조에서 “조정의석수”라 한 다)를 각 연동배분의석 할당정당의 의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산 출방식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조정의석수 =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정수 × 연동배분의석수 ÷ 각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③ 의석할당정당에 대한 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이하 이 조 에서 “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수”라 한다)은 정당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1. 각 권역에 배분할 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권역별 연동배분의석 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 - 11 올림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권역별 연동배분의석수가 1보다 작은 경우 권역별 연동배분의석수는 0으로 하며, 권역별 비례대표국회 의원선거 득표비율은 각 권역별 정당의 득표수를 해당 정당의 전 국득표수로 나누어 산출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권역별 연동배분 의석수 = [ ( 정당이 추천 한 지역구국 회의원 당선 인수 + 제2항에 따라 정당에 배분한 총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수 ) × 해당 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 해당 권역의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수 ] ÷ 2 2. 제1호에 따른 각 권역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제2항에 따라 정당에 배분한 총 비례대표의석수에 미달할 경우 각 권역에 배분 할 잔여 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권역별 잔여배분의석수”라 한다) 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 저 배정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권역에 1 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권역 사이의 추첨에 의 한다. 권역별 잔여배 분의석수 = (제2항에 따라 정당에 배분한 총 비례대표국회 의원의석수 - 각 권역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 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3. 제1호에 따른 각 권역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제2항에 따라 - 12 정당에 배분한 총 비례대표의석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제1호 및 제 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이하 이 조에서 “권역별 조정의석수”이라 한다)를 정당의 각 권역별 의석으로 산 정한다. 이 경우 산출방식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권역별 조 정의석수 = 제2항에 따라 정당에 배 분한 총 비례대표국회의 원의석수 × 권역별 연동배분의석수 ÷ 각 권역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각 정당의 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 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당선인으로 될 순위에 따라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이 경우 당선인으로 될 순 위가 석패율 적용대상으로 지정된 때에는 해당 순위의 당선인은 1 명으로 한다. ⑤ 석패율 적용순위는 당선인으로 될 순위의 후보자 중 석패율(지역 구국회의원의원선거에서 해당 후보자가 득표한 수를 그 지역구 당 선인이 득표한 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가장 높은 후보자(이전 순위에서 석패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가 당선 된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석패율이 높은 후보자를 말한다)를 당선인 으로 결정하되, 석패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 장자 순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1.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 - 13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에 미달하는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 3. 자신이 후보자로 등록한 국회의원지역구가 속하는 비례대표국회 의원선거의 권역에서 추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 수가 해 당 권역의 국회의원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수 이상 인 경우 해당 순위의 모든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 제190조의2제4항 전단 중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 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4항·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제189조제4 항 전단·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관할선 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 “권역별 비 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로”로 한다. 제192조제3항제2호 중 “제2항ㆍ제3항”을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 다. 제194조제3항 중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名簿”를 “권역별 비례대표국 회의원후보자명부”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득표비율을 산출하고 그 득표비율에 당해 선 거구의 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에서 각 政黨이”를 “의석을 재배분 하고, 정당 및 권역별 재배분 의석 수에서 각 정당 및 권역이”로 하 고, 같은 항 후단 중 “제189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제189조제 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 14 다만,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로서 당선된 사람이 사퇴ㆍ사망하거나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로서 같은 순위의 다른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 중에서 당선인으로 될 수 있는 후보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다른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 중에서 제189조 제5항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97조제7항 중 “제189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제189조제1항부터 제5 항까지”로 한다. 제200조제2항 본문 중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名簿”를 “권역별 비례 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로서 당선된 사람이 궐원된 경우로서 해당 순위의 다른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 중에서 당선인으로 될 수 있는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다른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 중 에서 제189조제5항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석을 승계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해 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권한대행자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 회에,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궐원된 때에는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23조제1항 중 “제52조제1항ㆍ제3항”을 “제52조제1항 및 제3항부터 - 15 제5항까지”로 한다. 제230조제6항 중 “제47조의2제1항”를 “제47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26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89조제5항에 따라 당선된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국 회의원선거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 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제26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89조제5항에 따라 당선된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국 회의원선거에서 제1항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절차 제출에 관한 특례) 20 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47조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후 1개월 이내에 후 보자 추천절차의 구체적 사항을 정한 당헌․당규 및 그 밖의 내부 - 16 규약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019-12-02 13:3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