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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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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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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님의 평안을 빕니다.
맹인 바디매오가 고침을 받다(마 20:29-34; 눅 18:35-43)
46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매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매오가 길 가에 앉았다가
47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48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49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50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51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2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참으로 시각장애인 여러분들께서 많은 고통 가운데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어찌 그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만 저도 황반변성이 왔다가 멈춘 상태입니다.힘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울러 최소 주택 문제와 빚 부담, 이자 부담 문제에서 더이상의 고통을 겪지 않으시게 하겠습니다.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주택 시장을 모두가 행복한 주택 시장으로 만들겠습니다. 그 대체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 주택자의 보유세 비과세,
둘째, 서민 대출 금리 이자 제로화,
셋째, 공공 임대(영구 국민 장기 10년공임, 분납, 토지임대부) 아파트 임차인들에 개별 입주 시점의 감정가로 소유권 이전.
1. 1주택자라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1주택자로부터 걷는 보유세가 연간 1조원 미만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전국민의 60% 정도가 1주택 자가 거주자인데, 그 주택을 통해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데 여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목민심서의 애절양 이야기에 나오는 조선 말기의 과도한 세금의 악정과 비슷합니다. 선순환을 일으키면 보유세 세수 1조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 국가 재정으로 확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도 줄어들게 됩니다.
2. 수서 LH 1단지 13평형 아파트 25년 거주 임차인에게 3천만원 정도에 소유권을 넘겨주고, 25평형으로 재건축해드리겠습니다. 재건축비 7천만원을 더하면 1억원 정도에 수서 아파트를 소유하게 됩니다. 대신 매매와 증여는 할 수 없고, 상속은 가능하며, 임대를 놓을 수는 있게 하겠습니다. 신규 인구 유입으로 수서 지역이 살아납니다. 수서 중학교 인원도 차게 되고, 이는 다시 율현동에 율현 중학교를 세곡 리엔파크 단지 안에 세곡 제2 중학교를 건립할 수 있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수서동 일대 임대아파트 지역과 일원동 일대 임대아파트 지역, 세곡동 임대아파트 지역이 살아나게 됩니다.
구룡마을 재개발도 이런 방식을 적용하겠습니다. 장기 거주 가옥주들에겐 아파트 소유권을 드리고, 추가 확보 물량은 국민연금 소유로 확보하겠습니다.
영구 임대 등의 거주자가 소유권을 확보하고 다시 임대를 놓을 경우 기초 수급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국가 재정 부담도 사라집니다. 이 분들의 자녀에게 경제적 희망이 생기게 되고 활력이 살아나 전국적으로 국가적 생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개포주공 1단지 15평형 아파트가 81년도에 1150만원 정도에 분양되었습니다. 수서 1단지 근처 삼익 아파트 20평형대가 3천만원 정도가 25년 전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서 1단지 13평형 25년 전 감정가는 3천만원 이하입니다. 25년 전에 입주하신 세대라면 이 가격에 소유권을 LH로부터 그 거주 세대에 넘겨드리겠습니다.
10년 공공임대도 입주시 감정가로 소유권 이전해주어야 합니다. 집을 쓰기 시작한 시점의 가격으로 분양하는 것이 정의이지, 가격이 폭등하게 방치한 후 그 폭등 가격에 준해서 감정하고 이를 토대로 분양하는 것은 불의입니다.
장기 전세도 마찬가지로 원하는 세대에 소유권 이전을 해드려야 합니다. 다만 토지를 LH가 확보하고 이후 재건축에 대비할 조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토지임대부 형태로 전환하면 됩니다.
강남을에 임대아파트가 13000여 가구이고, 서울시에 20여만 가구, 전국에 150여만 가구입니다. 이 세대들을 이런 방식으로 점차 소유권 이전을 하고 재건축을 하고 새로운 물량을 확보하겠습니다. 이 방식으로 하면 기존 150여만 세대는 집주인이 되고, LH와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은 다시 전국적으로 500만호를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수서 1단지 2500 세대 아파트를 7500 세대로 재건축해서 2500 세대는 기존 입주자들이 원하실 시 소유권을 이전해드리고, 나머지 5000 세대는 LH가 확보하여 부채도 청산하고 새로운 임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건축 자금은 국민연금에서 가져와서 국민연금의 자산도 확대하고 기금 고갈도 막겠습니다.
이를 통해 강남구을과 대한민국을 행복한 곳으로 바꾸겠습니다. 현 주택시장은 교육, 저출산, 교통, 소비, 자영업자, 취업, 결혼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악영향을 우리 사회에 끼치고 있습니다. .
선량한 비투기 자가 거주자는 재산세와 종부세로 힘들고, 임대아파트 등의 임차 거주자는 폭등하는 집값으로 상대적 박탈감과 자산 격차로 파생되는 여러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고 자영업자 등 임차인들은 임대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이 오른 들 부동산 부문의 가격 상승분을 따라잡을 수 없고, 오히려 그들을 고용한 경영인들에게 급격한 임금상승으로 큰 짐이 주어지고, 고용 상황은 악화되고 소비는 감소되며 경제적 탄력이 둔화됩니다. 이 문제를 풀어내는 대체가 위 세가지 정책입니다.
저는 서울베다니학교라는 신월동에 있는 발달장애아동 교육기관에서 교장으로 봉사했었습니다. 우석대학교에서 기획부처장으로 일하면서 특수교육과와 함께 장애인 교육과 여러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했고, 장애아동 부모님 연합회와 함께 힘을 합쳐 돕기도 했습니다. 다니엘 학교와 밀알 학교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더욱더 여러분의 눈과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강남을 국회의원 후보 민생당 기호 3번 김광종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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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04:4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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