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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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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을 유권자님들께 드리는 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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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님의 평안을 빕니다.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주택 시장을 모두가 행복한 주택 시장으로 만들겠습니다. 그 대체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 주택자의 보유세 비과세,
둘째, 서민 대출 금리 이자 제로화,
셋째, 공공 임대(영구 국민 장기 10년공임, 분납, 토지임대부) 아파트 임차인들에 개별 입주 시점의 감정가로 소유권 이전.
1. 개포주공 3단지를 재건축한 디에이치아너힐즈 34평형 시세가 30억원이어도 1주택자라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1주택자로부터 걷는 보유세가 연간 1조원 미만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전국민의 60% 정도가 1주택 자가 거주자인데, 그 주택을 통해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데 여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목민심서의 애절양 이야기에 나오는 조선 말기의 과도한 세금의 악정과 비슷합니다. 선순환을 일으키면 보유세 세수 1조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 국가 재정으로 확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도 줄어들게 됩니다.
2. 수서 LH 1단지 13평형 아파트 25년 거주 임차인에게 3천만원 정도에 소유권을 넘겨주고, 25평형으로 재건축해드리겠습니다. 재건축비 7천만원을 더하면 1억원 정도에 수서 아파트를 소유하게 됩니다. 대신 매매와 증여는 할 수 없고, 상속은 가능하며, 임대를 놓을 수는 있게 하겠습니다. 신규 인구 유입으로 수서 지역이 살아납니다. 수서 중학교 인원도 차게 되고, 이는 다시 율현동에 율현 중학교를 세곡 리엔파크 단지 안에 세곡 제2 중학교를 건립할 수 있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수서동 일대 임대아파트 지역과 일원동 일대 임대아파트 지역, 세곡동 임대아파트 지역이 살아나게 됩니다.
구룡마을 재개발도 이런 방식을 적용하겠습니다. 장기 거주 가옥주들에겐 아파트 소유권을 드리고, 추가 확보 물량은 국민연금 소유로 확보하겠습니다.
영구 임대 등의 거주자가 소유권을 확보하고 다시 임대를 놓을 경우 기초 수급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국가 재정 부담도 사라집니다. 이 분들의 자녀에게 경제적 희망이 생기게 되고 활력이 살아나 전국적으로 국가적 생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개포주공 1단지 15평형 아파트가 81년도에 1150만원 정도에 분양되었습니다. 수서 1단지 근처 삼익 아파트 20평형대가 3천만원 정도가 25년 전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서 1단지 13평형 25년 전 감정가는 3천만원 이하입니다. 25년 전에 입주하신 세대라면 이 가격에 소유권을 LH로부터 그 거주 세대에 넘겨드리겠습니다.
10년 공공임대도 입주시 감정가로 소유권 이전해주어야 합니다. 집을 쓰기 시작한 시점의 가격으로 분양하는 것이 정의이지, 가격이 폭등하게 방치한 후 그 폭등 가격에 준해서 감정하고 이를 토대로 분양하는 것은 불의입니다.
장기 전세도 마찬가지로 원하는 세대에 소유권 이전을 해드려야 합니다. 다만 토지를 LH가 확보하고 이후 재건축에 대비할 조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토지임대부 형태로 전환하면 됩니다.
강남을에 임대아파트가 13000여 가구이고, 서울시에 20여만 가구, 전국에 150여만 가구입니다. 이 세대들을 이런 방식으로 점차 소유권 이전을 하고 재건축을 하고 새로운 물량을 확보하겠습니다. 이 방식으로 하면 기존 150여만 세대는 집주인이 되고, LH와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은 다시 전국적으로 500만호를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수서 1단지 2500 세대 아파트를 7500 세대로 재건축해서 2500 세대는 기존 입주자들이 원하실 시 소유권을 이전해드리고, 나머지 5000 세대는 LH가 확보하여 부채도 청산하고 새로운 임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건축 자금은 국민연금에서 가져와서 국민연금의 자산도 확대하고 기금 고갈도 막겠습니다.
이를 통해 강남구을과 대한민국을 행복한 곳으로 바꾸겠습니다. 현 주택시장은 교육, 저출산, 교통, 소비, 자영업자, 취업, 결혼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악영향을 우리 사회에 끼치고 있습니다. .
선량한 비투기 자가 거주자는 재산세와 종부세로 힘들고, 임대아파트 등의 임차 거주자는 폭등하는 집값으로 상대적 박탈감과 자산 격차로 파생되는 여러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고 자영업자 등 임차인들은 임대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이 오른 들 부동산 부문의 가격 상승분을 따라잡을 수 없고, 오히려 그들을 고용한 경영인들에게 급격한 임금상승으로 큰 짐이 주어지고, 고용 상황은 악화되고 소비는 감소되며 경제적 탄력이 둔화됩니다. 이 문제를 풀어내는 대체가 위 세가지 정책입니다.
세가지 대체 정책을 다음의 제프 베이조스 방식의 글쓰기로 계속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를 이어받아서 지대조세제에 근거해서 부동산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 특히 세제 정책은 헨리조지의 진보와 빈곤이라는 저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대조세제가 세제로써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지대조세론 이론가 교수님들과 토론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확대 대신 국민연금을 활용하여, 개포 주공 등 중심지의 아파트와 토지등을 사들이라고 제안했지만, 노무현 정부는 결국 지대조세론자들의 정책을 따르게 되었고 그 파장은 컸습니다.
이들이 성경에서 이 원리, 즉 토지는 창조주의 것이고 자본주의 세계의 성장 과정에서 한 사회가 진보할수록 빈곤이 확대되는 이유가 부동산에 있으니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 이익을 국가가 세금으로 전액 환수하면 된다는 것인데 이는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이들이 논리의 근거로 삼고 있는 희년은 토지가 50년 만에 원소유주나 그 후손에게 다시 돌려져야 하는 제도입니다. 즉 희년은 세금제도가 아니라 토지 소유권 이전 제도입니다.
지대조세제는 세금을 국가가 가져가는 제도인데 반해, 성경의 희년은 그 토지 자체의 소유주가 바뀌는 제도라는 점입니다. 국가인가 개인인가라는 귀착점의 문제가 본질입니다. 위 세가지 대체 정책은 바로 이러한 인식에 근거했습니다. 국가 사회주의적 토지 정책에 유사한 지대조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적 개인 사유 재산제의 중요성을 인식한 토지 제도가 현재의 여러 문제를 풀어내는 단초라는 인식입니다. 사회주의는 토지의 주인이 국가이고, 자본주의는 토지의 주인이 일부 부자인데 반해, 희년제도는 50년 만에 모든 가계가 토지를 소유하도록 하는 진정한 사유재산제의 원형입니다.
다산은 목민심서에서 수령이 한 고을의 문제를 이것 저것 개별적으로 풀게 되면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하시면서 대체를 챙겨서 그물 던지듯이 풀어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세계는 더욱더 이런 해결 방식, 총체성을 지닌 해결 방식을 필요로 한다고 봅니다. 이를 고민하고 답을 찾아내고 그것을 실천하는 일이 정치이고 그 중심에 정치가가 서 있습니다. 교통, 교육, 저출산, 환경 문제조차도 위의 3가지 대체 정책을 중심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강남을은 대한민국과 세계의 모든 문제의 복함 축약지입니다. 이곳에서 여러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세계의 여러 난맥상에 대한 신약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 교육, 교통, 저출산, 환경 오염 등 이 모든 문제는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별개로 풀으려 하니 더 꼬이게 되었습니다. 주택 정책을 대체로 삼아 다른 문제들을 풀어가면 순조롭게 풀 수 있습니다.
조선의 신분 사회, 일제 식민 시대, 해방과 6.25, 독재와 급속한 산업발전, 군부 장기 집권, 민주화 등 각 시대를 개별적으로 경험한 세대들은 자신의 한계와 시각을 절대화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트라우마들이 충돌하면서 광화문과 서초에서 집단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남북관계, 한일 관계, 한중, 한미 관계와도 다시 얽히고 설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엔 불공평이 존재합니다. 마키아벨리는 로마사론에서 한 사회의 멸망은 부패에서 기인하는데, 그 부패는 불공평으로 말미암는다 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신이 계시다면 이 분은 이 세계를 조화롭고 공평한 세상으로 이끌어가고자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계 안에서 불공평이 만연하고 천부적 권리가 박탈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창조주께선 여기에 개입하시고 징벌하실 것입니다. 그 징벌은 전쟁과 역병들이 도구가 됩니다.
정의로운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들 중 부한 자녀와 가난한 자녀 사이에, 또는 힘센 자녀와 약한 자녀 사이에 여러 갈등과 착취가 존재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유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누구인가로부터 출발해서 이 문제를 보지 않으면 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진화론 등에 기인해서 전혀 생물학적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관점에서 볼 것인지, 아니면 정의로운 창조주가 계시고 그의 피조물이자 자녀로서 신적 존재인 인간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많은 것이 바뀝니다.
이 땅에 태어났다면, 이는 모두 신적인 존재로서 장애인이든 가난하든, 여자이든, 어린이든 모두 존중받아야 하고, 천부적 권리가 인정되야 하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든 관점에서 보아야 하며 이는 저의 정치적 근본 시각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부적인 여러 정책을 구조적으로 펼치고자 합니다.
첫째 의식주는 기본적 천부적 권리이므로 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집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 집에 거주하는 가장이 세금으로 고통받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1주택자 보유세 비과세 하겠습니다. 2016년에 종부세를 낸 후 제가 가진 몇 채의 주택을 모두 팔았습니다. 세금을 내시는 분들의 심정을 잘 이해합니다.
건강보험이 주택 가격과 연계되는 일은 없애겠습니다.
둘째, 집이 없어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엔 희년이 있습니다. 50년이 되면 조상들의 몫을 다시 어떤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돌려 받습니다.
이젠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 전세, 10년 공공임대 등에 거주하는 세대들에 소유권을 넘겨주어야 하고, 거주자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그 아파트들을 소유할 수 있는 가격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각 세대들이 25년 전에 입주했다면 그 시기의 가격을 감정하고 그 가격으로 소유권을 넘겨주어야 합니다.
LH의 100조가 넘는 부채는 이렇게 해서 없애야 합니다. 6.25 전쟁이 끝난지 70여년이 되어 갑니다. 이젠 이미 대한민국에 희년이 한번 있었어야 했습니다.
강남에 거주하는 13000여 가구의 세대에 희년을 제공하고, 서울의 20만 가구, 전국의 150만 가구를 임대아파트에서 해방시키겠습니다.
그래야 국민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모두 한 가족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남자는 모두 군대에 입대해서 생명을 걸고 나라를 지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50년이 되면 국가가 이 공동체가 집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어떤 부모가 집이 여러 채 있는데, 계속 그 자녀에게 50년이 지나도록 상속도 증여도 하지 않겠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선 이제 국가가 부모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사회주의는 끝까지 국가가 모든 것을 소유합니다. 지금 LH 방식은 사회주의 방식입니다. 영구히 LH가 주택을 다량 소유하고 수백 만명의 국민들은 그 집에 세입자로 매여 사는 일은 악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이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사회주의 방식이 아니고 국민공유 방식의 자본주의적 양태입니다. 따라서 이제 임대아파트 보유는 LH가 아니라 국민연금 등만 해야 합니다. 사업은 LH가 하고 보유는 국민연금이 해야 합니다.
셋째, 서민들이 생활의 필요로 인해서 돈을 빌릴 때 이자 부담이 없어야 합니다. 카드론 대출이 30조원이고 그 이자율이 법정 최고 금리인 24%에 육박하는 세대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동족 간에는 무이자로 꿔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외국인에 대해선 이자를 받아도 동족 간에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운명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같은 국민 간에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민간 부문에서 이를 다 실천할 수 없기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합니다. 개인 간에도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이웃,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무이자로 돈을 꾸어주어야 하고, 7년이 되어서도 갚지 못할 경우 그 원금을 면제해주어야 한다고 신명기 등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위 세 문제가 바로 정약용 선생이 말씀하신 대한민국과 세계 문제 해결의 근본 대체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신께선 이와 같이 하면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가 되고, 이스라엘 내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천하지 않을 경우엔 신께서 이스라엘에 벌을 내려서 전쟁과 기근과 역병으로 그 땅에서 쫓겨나고 학대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수천년간 위의 징벌들을 받다가 1948년에야 다시 지금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회주의는 지나치게 초단기적으로 배분하고, 소유권을 개인들에게 주지 않고 국가가 장악함으로써 생산성이 떨어지고 소수 집권 세력에 의해 부패가 심해집니다. 이것이 북한에서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보여진 문제입니다.
자본주의는 부의 편중이 지나치게 심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유권이 돌아가지 않고, 일부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소유권이 집중됨으로써 사회주의보다는 생산성이 높기는 하지만 결국 다수가 불행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성경에는 생활수단 및 생산수단의 장단주기 복합 분배라는 공의로운 시스템을 미리 수천년 전에 이스라엘에 적용하라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은 신명기 15장 중 일부입니다(카톨릭 성경 번역본입니다)
1“너희는 일곱 해마다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한다.
2 탕감에 관한 규정은 이러하다. 이웃에게 빚을 준 모든 사람은 자기가 꾸어 준 것을 탕감해 주어야 한다. 주님의 탕감령이 선포되었으므로, 자기 이웃이나 동족에게 독촉해서는 안 된다.
3 너희가 외국인에게는 독촉할 수 있지만, 너희 동족이 너희에게 진 빚은 탕감해 주어야 한다.
4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상속 재산으로 차지하라고 주시는 땅에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므로, 너희 가운데에는 가난한 이가 없을 것이다.
5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들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계명을 명심하여 실천하기만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6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에게 복을 베푸실 것이므로, 너희가 많은 민족들에게 꾸어 주기는 하여도 꾸지는 않을 것이고, 너희가 많은 민족들을 다스리기는 하여도 그들이 너희를 다스리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가 일제에게 망한 이유를 알 수 있고, 남북이 갈라진 이유를 위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어 나오는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개신교 개역성경입니다)
7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 쥐지 말고
8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9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10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11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저는 독실한 신자가 아닙니다. 다만 성경과 여러 고전들을 함께 열심히 읽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죄인의 괴수일 뿐입니다.
1981년도에 서울대 인문대에 입학하여 극심한 학내 투쟁을 보았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좌파가 말하는 것이 옳은지, 우파가 말하는 것이 옳은지 수많은 책들을 읽어가면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자본론을 샅샅이 읽었고, 국부론을 포함해서 자본주의 관련 책들을 심도있게 읽어왔습니다. 자본론에서조차 성경을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사서삼경도 열심히 보았습니다. 이를 인용하면 유식한 사람처럼 보이고, 성경을 인용하면 무식한 열성기독교 신자로 폄하되는 일이 한국사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학문적 양심으로 볼 때 성경이 제시한 경제 시스템은 자본론과 국부론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만들어진 토대가 된 존 로크의 통치론에서도 부르주아들의 천부적 권리를 성경에서 찾아내는 데 놀랐습니다.
토지 노동 자본을 둘러싼 투쟁은 여전히 현대사회에서 계속되고 있고, 남북한의 분열도 결국 이 문제에서 기인했습니다.
따라서 남북이 통일되기 전에 먼저 이념적 통일이 존재해야 하고, 그 이념적 대안이 대한민국에서 먼저 실천되어지고 성공적으로 실현되어질 때 남북은 통일될 수 있고, 중국과 국제 사회에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바로 이런 대안을 찾은 것이 제가 쓴 '장단주기분배론 - 생활수단 및 생산수단의 장단주기 복합분배론 -'(2009, 나라와 의)입니다.
이 대안을 강남을에서 실험하고자 했고, 적합성이 다른 어떤 대안보다도 뛰어나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생산의 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의 공평한 분배와 활용이 한 국가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사회 통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황금 비율을 찾기에 많은 정치 경제 사회학자들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황금 비율은 단순히 수평적 분할이 아니라, 생명의 주기와 연계해서 했다는 점에서 놀랍습니다.
생활수단은 1년 단위의 단기적으로 분배하고, 구제는 다시 3년 단위, 생산수단 중 하나인 자본은 7년 단위로, 노동도 7년 안식년과 노예 해방으로, 그리고 토지는 50년 분배로 이끌었습니다.
레위기 25장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개역성경)
23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2)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24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25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무를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무를 것이요
26 만일 그것을 무를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무를 힘이 있으면
27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28 그러나 자기가 무를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러한 장단주기분배방식을 사용한다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약점을 모두 넘고 장점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회주의의 평등보다 더욱 공평하고, 자본주의의 효율보다 더욱 효과적인 체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교육은 생산의 또다른 토대라는 점에서 대한민국이 집중해야 할 영역입니다. 지식국가로 가야 합니다. 조선의 유교는 대한민국의 지식국가의 토대가 되었고, 한국자본주의가 급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반일종족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한국자본주의는 하버드대 에커트 교수의 OFFSRING OF EMPIRE 라는 책에서 말한 바와 달리 죽은 겨자씨 한 알 같은 한민족이 이뤄낸 결과물입니다. 부제 -한국자본주의의 주체적 조건 발전론-이 제가 쓴 책이며, 종속이론도 아니고, 근대화 이론도 아닌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발전을 설명한 이론입니다.
교육이 이 관점에서 보아질 때 사교육과 공교육이 공조하여 학생들의 창의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하도록 하고 전세계의 지식과 연구 능력을 공급하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을 도모해야 합니다. 저는 지방 사립대를 경영하면서 이 점을 더욱더 깊이 있게 실험해보았습니다. 서울대를 두번 다니고, 수많은 아이들을 과외로 가르쳐보고, 또 지방 사립대를 경영하면서 한국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을 보았습니다.
LG화학을 다니면서 기업과 대학과 국가가 어떻게 힘을 합쳐 더 나은 사회를 만들지 고민했고,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역의 교통 문제는 송파 서초 성남 용인 등과 연계해 생각해야 하고, 서울 공항으로 청와대를 이전하는 방안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3호선 연장선을 수서에서 판교를 거쳐 용인으로 가져가고 분당선도 도곡역에서 지선을 내어서 개포중학교역을 신설하고 대모산을 지나 헌릉역을 만들고 이를 다시 서판교까지 뚫어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 남부권 유입 교통량이 줄게 되고 지역 교통이 원활히 해소되고, 공해도 줄게 됩니다.
위례 과천선도 사탕 모양으로 만들어서 헌릉로를 지나는 것과 구룡초를 지나는 것 둘 다 건설해야 합니다. 헌릉로안은 향후 청와대가 서울공항으로 이전되었을 때 반드시 필요하고 구룡초 안은 개포 일대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완공되었을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원동 소각로도 개선해야 합니다. 일원1동 영구임대아파트 등을 임차인들에게 입주시 감정가로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현재 15층을 50층으로 재건축해서 25평형 1억 정도에 분양해주고, 16층 이상의 5000여 세대는 SH 등이 물량을 확보해서 시세대로 임대하여 자금도 마련하고 소각장 개선에도 사용하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서울 20만호와 전국 150여만호의 임대아파트들에 적용된다면 가난한 무주택자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며, 공공기관도 부채를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 중심의 뉴딜 정책으로 현 코로나 시국의 경제 침체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수서중학교와 율현 중학교 문제, 수서 초등학교, 영희초등학교 등의 학생수 감소 등도 위 방식의 문제가 적용될 때 인구 유입으로 인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병원도 신설하고 다양한 도서관 사업도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여러 부분에서 힘든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작은 바이러스가 어찌 이리 온 세계 모든 나라들에 영향을 미치는지 기이할 정도입니다. 결국 온 세계 모든 사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섞여 살지만 결국 누구 홀로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 해도 내 이웃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나도 위험하듯이, 내 주변이 가난하면 내가 아무리 부자여도 위험하게 됩니다. 가난하면 고달프고, 부자이면 협박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남미에서 잘 드러납니다.
우리는 왜 태어났고,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국가가 여기에 어느 정도까지 관여해야 하고, 우리는 어떤 체제를 이루어야 하는가 그리고 주변 국가와는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 정치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긴 고민을 해왔고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을 찾아보기 거의 힘듭니다. 다들 무거운 짐 아래에 눌려 삶을 허덕이고 있고, 또 어떤 쪽은 모든 것이 풍족하여 지겨운 나머지 술과 마약으로 가기도 합니다.결국 물질적 풍요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돌을 떡덩이로 바꾸라는 마귀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천지의 창조주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동양의 선비들은 일일삼성하면서 좋은 책읽기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정신적 충족은 진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동서양의 위대한 인물들은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진정한 정치는 물질적 필요와 함께 정신적인 부문까지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한 종파가 코로나 19 확산과 관련된 점, 그리고 이것이 전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고 정부가 나서서 확산 방지와 치료에 전면적으로 나선 것은 종교 영역마저도 국가와 별개로 움직일 수 없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헌법 조문은 그래서 쉽게 해석되거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국가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이 다른 국가와 곧바로 연계된다는 점을 이 코로나19 사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의 왕들이 독서에 열중하셨던 이유도 여기에 있으리라 봅니다.
무덤에서 요람까지를 넘어 태중에서 천국까지를 이루는 일이 진정한 정치입니다. 우리가 진정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내세가 있다면 거기에 가서도 그렇게 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가 쉽지 않은데 하물며 볼 수도 없는 내세에 행복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행복이 의료에서부터 국제 관계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정치는 진리 가운데 실현되어야 할 일임을 알게 됩니다.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요한복음 18:37, 개역성경)
예수님은 자신을 체포한 로마의 총독 빌라도 앞에서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이라 하셨습니다. 왜 신이신 분이 세속 세계의 왕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셨을까요? 이스라엘엔 왕이 없었는데 사람들은 왕을 원했습니다. 그 때 천지의 창조주께선 사무엘에게 자신이 왕되는 것을 이스라엘이 원치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천지의 창조주가 계시다면 이 분이 왕이 되어야 하는 일은 당연합니다. 왕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신의 자리에 올려 놓습니다.
북한에서도 지금 스스로 신처럼 행세하는 정치 지도자가 있고, 대한민국 내에서도 이단 종파의 우두머리들 중에 스스로를 신이라 높이는 자들이 있으며, 기업 등에서조자 신으로서 군림하려는 CEO 들이 있고, 가끔 그런 악행으로 인해 뉴스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의 내면엔 누구나 신처럼 떠받들여지고 군림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연예인조차도 아이돌로 불리워지고, 정치인에 대한 팬덤 현상까지 있습니다.
신이 되고자 했던 하와와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고, 결국 신은 커녕 인간다운 삶조차 누리지 못하는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만인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종들인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들을 찾아내야 하고 만들어내야 합니다. 종은 능력이 있어야 하고, 지혜가 있어야 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국회를 보면서, 정치 현장을 보면서 절망하고 아예 관심을 끊어버립니다. 그 결과는 더욱 참혹합니다. 나쁜 자들만 남아서 모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고 조지 오웰의 1984 같은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더 많은 말씀을 드려야 하지만 제프 베이조스의 방식처럼, PPT 가 아니라 글로써 쓴 6페이지 정도의 내용으로 마치려 합니다.
강남을에는 지혜로운 분들이 많이 거주하십니다. 고문과 자문으로 모시고 함께 힘을 합쳐 강남과 대한민국과 세계의 공평과 정의를 위해 힘써 일하겠습니다.
강남을 국회의원 후보 김광종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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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7 08:2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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