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그들에게 복을 주어..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창1:20-22)

  한밝내 [ E-mail ]
  Re: 제주도 어업의 성장 배경
  

'관 - 민' 이 협력하였을 때 성장이 촉진되고 수자원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음을 알게 해 준 대표적 사례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정책 개발과 집행에 나서고 그 효과가 긍정적으로 드러난다면 '지방분권화' 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참여정부의 정책은 계속해서 정책적 연속성을 갖는 훌륭한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아리랑당은 지방과 중앙의 유기적인 결합 그리고 한반도라는 특수상황을 감안하여 중앙에 좀 더 우선권을 준다는 두 가지 원칙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제주도 어업, 전국에서 유일하게 성장세 지속>
국내 어업생산이 1990년대 중반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제주도 어업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성장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어업 생산액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연평균 8.6%로 급성장하여 2002년에는 관광산업에 이어 제주도 제2의 산업이었던 감귤농업의 생산액을 추월하였음
-이에 따라 완만한 감소추세를 보이던 어가(漁家)의 수도 2002년에는 전년에 비해 4% 증가하였음

<어업질서 안정이 어업 발전의 중요한 요인>
제주도 어업이 이와 같이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어업협정에 따른 감척사업으로 조업여건이 개선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업질서 안정이 주 요인인 것으로 분석됨
-즉 제주도는 과거 수 차례에 걸쳐 자원남획형 어업을 퇴출시켜 어장 이용과 관련한 어업간 경합을 완화함으로써 각 어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무허가 어업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단속으로 이를 근절하였으며
-어업인들과 지방자치단체가 합의하여 국내 최초로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율관리어업을 일찍부터 발전시켜 왔음

또한 1970년대까지 어업 기반시설과 민간 자본의 부족으로 어획능력이 다른 시·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못했는데
-이 역시 어업간 과도한 경합을 방지함으로써 제주도의 어업질서를 안정시키는 요인이 되었음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자율적 어업관리 체제 구축>
제주도에서는 민간 어업자본의 부족으로 어장임대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촌계원이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함으로써 자원관리 필요성을 일찍부터 체득하였고
-이러한 인식은 어업인들이 타 어업과의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일치단결하여 대응하는 바탕이 되었음

또 지방자치단체는 다수 어업인들의 결집된 의사를 바탕으로 하여 자원남획형 어업을 정리하고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수행할 수 있었고
-어업인들은 자신의 요구를 수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순응함으로써, 어업인과 행정당국 간에 어업관리를 위한 선순환의 협력관계가 정착될 수 있었음

<제주도의 사례, 국내 어업관리 정책에 시사하는 바 커>
민, 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자율적 어업관리 체제는 정부 주도의 어업관리 정책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주도의 사례는 국내 어업관리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제주도의 사례를 고려하여, 정부는 자원관리에 관한 어업인들의 자주적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자율관리어업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한 지원과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어업 간 갈등과 과도한 생산경쟁이 초래되지 않도록 국가 전체 어획능력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국내 대다수 어업인들이 근절되기를 바라는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침으로써 정부의 정책 수행에 대한 어업인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어업인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체제 구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야 할 것임 <자료 출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4-02-12 18: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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